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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연예일반

유승준, 23년 만에 한국 땅 밟나... 3번째 소송도 승소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언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유승준을 입국 금지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 사익을 비교해 볼 때 (유승준의)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런 결론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당시 군에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당시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그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5:12
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다시 찾아온 유승준의 시간, 23년 기구한 역사

다시 유승준의 시간이 찾아왔다. 최근 비자 발급에 대한 세번째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서 새삼 뜨거워진 이름이다. 사과, 때로는 오열 그리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까지, 잊을 만하면 주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유승준의 시간’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려 온 지도 어느덧 23년. 기구한 세월이다. 가요계를 평정했던 세기말의 5년이 너무나 화려했기에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엔터 역사상 가장 많은 사과를 했지만 가장 오래도록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하다. 유승준보다 심각한 병역 문제는 물론, 더 무거운 죄를 짓고도 몇년의 자숙을 거쳐 연예계로 복귀하는 일은 그리 희귀한 장면이 아니다. 하지만 왜 이토록 유승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바뀌지 않는 걸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요즘, 지난 10년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유독 눈에 띄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국면마다 나오는 자충수가 치명적이었다. 지금의 운명을 만든 첫번째 선택,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은 고정 상수로 놓더라도 이후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를 매번 허망하게 날렸다. 2015년 아프리카TV 인터뷰는 최악의 생방송으로 기억될 만하다. 당시 ‘13년 만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카메라 앞에 선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진심을 전했다. 처음으로 동정 여론이 탄력을 받는 조짐이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번째 방송 종료 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고 말았다. 희대의 방송 사고를 통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병역기피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정성 없다는 비판만 더 크게 쏟아졌다. 안 하니만 못한 사과와 눈물의 방송이 됐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다시 한 번 귀한 흐름을 맞이했다. 비자 거부는 위법이란 판단을 내리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듯 보였다. 아무리 첨예한 대립도 사법부의 결론이 나오면 여론이 움직이는 만큼 천군만마와 같은 판결이었다. 그 무렵 ‘지난 날을 되돌리고 싶다’고 호소하는 노래도 발표하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인터뷰에 나설 때마다 후회와 사과를 반복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여론도 차츰 녹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비자 발급이 또 좌절되고, 급기야 국회에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굳이 유튜브를 이용해 얼굴을 보이며 화풀이하는 장면을 내보낸 게 패착이다. “약속 못 지킨 게 죄야? 너희는 평생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는 어록이 이때 탄생했다. 충분히 억울한 심경을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독한 표정, 메시지만 남았다. 쌓아올린 서사에 비해 너무 이른 공격적 언행으로 이질감을 더 키우고 말았다.2025년 8월, 유승준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4년 만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쿨하다 못해 도발적인 첫 영상이 잠자던 여론을 또 자극했지만 확실히 과거와 다른 노선을 택한 것은 분명하다. 아내와 대학생 아들, 쌍둥이 딸을 공개할 정도로 초연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일상 안에서 밝은 웃음도 인상적이다. K팝 역사만 놓고 보면 유승준은 아쉬운 브랜드 중 하나다. 음악, 무대매너, 스타일링, 몸이 부서져라 추는 퍼포먼스, 카리스마 등 요즘 비유로 육각형, GOAT라는 수식어에 가장 가까웠다.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된 와중에도 아티스트로서 실력을 의심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유승준은 여전히 명예 회복을 꿈꾼다. 비자 발급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커다란 상징으로 와닿겠지만, 그 일에 승부욕을 쏟는 대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먼저라는 걸 깨달아야 가능한 미션이다. 음악 작업은 대면 없이 이뤄지고, 미디어 생태계는 세기말처럼 방송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그 만큼 시대가 크게 변했다.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도 충분히 다양하고 넓다. 유승준의 말처럼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이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이상으로 보여줘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8.28 05:42
연예일반

[단독] ‘김호중 블랙박스’ 파손한 전 본부장,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

가수 김호중 뺑소니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본부장이 최근 가석방됐다.19일 김호중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 모씨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허가된다. 가석방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한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혹도 받았지만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가 취소됐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교사죄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혀 형이 확정됐다.이 사건에 연루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징역 2년, 본부장 전씨는 징역 1년 6개월, 허위로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한편 김호중은 서울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19 16:26
산업

아기상어, 미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다.2019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영국 오피셜 차트 기준 스트리밍 2억회를 돌파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누적 스트리밍 10억회를 넘겼다.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 다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이 노래를 응원곡으로 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에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더핑크퐁컴퍼니는 이날 판결에 대해 "'상어가족' 음원은 구전 가요 베이비샤크를 유아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 번안, 개사해 창작성을 부여한 2차적 저작물"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음원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11:59
산업

'갑론을박' 한화와 DL그룹 여천NCC 두고 충돌 왜?

