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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통령이 필요했던 ‘관세’, ‘에너지’ 세일즈 전략 기대감 상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한국은 탄핵정국 이후 전략적·외교적 협상에서 수장의 공백을 뼈저리게 절감해야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비롯해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지휘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제 그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카운터 파트너’로 관세 협상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당선 직후부터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3월 12일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기존 25%에서 2배로 오르게 됐다. 이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업가 출신으로 능숙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상대할 ‘카운터 파트너’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대통령 대 대통령’ 협상이 가능해져 미국의 상호관세 전략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전의 민주당 인사들과는 달리 수에 능하고 셈이 빠른 사업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세 전략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미국의 싱크탱크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이날 CSIS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도전과제를 ‘설상가상’(Frying Pan to Fire)으로 평가했다. CSIS는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이 종료됐지만, 새롭고 더 힘든 장을 열었다”고 평했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 외교적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차 석좌 등은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이 다뤄야 할 외부 환경은 훨씬 엄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한국의 무역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CSIS는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협상을 제시해야 한다. 7월 8일, 90일의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거의 시간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일즈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품목이 한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동차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50%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대미 반도체 수출도 1278억 달러로 점유율 19%를 점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세를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팀 코리아’ 원전의 세일즈 주도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전략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탈원전’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도 원전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를 가져가는 실용 노선을 걸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는 대선 TV 토론 등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다른 에너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세일즈’의 수장 역할을 기대케 한다. 원전은 국가기간산업이라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프랑스, 미국과의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하며 결실을 목전에 두고 있다. 체코를 시작으로 향후 노르웨이와 스웨덴, 폴란드 등으로 원전 수출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는 유럽대륙 첫 원전 진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지난 4월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사전업무착수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미국 미시건주 팰리세이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업계 1·2위인 미국, 프랑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이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이 ‘K원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수주는 ‘팀 코리아’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세일즈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향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의 팀워크를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5 06:30
산업

경제계, AI·항공우주 육성·미국통상 대응 '새 정부에 바란다'

경제계가 ‘트럼프 관세’와 글로벌 변동성 확대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고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4대 분야·100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AI 역량 강화와 항공우주산업 육성 경제5단체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언집을 통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염원을 전달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5단체의 정책 제언집 전달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계는 제언문을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먼저 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통합솔루션 ‘메가 샌드박스’ 추진도 요구했다. 메가 샌드박스를 저출생, 저성장, 지역소멸,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이 처한 구조적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솔루션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지방 혁신 레시피를 메가 샌드박스로 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혁신 메뉴판’을 제공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어 고부가가치의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결국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항공우주, AI, 로봇 바이오, 미래형 선박, 방위 산업 등 또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며 “미국, 중국, 일본처럼 정부가 직접 인프라를 지원하고 세제 개선으로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석유화학 같은 위기 산업의 구조 개혁 지원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미국통상 대응, 보호무역주의 생존전략국내 기업들이 대선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적용에 따라 수조원의 매출 변동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유럽연합(EU)의 연대 등 세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대응책으로 ‘한일 경제연합’에 대한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장 개척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 활력을 위해 환경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주 52시간 근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반도체 산업 등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선 업종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 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4.5일제 논의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 노조법마저 개정되면 산업의 기본적 생태계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들을 경제5단체가 처음으로 제언집을 통해 제안했다. 한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김두용 기자 2025.06.04 06:30
산업

