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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9연속 기준금리 3.5% 동결...가계부채 계속 증가

한국은행이 22일 9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3.5%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한은이 9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 상충적 요소들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 자칫 이들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더구나 미국(5.25∼5.50%)과의 역대 최대(2.0%p)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한은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앞서 금리를 낮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길 이유도 없다.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 민간 소비를 압박하면 올해까지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1%대(실질 GDP 기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한은도 연준을 따라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최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경제 규모(GDP)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불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 사용액) 잔액(1886조4000억원)도 직전 분기(1878조3000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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