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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펄펄 끊던 미국 K라면…관세 찬물 맞을까 걱정

국내 라면 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고 해외 실적’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맛있는 K라면’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자칫 관세 인상으로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진 않을지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미국 홀린 K라면1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845만 달러(한화 약 1조8200억원)였다. 전년 대비 31.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신장세가 특히 눈에 띈다. 미국 수출액은 2억1561만 달러(약 3140억원)로 전년 대비 70.3% 급증했다. 네덜란드와 중국도 각각 50.1%, 20.9% 늘었다.최근 미국 라면 수출을 주도한 것은 삼양식품이다. 2014년 유튜버 ‘영국남자’의 영상에 불닭볶음면이 소개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매운맛 챌린지 열풍이 불었다. 최근에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급성장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일찍부터 미국에 한국의 매운맛을 알려온 농심도 미국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5%를 기록했다. 일본의 도요스이산과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출을 1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오뚜기도 2005년 미국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한 후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보들보들 치즈면’ 등 미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업부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때아닌 ‘관세’ 복병 만나문제는 올해다. 역대급 해외 실적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환경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라면의 경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됐다. 기존에 라면 등 한국산 인스턴트 상온 식품의 미국 관세율은 6.4%였는데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관세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 세금을 아끼고 현지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한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세가 오르게 되면 가격 인상되고,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세도 관세지만 고환율 장기화 등 ‘트럼프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각 업체별 대응은 서로 다를 전망이다. 농심의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 한시름을 놓은 모습이다. 2005년 로스앤젤레스(LA)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했고, 2022년 제2공장을 건립해 생산량을 확대해 놓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 제3공장 건립 카드를 꺼낼 들 가능성도 있다.삼양식품은 미국 현지 공장이 없어 고민이 크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나 인상분 자체 흡수 등 가격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오뚜기는 대표 라면 브랜드 ‘진라면’의 글로벌 수출용 패키지(JIN) 변경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트럼프 관세에 대해 주시하면서 일단 기존 계획대로 4월 전 ‘JIN’ 브랜드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관세도 문제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환율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신설한 유럽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심 역시 올해 유럽 법인을 세워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부산에 연간 라면 5억개를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오뚜기는 할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무이(MUI)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 시장에서 신규 패키지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거점 마련 비용과 가격 인상 중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며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동남아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1 07:00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7 15:02
산업

프랜차이즈協,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탄원서 제출…"업계 줄도산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업계의 관행과 사정을 고려한 판결을 당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했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해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는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설명했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했다.안민구 기자 2025.02.06 14:04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노동조합, 유승민 당선인과 첫 면담 진행

대한체육회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20여 분간 올림픽회관에서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첫 면담을 갖고 향후 노사 간 수평적 관계 정립을 통한 체육회 조직 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승민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 업무파악 차 올림픽회관에 방문해서 간부들과 회의를 마친 뒤,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승민 당선인은 “조직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조합에서 용기 내어 행동하시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고, “대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크지만, 그동안 그래왔듯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니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성하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동조합 집행부를 비롯해 직원들이 당선인께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크다”고 화답하며, “전임 이기흥 회장 체제 하에 직원들이 고생하며 상처받은 부분들을 잘 보듬어주시고 조직 내부체계를 개선해 나가주시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사전에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주요 요구사항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조합에서는 ▶2025년 예산 감축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위기 대응, ▶노사협의회 기관장 출석 의무 준수 등 노사 간 대화 활성화, ▶직제에 없는 특별보좌역 운영 지양 등 기관운영 정상화, ▶유능하고 신망받는 인재 중심의 사무처 인사 운영 및 직원 근로조건 개선, ▶지방 사업장 근무자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유승민 당선인은 각 사항별로 국회 및 주무부처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내부 검토 등으로 최대한 현안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현재 대한체육회노동조합은 기존 집행부 임기가 종료된 관계로 2025년 1월 1일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3일 임시총회를 통해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여 제19대 집행부가 출범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5.02.05 11:13
스타

