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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창정이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을 가리키며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임창정이 핵심 인물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으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임창정이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함께 불기소된 김익래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폭락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14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605억 4300만 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익래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 및 가공하거나 이를 김익래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익래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덕연 일당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덕연을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이수진 인턴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5.31 12:18
금융·보험·재테크

'미공개 정보 활용'에 제동, 상장기업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 추진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단기매매 차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환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 차익은 총 691억8800만원이나 반환된 단기매매 차익은 138억2000만원에 불과했다.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둬서 강제성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 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4:12
생활/문화

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대한항공은 주주권 행사 않기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10%룰이 영향을 미쳤다.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항공 결정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다. 사안이 악화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한진칼은 지분보유 비율이 10% 미만으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써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주주권 행사범위에 이사해임 안건 등은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한진그룹은 기금운용위 결정에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정관변경 요구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해 안도하는 분위기다.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2.01 18:02
경제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당한 상장사 임직원 3년간 281명

최근 3년 동안 주식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불공정거래로 조치를 받은 상장사 임원은 184명, 직원은 97명이다.코스닥시장은 대상자가 임원 129명, 직원 66명 등 모두 195명으로 전체의 69.4%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임원 43명, 직원 25명이다.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100명, 단기매매차익 보고 위반 81명, 부정거래 28명, 시세조종 22명 등이었다. 유형별 제재 인원에서는 임원이 242명으로 직원(106명)의 2배를 넘었다. 유형별 제재 인원은 1명이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등 여러 혐의에 동시에 연루되면 중복 산정해 실제 인원보다 많다.연도별로는 2015년 114명에서 2016년 112명으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122명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사 24곳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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