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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1건
사회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의협 조사 착수...'엄정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0:16
연예일반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황보라, 유튜브 의료파업 언급 발언 사과 [전문]

배우 황보라가 유튜브 상 ‘의료파업’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황보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난 16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의료파업으로 인해 무통주사 처방을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이라며 장문의 글로 사과했다. 황보라는 “지난 5월 말, 저는 제왕절개 후 무통주사 PCA를 처방받았다. PCA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를 받았으나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제왕절개 후 처방해 주신 무통 주사 PCA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드렸으나,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처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면서 “영상 속에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의료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보라는 “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저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배우 황보라 씨가 모 유튜브 제왕절개 후기 게시를 통해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다수의 언론이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보도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다음은 황보라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황보라입니다지난 16일 업로드된 '오덕이 엄마'에서 제왕절개 출산 과정을 묘사하던 중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말, 저는 제왕절개 후 무통주사 PCA를 처방받았습니다. PCA는 '자가 통증 조절 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병원 측으로부터 자세한 사용법 안내를 받았으나 수술 후 경황이 없어 인지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애꺼주셨던 담당 교수님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죄송합니다.제왕절개 후 처방해 주신 무통 주사 PCA 외에 페인버스터를 문의드렸으나, 올해 초부터 인력난으로 인해 페인버스터 처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영상 속에서 이 과정에 대해 설명하던 중, '의료파업 때문'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신중하지 못했던 표현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향후 유튜브 제작 과정에서 더 신중을 기하고, 저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의 난임 극복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까지 축복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18 20:33
사회

"총력 투쟁" 의협, 18일 전면 휴진…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9일 의협이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유권자 11만1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90.6%가 강력한 투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73.5%에 달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농단, 교육 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또 임 회장은 "6월 18일 전면 휴진으로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상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 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했다.한 총리는 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09 16:14
사회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체휴진 결의...17일부터 예정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체휴진을 결의했다.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정부가 전공의들의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이에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7일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가운데 5만8874명(45.57%)이 참여했다.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07 11:00
사회

[IS시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제약사 동원 의혹

“바이오 스타트업은 의사에게 밉보이면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최근에 만난 한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에 따라서 공들여 쌓아온 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그야말로 '섬뜩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사의 무소불위 권력은 비단 바이오 업계에 한정된 게 아니다. 제약업계도 의사들의 권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까지 나왔을까.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추산 4만명이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영업맨 필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한다”, “거래처 의사가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약사의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형국이니 쏟아진 불만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가짜뉴스’이면 좋겠지만 그동안 일어난 일부 의사들의 갑질 행태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제약사들이 의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제약사가 수두룩하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을’이 되고, ‘갑’인 의사들의 요구를 경시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의료와 관련한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이라는 기행적인 행위도 일어나곤 한다. 의협은 총궐기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사 동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국민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강대강 대치’를 할 수 있는 건 의사집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집단행동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하다. 응급실의 파행 운영으로 환자가 목숨을 잃고, 암환자들의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보건 의무를 지닌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다.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김두용 기자 2024.03.05 07:00
사회

'병원 이탈'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논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대표들이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14:32
사회

전국 1.3만명 전공의 이탈 행렬, '의료대란' 시작됐다

20일 예정대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돼있다.'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방안 등 본격적으로 '병원 밖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사연,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전공의들이 몸담은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스케줄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이날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또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09:40
사회

정부 "의료공백 국민 볼모 안돼", 의협 "의료 대재앙" 맞불

정부가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대재앙’을 운운하며 맞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성명을 냈다.앞서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최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공백 우려에도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빅5' 병원 외에도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의사들의 단체인 의협 비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8 18:06
사회

의사들 파업 조짐에 복지부 설 연휴에도 장관 주재 회의

국내 의사들이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설 연휴에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연휴 첫날인 9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정책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요 질의응답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역 의료 체계가 흔들리는 주된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꼽으면서다.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 수준이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 40곳의 수요 조사를 실시한 뒤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을 문제 삼아 반발했다.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안고 사퇴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필수·지역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되며,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아 연휴가 지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파급력이 큰 서울 상급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의 파업 참여 여부가 관건인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계에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09 13:46
사회

98개 시군구로 비대면 진료 확대, 휴일과 야간 초진 이용 가능

정부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 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 등은 그동안 환자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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