방문진 “故 오요안나 MBC 직장 내 괴롭힘 충격… 신속히 진실 밝혀주길” [전문]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에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알렸다.이어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권 이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지난달 27일 한 매체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의 유서를 공개했다. 원고지 약 17장 분량의 유서에는 오요안나가 생전 일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장이 일었다. 이후 MBC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하 방송문화진흥회 입장 전문.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공영방송 MBC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저는 즉시 MBC쪽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청취한 뒤 전면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C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조사 과정이 억울함을 풀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함께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05 08:09
산업

SK 최태원, 워싱턴행 ‘트럼프 리스크’ 해법 찾을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달 트럼프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가운데 ‘트럼프 리스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오는 21~22일 미국 워싱턴DC 샐러맨더 호텔에서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국내 4대 그룹 총수로는 첫 워싱턴DC 방문이다. TPD는 최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종현학술원이 2021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다. 한미일 3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태평양과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이번 TPD에 참석할 전망이라 시선을 끈다. 최 회장은 미일 정관계 인사를 만나 글로벌 경제 해법을 논의하고, ‘트럼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TPD는 보통 12월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을 고려해 2월로 행사가 미뤄졌다. 지난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경제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마침 이번 TPD의 의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 미국과 동아시아의 안보, 인공지능(AI) 시대의 협력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트럼프 리스크’와 관련해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최 회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트럼프 리스크 해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주도의 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AI의 빠른 기술적 변화 등의 불안 요소가 삼각파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연대, 수출 주도형 모델의 보완, 내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급변한 세계 무역 질서와 관련해 “대한민국 혼자 국제 질서나 룰을 바꿀만한 힘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일본과의 연대를 포함해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방안 등을 TPD에서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시대의 반도체, 인프라, 에너지 산업 등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출장에서 최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PD 행사 전후 워싱턴DC에 머물며 트럼프 정부 측 인사들과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TPD의 참석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전 행사에서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존 오소프 조지아주 상원의원,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SK그룹은 북미 대관 컨트롤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비서실장,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국제무역고문을 역임한 폴 딜레이니 부사장에게 대관 총괄을 맡기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2.03 07:00
뮤직

이승환 측 “반대 목소리에 공연 막는 게 최선인가…행정역할 답 찾는 기회 되길” [직격인터뷰]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승환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고 공연 취소 약 한 달 만인 이날 소송전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선 이날 오전 일간스포츠에 이번 소송의 개요 및 유의미성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점점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적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행위나 표현을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비판, 비난을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럴 경우 행정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쪽의 반대를 쉽사리 위험으로 간주해 표현이나 공연을 막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는 행정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소송이)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한 일인가라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000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대관 취소 사건이 벌어진 뒤 소장 접수까지는 꼭 한 달이 걸렸다. 임 변호사는 “콘서트가 취소된 날이 12월 23일이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의 원고를 모아 접수하기까지 많은 업무 과정이 소요됐지만 나름 빠르게 준비해 진행했다”며 “구미시장 임기 내에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향후 이승환 측은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웠던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도 수집 중이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입법, 행정부까지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번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전에 대중예술인의 발언에 대한 제약을 두는 서약서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회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구미 공연 취소 이후에도 예정됐던 ‘헤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3월 마무리 계획이던 투어는 구미 공연 취소 사건 이후 여러 지자체의 러브콜이 쏟아져 오는 7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3:27
뮤직

