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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
산업

대통령실 "미국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 곧 전세기로 귀국"

미국의 산업 현장에서 3일간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교섭 사실을 설명했다.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강 실장은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번 구금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사안이 해결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7 18:00
예능

나경원 “탄핵 찬성은 정의, 탄핵 반대는 불의? 섭섭해”…진중권 “외계어” (강적들)

‘강적들’이 특별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학 진단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매운맛 풍자와 날 선 직격탄을 터트리며 강적들다운 날카로운 분석을 펼쳤다.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패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옥임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전망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엇갈리는 당정,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한미정상회담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분석했다.방송 초반, 김규완은 나경원, 정옥임의 등장에 “떨린다. 센 언니들이라 말도 못 꺼내겠다. 무서워서”라고 농담을 건넸고, 임윤선은 “에겐남과 테토녀의 조합,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며 유쾌하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주제는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였다. 홍익표는 “그래도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소위 ‘찬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완은 “초선들은 장동혁을 원하지만 다선의 중진은 김문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내 미묘한 흐름을 설명했다.이때 나경원이 “찬탄은 정의고, 반탄은 불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과 계엄을 옹호한 것이 등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누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저희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진중권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 당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진중권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권을 다 쥐는 그 구조다. 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냐. 여기서 더 잘라내면 짠물에서 사해가 된다. 국민이란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못 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나경원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 복권, 전교조·민노총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옥임 역시 “조기 경보인 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휘발유를 뿌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완도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강행,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주식 차명 투자 논란을 꼽으며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주식 양도세의 영향으로 4050세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진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했다.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다가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 대해 김규완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양측의 충돌 및 균열을 예상했고, 정옥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은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망조가 든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라는 자학적 해석으로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임윤선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고, 나경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는 건데 이걸 추석 전에 그냥 하겠다가 말이 되냐. 반헌법적인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힌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규완은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심각한 인사 학살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냈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인사는 역대급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광복절 사면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패널들의 평가도 냉랭했다. 홍익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김규완은 “조국 대표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여당 전체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했다. 정옥임은 “신중하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냉소했다. 임윤선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진중권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서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다는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움직일수록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규완은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라며 “정청래 대표는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꼴.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푸드트럭 몰고 와서 남의 가게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한미정상회담 외교 무대도 논의됐다. 이날 ‘강적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검찰개혁과 외교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정치권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췄다. 출연자들의 직설과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며, ‘정치가 곧 드라마’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TV조선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4 14:32
산업

구본준 LX 회장 "새로운 고객 확보와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 강조

구본준 LX홀딩스 회장이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을 강조했다. LX홀딩스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소재 본사에서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구본준 회장은 주주총회 영업보고서의 인사말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글로벌 사업 기회 발굴에 매진하여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을 육성해 LX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LX홀딩스는 노진서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차국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차국헌 신임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겸 공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화학·공학 분야의 전문가다. 향후 그룹의 사업 방향성 설정과 계열사 간의 시너지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LX홀딩스는 주주 대상으로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진행하고 제4기 재무제표,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4개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4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90원, 우선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한다. LX홀딩스는 최근 주주환원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기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의 35%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3.31 17:56
산업

오리온, 창사 이래 첫 영업이익 5000억원 돌파

오리온은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3조1043억원, 영업이익 5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11일 밝혔다.해외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라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 10.4% 증가했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한국 법인은 지난해 매출액이 2.6% 증가한 1조976억원, 영업이익은 5.7% 성장한 1785억원이다. 중국과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은 해외배당 수익 2378억원이 반영되며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은 4024억원을 기록했다.올해도 환율 강세,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채널별 틈새 시장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변화에 대응한 기능성, 프리미엄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꾸준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한다.K-푸드 열풍에 부응해 미국, 중국, 호주, 유럽 등 수출도 적극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충청북도 진천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5만6000평 부지에 생산∙포장∙물류 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뜬다.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중국 법인은 간식점, 벌크 시장 등 성장채널의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액이 7.7% 증가한 1조2701억 원, 영업이익은 10.4% 성장한 2439억원을 기록했다.지난해 간접영업체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는 경쟁력 높은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의 제품력 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베트남 법인은 적극적인 신제품 출시와 선물용 파이, 쌀과자 안(An) 등 기존 제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액이 8.2% 성장한 5145억원, 영업이익은 14.4% 성장한 1001억원을 달성했다.올해는 파이, 생감자스낵에 이어 쌀과자 마켓셰어1위를 달성하여 스낵 시장의 지배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베이커리 제품군도 확대해 시장 내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법인은 하노이 옌퐁 공장 신∙증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쌀과자 생산라인 등을 증설할 계획이며, 포장라인 및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제3공장도 착공한다.러시아 법인은 생산량 증대와 거래처 확대로 매출액이 15.1% 성장한 2305억원, 영업이익은 15% 성장한 369억원을 달성했다. 루블화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7%, 20.4% 증가하며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올해도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신제품들을 선보이는 등 다제품군 체제를 정착시키고 딜러 및 거래처도 지속 확대해 고성장세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트베리 신공장과 노보 공장의 가동률이 128%를 넘어서는 등 현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트베리에 공장동 추가 신축도 추진할 계획이다.인도 법인은 북동부 지역의 전통소매점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늘리고 20루피 제품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오리온은 이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회사 오리온의 주당 배당금을 기존 1250원에서 2500원으로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손익 제외)의 26% 수준이다.오리온은 지난해 4월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성향을 향후 3년간 연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배당정책을 공시한 바 있다.오리온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533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리가켐 인수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과 인수 당일 주가 차이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차익(비경상이익) 등 1437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는 배당금을 기존 750원에서 800원으로 늘렸다. 시가배당률은 3%대의 시중 금리보다 더 높은 5% 수준이다.오리온 및 오리온홀딩스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이다.오리온 관계자는 “2024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외 법인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5.02.11 13:12
산업

SK하이닉스, 'HBM 순풍' 타고 역대 최대 실적 달성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23일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23조4673억원으로 전년(영업손실 7조7303억원)과 비교해 흑자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은 66조1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순이익은 19조7969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매출은 종전 최고였던 2022년(44조6216억원)보다 21조원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메모리 초호황기였던 2018년(20조8437억원)의 성과를 넘어섰다.SK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8조82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35.8% 늘었다.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각각 19조7670억원과 8조65억원이었다.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이다.또 SK하이닉스는 이날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30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6%로, 배당금 총액은 8996억3083만8450원이다. 이번 1주당 배당금은 지난해(1∼3분기) 중 이미 지급된 분기 배당(주당 9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존 배당정책에 있던 연간 잉여현금흐름(FCF)의 5%(1005원)가 포함된 것이다.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 28일이며, 배당금은 오는 3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1.23 08:39
사회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설연휴 6일 쉰다

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1.08 09:55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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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갑질 과징금 상향…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과 제2의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징금 상한을 키웠다.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먼저 플랫폼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규율 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을 강화해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을 고려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한다.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플랫폼과 입접 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 경제적 약자인 을 사업자를 보호한다.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하나로 정한다.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 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 관리(예치, 지급 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 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09 16:00
사회

당정,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건군 76주년인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당은 정부에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군 사기 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8.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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