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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영화

“편안함에 이르렀기를”…거짓말처럼 떠난 故 이선균, 오늘(27일) 사망 1주기

배우 이선균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영화계 안팎에서는 갑작스레 이별을 고한 고인의 마지막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향년 48세로 생을 마감했다.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약 두 달 만에 들려온 비보였다.◇‘탈출’ ‘행복의 나라’로 마지막 인사…동료들 그리움에 ‘먹먹’이선균이 마약 의혹으로 구설에 처음 오른 건 지난 2023년 10월이었다. 경찰은 고인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A씨 자택 등에서 대마초,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선균은 모두 3번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선균은 사망 사흘 전까지도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약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고인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등 혐의점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이었다. 앞서 진행된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하지만 이선균은 여론의 압박 속 끝내 삶의 끈을 놓아 버렸다. 수사 시작 약 두 달 후인 12월 27일 고인은 서울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을 수놓고 ‘잠’, ‘탈출: 사일런스 프로젝트’(이하 ‘탈출’) 두 편의 영화로 또 한 번 칸국제영화를 찾으며 커리어 정점을 맞이했던 배우의 쓸쓸한 죽음에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지인들의 배웅 속 세상과 영원한 작별을 고한 이선균은 이후 수원시 연화장에 안치됐다.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고인을 협박,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게는 이달 19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탈출’ ‘행복의 나라’로 마지막 인사…동료들 그리움에 ‘먹먹’이선균은 올여름 관객과도 마지막 인사를 마쳤다. 고인이 남기고 떠난 영화 ‘탈출’과 ‘행복의 나라’가 지난 7월과 8월 한 달 간격으로 극장에 걸린 것. 두 작품 모두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배우 이선균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이선균은 ‘탈출’에서 안보실 행정관으로서 대범함과 결단력, 딸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를 오가며 극을 이끌었고, ‘행복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의 인생 곡절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호평받았다. 고인은 언제나처럼 극 한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때때로 상대의 그림자를 자처하며 자신의 롤을 묵묵히 해냈다.좋은 파트너의 상실은 영화인들에게도 더 없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에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올해 영화제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은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을 개최, 그의 대표작 6편을 상영했다. 또 이선균에게 올해의 한국영화공로상을 수여하며 한국영화 성장에 기여한 공을 기렸다.동료들은 여전히 이선균을 향한 그리움을 표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던 송중기는 최근 자신의 새 영화 홍보 차 출연한 한 라디오에서 신청곡으로 이선균이 출연한 ‘나의 아저씨’ OST를 선곡, “곧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선균 형님의 기일이다. 형이 또 보고 싶다”고 말해 먹먹함을 안겼다.고인과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었던 조정석과 조진웅 역시 “처음에는 너무 슬펐는데 지금은 그냥 자주 못 보는 것 같다. 어디에선가 (살아 있는 것 같다)”, “(이선균을) 계속 기억할 거다. 모두들 끝까지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27 06:00
영화

故이선균,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 선정→특별전 개최 [공식]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영화공로상과 특별전으로 배우 고 이선균을 기린다.23일 부산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의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고 이선균을 선정했다. 또한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을 개최하며 그의 대표작 6편을 상영하고 스페셜 토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영화공로상은 한국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인 성장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다양한 작품을 통해 국내외 영화 팬들의 큰 사랑을 받은 고 이선균을 선정하고 개막식에서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특별전에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공히 한국을 대표해 온 그의 연기 인생과 성취를 되돌아 보는 한편, 뜻깊은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 이선균을 뛰어난 영화 배우로서 대중에 각인시킨 초기 작품 3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2010 라스팔마스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파주’(2009)에서 고 이선균은 운동권 출신의 소명의식을 지닌 인물이면서 동시에 처제를 사랑하게 된 이중적인 캐릭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상수 감독의 로카르노영화제 화제작이자 이선균의 활력 넘치는 연기가 돋보이는 ‘우리 선희’(2013)와 부도덕한 형사로 출연해 강렬한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준 칸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작 ‘끝까지 간다’(2014)도 상영된다. 담담하고 따뜻한 연기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안긴 드라마 ‘나의 아저씨’도 이번 특별전을 통해 특별히 스크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스튜디오드래곤에서 제작한 '나의 아저씨'는 2018년 방영 당시 뜨거운 호평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시청자들의 인생드라마로 남아 있는 작품이다. 총 16화 중 배우 이선균, 그리고 그가 연기한 극 중 박동훈의 감정과 숨결을 한 편의 영화처럼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선택했고,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5화를 상영한다.한국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미국 아카데미시상식에서 4관왕을 석권하며 이선균을 연기 이력의 정점에 올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과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강직한 군인 박태주 역을 연기한 그의 유작 ‘행복의 나라’(2024)도 만나볼 수 있다.한편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3 08:39
산업