“안전상 위험, 대관 취소할 정도로 중대했나”…이승환, 구미공연 취소에 2억5천 손배소 제기 [종합]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이승환은 22일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송 쟁점 및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알렸다. 구미시는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 구미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쓰인 서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이유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인 드림팩토리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며 배상 청구 금액은 2억5천만원이다. 배상액은 원고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1억 원, 공연을 연출하지 못한 드림팩토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와 신용 훼손 1억 원, 공연을 예매했으나 이틀 전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 당한 100명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 각각 50만 원씩 5000만 원을 더한 총합이다. 임 변호사는 “본 소송의 쟁점은 안전상의 위험이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현저하고 중대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1천여 명의 유료 관객을 받는 공연장 대관 허가를 공연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공연을 취소하지 않고서는 구미시가 주장한 안전상의 위협을 통제할 방안이 없었는지, 구미시는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와 더불어 김 시장을 피고로 정한 이유에 대해 임 변호사는 “두 불법행위에 있어서 김 시장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소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구미경찰서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 본 공연 즈음 이루어진 집회신고 숫자, 참여자 숫자를 확인하고, 과연 그러한 집회·시위와 반대 여론이 피고 구미시가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초과했던 것인지, 안전 대책을 세우긴 했던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승환에 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헌법소원 계획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행정청이 예술가(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말라, 서약서에 서명하라, 공연을 취소하라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들이 재발될 위험이 있기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성명서를 통해 “한 명의 예술가를 넘어 우리나라 대중음악공연산업 및 대중문화예술 전체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들에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으며 공연 취소와 관련해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2 12:31
경제일반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0원’… KTX·SRT 역귀성 30∼40% 할인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부 면제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27∼31일 중 설 당일만 제외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은 30∼40% 싸게 살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은 절반 값으로 즐길 수 있다.또 28∼30일까지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전액으로 확대된다. 24∼30일까지 초·중·고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할 방침이다. 고속버스·철도·항공·여객선 등은 증편 운행된다.28∼30일간 국가 유산·미술관은 무료 개방한다. 무료 개방 시설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와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요금도 무료다.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53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국제 항공노선은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130회 이상 증편 지원한다.오는 3월부터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최대 3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을 배포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코리아그랜드세일(1.15∼2.28), 봄 정기세일(3∼4월) 등 매달 릴레이 세일 이벤트도 열린다.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도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인천·김포 등 주요 공항 항공기 운항을 현장 점검하고 이·착륙 등 관련 공항 주요 시설물도 점검한다.설 연휴 기간 국내 제작사 차량은 제작사별 직영 협력 센터에서 무상으로 제동장치 등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다.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택배 특별 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한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9 11:23
산업

현대차 정의선, '비관주의 경계, 첫 외인 CEO 혁신 의지 표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신년회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비관주의를 경계하며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정의선 회장은 6일 경기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개최한 그룹 신년회에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을 맞아 비관적 태도를 경계하고, 기본기를 바탕으로 위기에도 대처하자"고 당부했다.이날 신년회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정 회장은 현재 상황을 퍼펙트 스톰으로 정의한 후 "앞으로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피해 갈 수 없는 도전"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위기가 없으면 낙관에 사로잡혀 안이해지고,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위기보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정 회장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올해도 잘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도전들로 인해 비관주의적 태도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며 "퍼펙트 스톰과 같은 단어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기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고취하는 역할을 해야지 비관주의에 빠져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이러한 대내외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도전'과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으로 구분해 함께 이겨내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했다.먼저 '예상할 수 있는 도전'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면밀하게 준비해 미래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단순히 위기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콘텍스트, 역사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 기회의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정 회장은 "객관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응을 끌어내는 내부 논의, 설정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결,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내부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위기를 겪어왔고, 훌륭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으며, 위기 이후 더 강해졌다"며 "지속적으로 체질을 바꾸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온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회장은 올해 현대차에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인 호세 무뇨스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선 "혁신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적, 성별, 학력, 연차와 관계없이 오로지 실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열성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새해 메시지 전달에 이어 그룹 경영진이 참여하는 좌담회 형식의 'HMG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좌담회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현대차 호세 무뇨스 사장, 송창현 사장, 성 김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글로비스 이규복 사장, 현대캐피탈 정형진 사장, 현대건설 이한우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이어 국내외 직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소통하며 올해 목표 및 비전 등을 공유했다. 김두용 기자 2025.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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