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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방안 3분기 만에 93.4% 이행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355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프로그램 1,993억원 및 자율프로그램 1,331억원을 합산, 9월말까지 누적 총 3324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1994억원 규모의 공통프로그램 중 99.9%, 1563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중 85.2%의 집행실적을 각각 달성한 결과다.올해 초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상생금융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후 3분기 만에 전체 규모의 93.4%를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공통프로그램인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님을 대상으로 1993억원의 이자 환급을 집행했다. 또한,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1331억원을 집행했다.하나은행은 자율프로그램 중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맞춤 금융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체결 및 612억원의 출연금 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 지원에 4억원을 집행했다.또 ‘은행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생활비 300억원 지원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앞 14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보증기관 보증료 102억원 지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등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100억원 지원 △청년·스타트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료 6.4억원을 지원했다.이밖에도 하나은행은 지난 9월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출발을 응원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에게 민생금융지원금 5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창업자 결제단말기 구입지원’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폭 넓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이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7:23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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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6 어디서 사야 하나…이통사 사전예약 막차 타세요

추석 연휴 막바지 애플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처음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탑재하고 오랜만에 바뀐 디자인의 '아이폰16' 시리즈가 오는 20일 국내 출시한다. 이동통신 3사는 정식 데뷔 하루 전까지 각기 다른 혜택을 앞세워 사전예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13일 시작한 아이폰16 사전예약을 19일까지 진행한다.아이폰이 상륙한 2009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신제품의 흥행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훈풍을 감지한 이통 3사는 앞다퉈 사전예약 혜택을 내걸었다.SK텔레콤은 사전예약 고객을 겨냥해 매일 참여 가능한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운영한다.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약 500명을 추첨해 LG전자 스탠바이미 TV, LG전자 시네빔 빔프로젝터, 플레이스테이션5,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권 등을 제공한다.또 이달 26일까지 사전예약하고 AI 개인비서 '에이닷'에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권을 증정한다.최근 SK텔레콤과 투자 협력을 맺은 미국 유니콘 기업 퍼플렉시티의 대화형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29만원 상당)도 무료로 제공한다.KT는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단독으로 5G 요금제를 7% 할인하고, 최대 5만원의 멤버십 포인트 혜택을 준다. 중고폰 보상 서비스로 시세보다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신용카드로 즉시 결제하면 24개월 무이자 할부 또는 7% 캐시백을 지원한다. 최대 15만6300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KT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사전 예약 고객 선착순 1500명에게 출시일인 20일 오전 8시부터 '굿모닝 퀵배송'로 빠르게 아이폰16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조기 마감됐다. LG유플러스도 아이폰16을 사면서 쓰던 폰을 받납하면 기기값에 더해 최대 20만원을 더 돌려준다.예약 즉시 주는 할인 쿠폰 4만원에 뽑기 할인 쿠폰, 현대카드 M포인트 등을 적용하면 출고가를 확 낮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단말기 할부금을 현대카드로 즉시 결제하면 최대 18개월 무이자를 뒷받침한다.온라인 전용 요금제 '5G 다이렉트 65'를 쓰면 아이패드나 에어팟 프로의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프로모션도 마련했다.아이폰16 공시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게 책정했다. 8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본형과 프로 모델에 45만원을 지원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6만원, 24만원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설정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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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6 사전예약 시작...LGU+ 최대 45만, SKT 최대 26만원

이동통신 3사가 13일 애플의 신작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LG유플러스는 5G 프리미어 에센셜 85요금제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아이폰 16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45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장 적은 지원금은 20만8000원이다. 아이폰 16 플러스와 프로맥스의 경우 6만6000~2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다.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월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한다는 약정을 맺고 단말기 출고가에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요금이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8만6000~26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KT가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3만6000~24만원이다.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사전예약 혜택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한국이 1차 출시국에 처음 포함된 것을 기념해 매일 참여 가능한 '매일매일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운영한다.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전예약 고객 가운데 매일 약 500명을 추첨해 LG전자 스탠바이미 TV, 플레이스테이션5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26일까지는 아이폰 16을 사전 예약하고 에이닷에 새로 가입한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7000원권을 증정한다. 또 모든 고객에게 대화형 검색엔진 '퍼플렉시티 프로' 1년 이용권(29만원 상당)을 무료 제공한다.KT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사전 예약 고객 선착순 1500명에게 출시일인 20일 오전 8시부터 '굿모닝 퀵배송'을 통해 빠르게 아이폰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KT닷컴에서는 단독으로 5G 요금제 7% 할인, 최대 5만원 멤버십 포인트 할인이 가능하며, 중고폰 보상서비스를 통해 시세보다 최대 20만원을 추가 보상받을 수 있다.아이폰을 4회 이상 KT에서 개통한 '아이폰 매니아' 고객에게는 선착순 500명에게 애플 정품 듀오 충전기를 제공한다.LG유플러스는 20대 고객을 위한 유쓰 전용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사전예약 후 응모하면 광고 모델 차은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카드케이스, 손거울 등 차은우 한정판 굿즈 2000개를 증정한다. 아침 배송 혜택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구독권 혜택 등도 준비했다.한편 애플워치 10의 지원금은 전 요금제 공통 5만원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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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전환지원금, 더 힘 실리는 단통법 폐지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꺼내든 전환지원금 카드가 전혀 먹히지 않자 일명 ‘단통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 소비자 지원금 상한을 높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이제 막 문을 연 22대 국회에서 펼쳐진 여야 기싸움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전환지원금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는 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번호 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다가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3월 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소폭 줄었다.세부적으로 기존 이통사에서 다른 이통사로 갈아탄 사례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알뜰폰에서 이통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4만675건으로 늘었다.하지만 이통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꾼 사례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알뜰폰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한 경우는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감소했다.이통 3사 과점 구도에서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알뜰폰만 위축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 3사가 앞다퉈 2만~3만원대 5G 요금제를 쏟아내 가뜩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지원금까지 확대되자 설 곳을 잃었다. 그렇다고 전환지원금 덕에 단말기 가격이 확 낮아진 것도 아니다.시행 초기 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우려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부족하다고 느낀 방통위가 곧장 협조를 요청했지만 최대 3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갤럭시S24' 시리즈와 같은 최신 스마트폰은 혜택 대상에서 빠지고,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지원금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한계도 있었다.이에 정부 통신비 정책의 종착지나 다름없는 '이동통신 단말 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단통법으로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통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곧바로 시행되지만 빠른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단통법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상했기 때문이다.미디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신경전이 최근 격화하면서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정책 현안 논의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 등 이통 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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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압승에도 이통 3사 고민은 ing