부도 위기의 여천NCC 지원을 놓고 충돌한 한화그룹과 DL그룹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화는 13일 '여천NCC 원료공급계약의 진실-대림 측 반론에 대한 한화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DL 측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DL은 전날 한화가 "올해 초 여천NCC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에틸렌, C4R1 등 제품 저가 공급으로 추징액 1006억원을 부과받았고,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이 962억원(96%)"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2007년 세무조사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한화는 "2007년과 2025년 세무조사는 과세 대상이나 과세 결과 등이 별개"라고 반박했다.한화는 여천NCC가 납부해야 하는 1006억원의 과세에 DL 거래가 절대적임에도 추징금은 동일하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는 제품 공급가격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거래는 시장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화는 시장 가격에 따라 계약하자는 것이고, DL은 시가로 하면 DL이 손해를 많이 보니 한화가 많이 가져가는 에틸렌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가져가고 DL이 많이 가져가는 C4R1 등은 시장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조건으로 계약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DL이 과거 거래 가격이 마치 시장 가격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거래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천NCC는 2022년부터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34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2402억원, 2024년 236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이달 말까지 1800억원 가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다. 한화는 여천NCC 운영을 위해 연말까지 31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50대 50 지분을 가진 한화와 DL이 각 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화는 이를 위해 여천NCC에 1500억원 추가 자금 대여를 승인한 상황이다. DL은 지난 11일 DL케미칼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약 1800억원의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금 지원 이전에 여천NCC의 경영 상태 판단과 자구책 실행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한화는 "DL이 모호한 태도로 여론전을 펼침에 따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여천NCC 임직원, 협력업체, 거래업체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 신속한 자금 지원에 대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8.14 06:30
산업

스타벅스, 80주년 광복절 기념 백범 김구 친필휘호 ‘붕정만리’ 기증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기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전달식은 지난 11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스타벅스 ESG팀 김지영 팀장,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영경 부장 및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번에 기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 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이러한 광복의 정신을 기리고자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이로써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의 친필 휘호는 백범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 총 12점에 달한다.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문화유산들을 고객과 함께 향유하고자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8.13 09:56
산업

SK그룹 맏형 최신원 전 회장, '광복절 특사' 사면...경영 복귀 없을 듯

이재명 정부에서 첫 ‘광복절 특사’의 면면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SK그룹의 맏형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최 전 회장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친형이다. 그의 장남인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을 중심으로 SK네트웍스그룹의 경영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최 전 회장의 경영 복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지분 0.05%만 소유하고 있다. 최성환 사장이 0.32%로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SK(주)가 43.90%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다. 최 전 회장은 SK그룹 맏형이지만 SK(주) 지분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남아 있던 SK(주) 지분 0.01%(1만주)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복권됐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풀려난다. 관심이 집중됐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예외없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한편 지난 2022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두용 기자 2025.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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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딸 파양 소송 승소…“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인정” [종합]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의 입양 무효를 위해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원고(김병만)의 소 제기를 인용했다. 김병만 측은 일간스포츠에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갈등 끝에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다만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김병만이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이 기각됐기 때문.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전처 딸은 김병만 친자 지위를 잃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전처 딸이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도 각하될 전망이다. 김병만 딸 지위를 잃게 되는 만큼 소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A씨와의 이혼 확정에 이어 그의 딸도 친생자 지위를 잃게 됐으나 이들과의 소송전은 아직 남아 있다. 김병만과 A씨 사이의 보험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하지만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결혼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연다. 예비신부는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난 여성으로, 두 사람 사이엔 아이 2명이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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