창립기념일 박태준 찾은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국민기업' 재도약 다짐

장인화 신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창립 기념일을 맞아 박태준 명예회장 묘소를 찾았다. 장인화 회장은 1일 창립 56주년 기념일을 맞아 고위 임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태준 명예회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민 기업’으로의 재도약을 다짐했다.박태준 명예회장은 포스코그룹의 창립자로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포항제철을 일으켜 세웠다. 이로 인해 역대 포스코 회장들은 창립 기념일마다 박 명예회장 묘소를 참배하며 포스코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장 회장은 박 명예회장 묘소에서 낭독한 추모사에서 "포스코호의 영원한 캡틴, 당신 앞에 오늘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다"며 "애국심을 갖고 일해달라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떠올린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최근 포스코그룹 주력사업의 수익 악화와 그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지지와 응원도 약화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던 자랑스러운 포스코의 모습을 되찾고자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나갈 방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포스코는 이날 별도의 행사 없이 창립 기념사만 그룹 내부에 전달했다. 장 회장은 기념사에서 "1968년 4월 1일, 포스코그룹은 제철보국이라는 소명으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다"며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던 그때, 역사적 과업에 대한 책임과 후세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무에서 유를 일궈내신 창업 세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이어 "지금의 포스코그룹은 소재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밝히며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역경에 맞선 불굴의 창업 정신과 선배들의 노고가 떠올라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장 회장은 지난 21일 최정우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포스코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100일간 현장 경영을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1 16:43
연예

[현장IS] 승리 "도피성입대 아냐, 진실들어달라"

승리(이승현)는 실감나게 당시를 떠올렸다. 1인2역 연기로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기억에 없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부터 검찰구형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가졌다.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해했다.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신문에선 관련 혐의들을 부인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일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군 검찰 질문에 승리는 "2016년 내 생일파티를 겸해 지인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인과 지인들의 일행까지 300명을 모았다. 여성들도 있지만 그 여성들 모두 성매매여성이라 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잘못됐다. 아내, 여자친구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중요한 손님들만 챙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얼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추가 증거로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가족이 바로 옆집이 살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들어온다.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알고 있는데 집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조서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는 기억에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하는 바'였다. 나는 솔직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성들 나체를 단체방에 공유해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위챗으로 받은 광고성 문자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유한거다. 그냥 받자마자 전송했던 것이고 내가 촬영한 사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된 배경에도 "몽키뮤지엄 엠블럼이 인기가 좋았다. 내가 만든 브랜드라서 사용료로 2억을 내는거면 차라리 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 횡령이 아닌 사용료가 맞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맞고, 버닝썬의 경우 이사직을 내려놓고서도 주류대금을 갚은 내역서가 있다. 횡령하고자 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닝썬에서 월급 1000~15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선 "버닝썬에서 일하는 이문호가 감사의 표시라고 줬다. 내 SNS에서 홍보하고 가능하면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방문도 하고 DJ공연을 열고 유명 DJ를 섭외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감사해서 준다더라. 그런데 연예인 스케줄도 아닌데 함께하는 매니저와 경호원한테도 월급이 나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급여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강남구청에 가서 조명 브랜드 하나하나, 테이블 배치까지도 확인받았다. 식품위생법이 세세한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아무리 당시에 확인했더라도 이렇게 (혐의를 받는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억울해 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증거가 남아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실상 승리가 사용한 돈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도박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페스티벌이나 클럽에 가고자 했다. 밥을 먹고 1~2시간 남는 시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가 유명하니 간 것"이라고 했다. 100만달러를 호텔카지노에서 빌린 것은 함께 간 일본인 일행들이 사용했고 변제도 일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원이라도 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군 검사는 "영상을 보니 남자와 포옹도 하던데 아는 사람과 술자리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승리는 "취객이었다. 아는 척을 하면서 '좀 맞아야겠다'고 하기에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나도 동조했다. 포옹도 하고 다 받아줬다"고 했다. 이후 승리에 따르면 그 취객은 타 대형기획사에서 근무한다며 계속 승리와 여배우 둘 뿐인 룸에 지인들까지 데려와 친분을 자랑했다. 승리는 "걱정이 됐다. 회사는 물론 매니저한테도 비밀로 한 것이라서 알려질까봐 친구들에 도와달라고 했다. 여배우와 스캔들이 날 수도 있기에 친구를 불렀다"면서 특수폭행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수사과정에서의 억울함과 의아함도 털어놨다. 승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면 다 성매매 여성으로 보시는 것 같다" "경찰에선 우리집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지인에 확인해보니 우리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었다"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 있었던 여성이 있다. 그들은 저녁은 물론 호텔 조식까지 같이 했다. 여성 1인과 내가 나눈 대화를 경찰에 제출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24시간 있었으니 성접대가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없으니 유인석을 통해 연결을 하는 것 같다. 유인석이 성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의문스럽다. 나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검색어에만 올라도 두근거리는 사람"이고 이야기했다.승리는 수사기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마약혐의로만 세 차례 조사했다. 공개적으로 체모까지 체취했고 영장없이 계좌내역까지 받아갔다. 급기야 연예인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중에 마약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라. 나는 담배도 태우지 않는데 마약 음성은 당연"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런 것들은 수사의 일부다.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7:05
경제