이동통신 3사를 향해 수위 높은 압박을 지속해온 정부,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나마 우호적인 야당이 힘을 얻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고, 정치 싸움에 주요 현안 처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여 업계의 고민은 여전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확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가계 통신비 경감이 핵심인 공약을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약 13만원인 통신비가 가계 소비 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먼저 교통비처럼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인 요금 할인율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기업·기관 고객센터 전화는 전면 무료화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을 줄이기 위해 공공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다만 저가 요금제 확대와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안착 지원 등 통신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힘의 공약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강행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통사를 감싸기도 했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급조된 보여주기식 통신비 경감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숨통이 조금 트일 법도 한데 업계는 큰 기대를 않는 모습이다. 당분간은 정치권이 주도권 다툼에 더 몰두할 것으로 보여서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비교해 의석수가 거의 똑같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방송사 사장 선임 등 이슈로 싸우면서 과학, ICT 관련 법안은 발이 묶였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수당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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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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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선택약정 1년+1년 예약제 시행…위약금 줄이고 할인 그대로

KT는 오는 29일부터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하면 25% 요금 할인은 유지하면서, 2년 선택약정 대비 위약금은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예를 들어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 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1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발생한다.1년+추가 1년 사전예약은 신규 개통과 기기 변경, 약정 만료 시에 예약할 수 있다.기존에 선택약정을 선택한 고객과 단말 지원금 선택 고객 모두 약정 만료 후 사용하던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로 추가 1년 사전예약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약정 기간 중 기기 변경으로 다른 약정에 가입하거나 자동 갱신 시점에 회선 정지, 단말기 변경 등의 상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약은 취소된다.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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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신도림 성지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음지 영업 여전히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스마트폰 성지'로 잘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판매점 직원의 말이다. 시장 혼란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한 전환지원금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도 고작 10만원에 불과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전환지원금이 현장에 적용된 직후인 지난 1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상담하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데이터 쿠폰 등) 등을 고려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장하는 혜택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최신 모델 빠진 전환지원금이통사만 갈아타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상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갤럭시Z 플립5'(256GB)를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으로 구매하면 12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A 판매점 직원의 손짓에 다가가니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 모델이 따로 있다"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불법보조금)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출고가 169만8400원의 갤S24 울트라(256GB)를 문의했더니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를 6개월간 유지하다가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로 낮출 것을 추천했다.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제휴 하나카드를 쓰면 64만8000원을 얹어준다고 했다. 나머지 55만400원은 판매점이 전액 지불한다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갤S24 시리즈를 넣지 않았다.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A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 같다. 갑자기 지원 규모를 확 키워서 오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통 업계 관계자는 "성지나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장려금 지급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지금껏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단속해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멈추면서 이통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이라 일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처럼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리베이트"또 다른 B 판매점은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춰줄 테니 제휴 신용카드 없이 깔끔하게 넘어올 것을 권유했다.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쓸 경우 현금가 49만원에 갤S24 울트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덧붙였다.B 판매점 직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저희 리베이트로 환산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덜먹고 많이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찾은 C 판매점은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만원을 제시했다.기간을 채우고 '5G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통신료는 기기값 포함 7만5000원 수준이다.이처럼 전환지원금 정책 추진에도 일부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셈이다.특정 매장에 뿌리는 판매 장려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안고 점유율 싸움에 나설지 미지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를 겨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전환지원금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일단 이통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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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번호 이동하면 최대 50만원…단말기 지원금 일제히 상향

이번 주말부터 번호 이동을 하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다퉈 최신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부터 올리고 나섰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 AI(인공지능)폰'으로 흥행몰이 중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갤럭시S24' 시리즈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60만원이다. 전보다 최대 10만원 올랐다.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는 6만3250~6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 나온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5만5000~70만원이다.SK텔레콤은 18만4000~70만원, KT는 5만5000~60만원, LG유플러스는 19만6000~6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토요일인 16일부터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이통사가 기대 수익,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지급 등을 명분으로 번호 이동을 하면 50만원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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