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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서유리와 이혼’ 최병길 PD “결국 개인파산 신청…눈앞 캄캄” [전문]

최병길 PD가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 후 금전 갈등을 빚은 가운데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최병길 PD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며 “다른 답이 없다. 어떻게든 채워 주시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서유리와의 분쟁과 관련해 “그 합의금은 많이 부당하니 다시 소송을 하라고들 한다”며 “그래도 더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눈 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이후 최병길 PD와 서유리는 금전 갈등을 이어갔다. 서유리는 지난 26일 최병길 PD가 여의도 자가를 ‘영끌’로 마련했다며, 이후 그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PD가 5년간 6억 원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고 주장했다. 서유리의 폭로에 최병길 PD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다.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이라며 서유리의 폭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아울러 서유리가 주장하는 여의도 자가 ‘영끌’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유리 씨 집의 전세금을 갚아주느라고 저는 저의 아파트를 날렸다”고 했다.이후 서병길 PD는 목사인 아버지와의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진흙탕 다툼을 그만하겠다고 전했다. 이하 서병길 PD 글 전문 오늘의 감사1.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다른 답이 없다. 어떻게든 채워 주시겠지. 미리 감사2. 그 합의금은 많이 부당하니 다시 소송을 하라고들 한다. 그래도 더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 목사님 아들임에 감사3. 매일매일 눈 앞은 너무 캄캄한데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29 10:04
연예일반

서유리, 前남편 최병길PD 3억 채무 폭로 후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3억원 채무 관계를 폭로한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심경을 밝혔다.서유리는 27일 자신의 SNS에 “걱정 많이 해주셨을 내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망했지만...결혼생활도 그렇게 했었답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스펙타클 했을 최근의 날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6일 최병길 PD가 여의도 자가를 ‘영끌’로 마련했다며, 이후 그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PD가 5년간 6억 원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고 주장했다. 서유리의 폭로에 최PD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면서 부친이 ‘이혼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당부한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최PD는 일간스포츠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다.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이라며 서유리의 폭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아울러 서유리가 주장하는 여의도 자가 ‘영끌’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유리 씨 집의 전세금을 갚아주느라고 저는 저의 아파트를 날렸다”고 했다.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07:31
연예일반

최병길PD, 전처 서유리와 진흙탕 싸움...목사 父 문자 공개 “불쌍히 여겨라”

최병길 PD가 성우 겸 방송인 사유리와 이혼 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흙탕 싸움을 멈추겠다고 말했다. 최병길 PD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아버지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 올렸다. 최병길 부친은 최병길에게 “이혼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보냈다.앞서 이날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최병길 PD가 여의도 자가를 ‘영끌’로 마련했다며, 이후 그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5년간 6억 원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선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X(최병길 PD)와의 협의사항이 담긴 SNS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걸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써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병길 PD는 일간스포츠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다. 저는 서유리 씨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며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이다. 왜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서유리가 주장하는 여의도 자가 ‘영끌’ 부분에 대해 최 PD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유리 씨 집의 전세금을 갚아주느라고 저는 저의 아파트를 날렸다”고 했다.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6.26 19:33
프로야구

대전지검, 3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前 프로야구 선수도 연루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연루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는 28일 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가 전직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선수인 30대 A씨가 포함된 일당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A씨는 브로커 B씨, 바지 임대업자 C씨 등과 공모해 자신 소유의 대덕구 비래동 등 일원 다가구주택 5개 건물에 대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일당이 이를 통해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했다.현재까지 피해자는 29명, 피해 금액은 3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가구주택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속칭 '깡통주택'이다. 일당은 금융기관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건축주로부터 건물을 무자본으로 구매한 후 범행에 사용했다.일당뿐 아니라 연루된 공인중개사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서다. 특히 비래동 건물은 대출금 등 누적 채무만 31억원이 넘으면서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아 전세사기 범행에 더 취약하다.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 방침을 세워 구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2.28 16:37
산업

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부동산일반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 세입자는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제도인 전세는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7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시 '가격 상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LH가 특별법을 통해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피해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에 앞서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낙찰대금을 선순위 금융기관이 대부분 가져간다.만약 피해주택이 고가 낙찰되면 권리관계에서 후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금액도 커질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자 낙찰을 인정하는 게 낫지, LH가 높은 가격으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LH의 매입임대사업 정책과도 배치된다.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다.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는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우선 검토되는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웨비나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도 계속 점유(거주)가 가능한 데다,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줘야 해 수용하기 힘들다"며 "임차인이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LH가 매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01 13:42
부동산일반

[IS시선] 당신도 '전세부절' 이신가요?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하니 바로 전세금을 빼주더군요."최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A 씨의 표정에 안도감이 실렸다. A 씨는 2년 전 홀어머니를 위해 서울 강북구에 전셋집을 계약했다. 전세 만기를 앞두고 A 씨는 집 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했다. 이후 A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증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나 같은 사람을 두고 '전세부절'이라고 한다"며 "집주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압박해 겨우 보증금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전세 세입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깡통전세(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선 집)'나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집이 늘어나자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 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벌어진 현상이다. 부동산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불안해하는 전세 세입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포털 사이트 내 부동산 게시판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보험을 들었지만 불안하다"며 "다음에는 월세로 살겠다"는 글이 적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월세는 가난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와 월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세는 위험성이 크고, 월세가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의 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및 저리 대출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당정의 대책을 보고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꽃 같은 젊음을 돈 때문에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이 대책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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