LG-SK 특허 침해 예비결정, 합의금 협상에 영향 미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에서 이번에는 SK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보상 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는 1일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ITC가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 결정이기 때문에 오는 8월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하지만 ITC의 예비 결정이 대부분 최종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SK이노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사실이다. 또 ITC는 LG에너지가 요청한 SK이노의 특허 소송 취소도 기각했다. SK이노 역시 LG에너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SK이노가 제기한 특허 소송도 예정대로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예비 결정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최종 기한을 앞두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11일이 ‘영업비밀 소송’ 최종 기한이다. 이번 판결이 예비 결정인데다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SK이노는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미국 배터리 공장을 철수한다는 벼랑 끝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다만 LG에너지로선 ‘특허 소송’까지 승소해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는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금과 관련해 양측의 격차가 워낙 커서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LG에너지는 최대 3조원, SK이노는 5000억원 미만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SK이노가 최종 승소하면 향후 협상에서 합의금 규모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과정 하에 이번 예비결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의 보상 규모 협상에 미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이노는 바이든 대통령의 청구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준 총괄 사장과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김종훈 이사회 의장이 미국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해 자문을 받고 있다. 예이츠 전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특허 침해 소송은 LG에너지가 2019년 9월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가 4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것이다.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의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4가지 특허 중 핵심인 SRS 157 건은 10년 전 국내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예비 결정과 관련해 SK이노 측은 “ITC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다”고 반겼다. 반면 LG에너지는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 SRS 517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또 나머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02 10:26
연예

'타임즈' 이주영, 열정파 기자 첫 스틸 "캐릭터 일체화"