5월 자동차 대미 수출 32% 급감, 현대차 가격 인상하나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지난달 큰 폭의 수출 감소율을 보였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85%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18억4000만 달러로 무려 32.0% 급감했다.이는 트럼프 자동차 관세가 발효됐던 지난 4월 기록했던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19.6%)을 10%포인트 이상 웃돈다. 관세 장기화 시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 원인으로는 트럼프 관세 외 별다른 이유를 찾기 힘들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응해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현지 재고 소진에 집중하고,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줄이면서 이러한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한국GM의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54%, 28%,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2∼3개월에 불과한 현지 재고분에 의존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1·2위 업체인 현대차·기아는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그룹 차원에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33만대)과 기아 조지아공장(35만대)을 풀가동하고, 최근 준공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연산 규모를 50만대로 늘려 현지 생산 대수를 작년 미국 판매량(171만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선 전기차 공장으로 고안됐던 HMGMA에 하이브리드차 혼류 생산체제를 갖춰야 하고, 부품 조달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현대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 이번 달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여파 흡수를 위해 가격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현지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출에는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국내 자동차 공장에서는 생산 감소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울산 1공장 2라인의 휴일 특근을 취소하는 등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있다.이에 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자동차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해 연간 기준 8%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김두용 기자 2025.06.01 16:30
산업

두산에너빌리티 24계단 껑충, 올해 시총 순위 상승 1위 저력 배경은

올해 들어 국내 주식시장 대형주들의 주가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시가총액 톱20’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8개 종목이 지난해 말 대비 순위가 바뀌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시총 1, 2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했다.원전주와 방산주가 두각을 드러냈다.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주의 대장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였다. 지난해 말 시총 순위 37위였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13위로 24계단나 뛰었다.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25조8470억원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130%에 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수혜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또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이 국가 사업과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 소송 1심에서 두산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폭이 큰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글로벌 군비 증강 기조와 2분기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지난해 말 27위에서 6위로 21계단 올랐다. 그 다음으로 순위가 많이 오른 종목은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및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조선주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3위에서 15위로 순위가 18계단 뛰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24위에서 17위로 7계단 올랐다.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금융주도 순위가 상향 조정됐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말 23위에서 이달 19위로 순위가 4계단 올랐으며, KB금융도 8위에서 이달 5위로 3계단 올라섰다.이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4위→3위), 삼성물산(15위→14위) 등도 순위가 소폭 올랐다.반면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과 미국발 관세 우려에 주가가 하향곡선을 그린 자동차 종목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이어졌던 이차전지 종목은 일제히 순위가 미끄러졌다.POSCO홀딩스(13위→20위) 순위가 7계단 하락해 내림폭이 가장 컸다. 배터리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3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현대모비스(12위→16위) 순위가 4계단 떨어져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기아(7위→10위)는 3계단 내려섰다. 현대차는 5위에서 7위로 2계단 밀려났다.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전·조선·방산업종의 경우 수주나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 업종의 시장 주도력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기간에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이 팽창되다 보니 속도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01 14:52
생활문화

밈코어(MemeCore), 한국 시장 진출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추진

글로벌 밈코인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MemeCore(밈코어)가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밈코어는 밈(Meme)이라는 인터넷 문화를 중심으로 한 Web3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독자적인 합의 알고리즘 'Proof of Meme(PoM)'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밈코인들의 가치를 온체인에서 연결하고 확장하고 있다. 최근 밈코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개최한 $TRUMP 토큰 홀더 대상 프라이빗 만찬에서 보유량 기준 글로벌 2위 홀더로 이름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다. 상위 25명의 홀더만 초청된 이번 만찬에는 밈코어의 공동창립자인 ICE가 대표로 자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밈코어의 비전과 커뮤니티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밈코어 측은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밈 문화가 정계와 커뮤니티, 나아가 Web3 기술과 접점을 넓혀가는 흐름 속에서, 밈코어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코스닥 상장사 인수는 한국 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및 ISMS 인증 취득은 물론, 밈코어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국내 dAp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해석된다. 인수 대상 기업은 향후 업종 전환을 통해 Web3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모델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밈코어는 복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사 및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인수 완료 후에는 커뮤니티 기반 dApp과 MRC-20 토큰 서비스를 한국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2025.05.30 18:10
산업

트럼프 '관세 플랜B' 검토…환율 다시 1380원대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검토 소식과 외국인 투자 주식 순매도가 맞물리며 1,380원을 다시 넘어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2원 오른 1,380.1원이었다.1,371.0원에서 시작한 환율은 1,368.6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1,381.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하루 변동 폭은 13.1원이었다.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심 법원이 막아선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15%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1974년 무역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외국인 주식순매도로 주식 자금이 외환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천4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1% 내린 99.491을 나타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8.8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44.5원보다 14.34원 올랐다.엔/달러 환율은 1.2% 내린 143.919엔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7:42
산업

트럼프 "관세무효 판결 너무 정치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번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끔찍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결정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기를 희망한다"며 "배후의 사기꾼들(hustlers)이 우리나라를 파괴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적었다. 앞서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시행을 금지한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항소법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끔찍한 (1심) 판결은 내가 이들 관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다른 말로 하면 수백명의 정치인들이 워싱턴DC에 수 주, 심지어 수개월 동안 모여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다른 나라들에 어떤 것을 부과할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이 결정이 유지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대통령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결정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의해 환영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급진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는 주권 국가로서 우리에게 내려진 가장 혹독한 재정적 판결이 될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경제와 재정적 피해를 주려는 자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허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1:03
산업

글로벌 기업들 '관세 비용' 46조원 이미 넘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매출 손실과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며 언급한 규모가 340억달러(약 46조6000억원)에 달했다.로이터 통신은 기업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와 공시,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언급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편입 기업 32개, 유럽 스톡스 600 지수 편입 기업 3개, 일본 닛케이 225 지수 편입 기업 21개가 언급한 수치를 모두 합한 규모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금까지 공개한 수치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 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를 낮췄고, 대다수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기 때문이다.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최소 42개 기업이 실적 전망치를 낮췄고 월마트 등 16개 기업은 기존 실적 전망치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관세'를 언급한 횟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72%(360개)가 관세를 언급했다. 이는 전 분기의 30%(150개)보다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스톡스 600 지수 편입 기업 중 관세 얘기를 꺼낸 곳은 전 분기 161개에서 219개로 늘었다. 닛케이 225 기업 중 관세를 언급한 기업 역시 12개에서 58개로 급증했다.미국 예일대 경영대학원의 제프리 소넨펠드 교수는 기업과 소비자의 지출 감소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심리 등을 언급하며 파급 효과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지난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상무부는 1분기 재고 평가 및 자본소비 조정 후 경상 생산 이익이 1181억달러 감소했다고 이날 공개했다. 전 분기에는 이익이 2047억달러 급증한 바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09:40
세계

미국 법원 1심서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트럼프 "판사들 몫 아니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판단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이 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을 대상으로 한다.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뒤이어 오리건주 등 12개 주도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포괄적인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지며 항소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결국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2025.05.29 14:30
산업

올해 1분기 '분기배당' 사상 최대...전년 동기 대비 총액 10% 증가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배당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6개사, 배당금 총액은 5조16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1개사, 4조7021억원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2011년∼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1분기 분기배당 기업 수는 2022년 15개사, 2023년 19개사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도 분기배당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삼성전자의 배당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는 주당 365원으로 총 2조4472억원의 배당금을 지난 20일 지급했다. 주당 배당금이 가장 큰 곳은 포스코홀딩스로 주당 2500원으로 책정됐다. 이외도 올해 1분기 분기배당 상장사는 KB금융(912원), SK텔레콤(830원), 신한지주(570원), 두산밥캣(400원), SK하이닉스(375원) 등이다.HD현대마린솔루션(700원), BNK금융지주(120원), 젝시믹스(100원), 폰드그룹(50원) 등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도입했다.지난해에는 1분기 분기배당을 하지 않았던 두산밥캣(400원)이 작년 말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계획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는 매 분기 배당을 공식화했다.지난해 시작된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배당 확대에 대한 투자자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배당 확대의 동력이 됐다는 평가다.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기업이 70개사, 중간·분기 배당 도입은 7개사, 감액 배당 추진 기업은 20개사였다”며 “이러한 변화가 강제 규정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모두 152곳이다. 거래소는 오는 27일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밸류업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하고, 다음달에는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첫 정기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다.김두용 기자 2025.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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