‘타임즈’가 캐릭터에 완벽 몰입한 이주영의 첫 스틸컷을 공개했다. OCN 새 토일 오리지널 ‘타임즈’는 5년 전 과거의 기자 이진우(이서진)와 전화 연결된 서정인(이주영)이 아버지 서기태(김영철) 대통령의 죽음을 막으며 위험한 진실과 마주하는 타임워프 정치 미스터리 드라마다. 이주영은 극중 진실과 마주한 2020년의 열정파 기자 서정인 역으로 분한다. 항상 바른길로 묵묵히 걸어간 정의로운 기자였던 아버지 서기태를 따라 기자가 된 서정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곧 기자로서의 소명 의식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집요하고도 패기 넘치는 열정파 기자로 성장했다. 오늘(14일) 공개된 스틸 컷에서도 밤낮없이 취재와 보도에 몰두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주영은 매 작품마다 범상치 않은 캐릭터를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소화해내면서 대세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에 그녀가 장르물의 명가 OCN과 처음 만나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지, 촘촘한 타임워프 서사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타임즈’에서 이주영만의 색깔로 채색된 서정인이 어떻게 활개할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이주영이 선보일 ‘더블 케미’ 역시 이목을 집중시킨다. 전화 연결된 2015년의 기자 이진우 역의 이서진과 함께 진실을 추적하며 드러날 ‘비대면 공조 케미’와 대통령 아버지 서기태 역을 맡은 김영철과 보여줄 ‘이상적 부녀 케미’는 ‘타임즈’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유수의 작품에서 쌓아온 내공으로 노련한 배우들 사이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전언이다. ‘타임즈’ 제작진은 “이주영은 참 섬세한 배우다.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타임워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복잡해지는 서정인의 감정선을 이주영만의 방식으로 세밀하게 그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장에 온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다. 덕분에 연기 열정의 이주영과 취재 열정의 서정인이 완벽하게 일체화됐고, 다른 인물들과의 케미스트리도 배가됐다. 식을 줄 모르는 열정파 서정인 기자의 진실 추적기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타임즈’는 오는 2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1.14 12:25
경제

'보톡스 소송전' 메디톡스 활짝, 대웅제약 미국시장 타격 불가피

4년 넘게 이어졌던 ‘보톡스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웃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6일(현지시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 났다. 이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11월 6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통상 ITC의 예비판결이 최종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에 대해 이의 제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이의 제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판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되어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일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다. 반면 대웅제약은 예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ITC 예비판결로 인해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7.07 09:26
연예

[종합IS] "기록·협조·소명 모조리 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쟁 끝나지 않았다

무려 2년만에 열린 첫 재판,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는 여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2일 오전 10시, 배우 문성근과 김규리, 개그우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5명이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1억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는 소장 접수 후 약 2년만에 열린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인 대한민국,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 김필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허가했음에도 '별도 소명을 해야 한다'며 등사를 거부 중이다. 법적 근거와 소명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으나 구두로도, 공문으로도 답이 없다"며 "만약 끝까지 거부한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거부 취지를 통보해달라고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이 MBC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3개 사건의 공소장, 사건 정보 등에 대한 구석명 신청을 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측에 "국정원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국정원에서 후속 조치된 바 있냐" 물었고, 법무부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국정원 내에서 따로 조치된 건 없다.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원장 측은 특별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하고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사실이 특정되고 그에 관한 증명이 돼야한다"고 전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재판 후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재판이 지연됐냐"는 질문에 "이런 사건은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블랙리스트에 이름만 올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이다. 이름이 오른 후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이 있었는지 알고자 문서송부촉탁을 했다. 재판 내용을 보면 법원이 사실상 검찰보다 무력하다"고 토로했다. 35명의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으며, 해당 사건은 판사 혼자 판단을 내리는 단독 재판부보다 판사 3명이 합의를 진행하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 민사합의18부로 배당됐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일명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차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국정원은 기조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에 대한 압박 활동을 펼쳤다. TF는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 제기 당시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2차 변론은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19.11.12 11:54
경제

조국 딸, “‘조국’ 연관검색어 지워달라” 요청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자신의 실명과 ‘조국’이 묶인 연관검색어를 지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는 부친 조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8월 모 포털사이트 업체에 자신과 부친과의 연관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다. ‘조국 딸 ○○○’처럼 본인과 특정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해서도 지워달라고 했다. 이같은 요청에 해당 포털사이트는 삭제 여부의 심의·결정을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 넘겼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 조씨의 요청에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고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조씨가 요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고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검색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조씨가 유포자를 고소한 점, 근거 없이 소문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뒀다. 앞서 KISO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해 2건 삭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준용씨가 한 포털 업체 쪽에 한 삭제 요청은 자신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 6건이었다. KISO는 심의 결정을 통해 게시물 2건을 삭제했지만, 나머지 4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없음’ 판정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19.10.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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