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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정지영 감독,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 수상

정지영 감독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Korean Cinema Award)을 받는다.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6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영화공로상은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는 9월 17일에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서 시상을 진행한다.1982년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로 데뷔한 정 감독은 지난 40여 년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과 평단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남부군’(1990),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살’(2011), ‘남영동1985’(2012), ‘블랙머니’(2019), ‘소년들’(2020) 등 사회적 갈등, 인권, 정의를 향한 묵직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영화사에 깊은 족적을 남겼다.정 감독은 영화감독을 넘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영화계 발전과 후배 영화인 양성에 기여해왔다. 또한 스크린쿼터 수호, 검열제 폐지,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 해소 등 영화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며 한국영화의 권익과 다양성 수호에 앞장섰다.정한석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정 감독은 오랜 세월 뛰어난 영화감독이었고, 현재에도 최고령 현역 감독으로 신작을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그의 생애와 영화에는 한국의 역사와 영화사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많은 한국 영화인의 귀감이 돼 온 정 감독에게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공로상을 헌사한다”고 밝혔다.정 감독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영화 암흑기와 황금기를 모두 거쳐 다시 위기에 처한 2025년 오늘까지 영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상은 그 세월을 함께해 온 영화계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상”이라며 “작년에 저세상으로 떠난 제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한편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06 08:11
IT

제조업 불똥이 왜 네카오에…정부, 관세 깎고 플랫폼 내줄 판

한국 제조업을 겨냥한 미국 관세 폭탄의 불똥이 플랫폼 업계로 튀었다. 온·오프라인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자산인 고정밀 지도가 구글로 넘어가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세 번째 요청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린다.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안보 이슈로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처럼 ‘5000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위치 정보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까지 사업을 단숨에 확장할 수 있다.구글은 공개 지도 위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대비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지난 3월 기준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는 2704만7733명으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1464만6727명)이 2위에 올랐고 카카오맵이 1171만2058명으로 바짝 추격했다. 구글 지도는 911만162명으로 4위에 올랐다. 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5000대 1’ 고정밀 지도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져 네이버, 카카오, 티맵모빌리티 등이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올해 2월 구글이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이슈와 맞물리면서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협상이 흘러가는 분위기다.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와 철강 관세와 관련해 “매우 고통스럽다”면서도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리스크 해소 방안으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빅테크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박상우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중하게 답했다.이에 반해 통상 현안을 다루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지도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국가 자산 갖다 바치는 꼴"이처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가능성이 커지자, 지자체는 물론 사업자·시민 단체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유튜브를 앞세운 구글이 고정밀 지도까지 확보하면 모빌리티 영역까지 손을 뻗어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에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한국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택시 및 관련 운송 서비스 진출을 위한 전초전”이라며 “국가 중요 자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디지털 주권을 팔아먹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 행위”라며 “구글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공간 정보 서비스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인용한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국외 반출을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택시와 대리운전 등 업계의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일단 플랫폼 업계는 지도 서비스를 꾸준히 고도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직접 지도 문제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고정밀 지도 반출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7 08:00
산업

아시아나항공, 4월부터 유럽 노선 일부 감편…"독과점 우려 해소 위한 조치"

아시아나항공이 4월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감편은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아시아나항공의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의 운수권 일부는 국적항공사로 이관되어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아시아나항공은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줄인다. 또한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1회 감편한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해당 항공편 기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공지한다.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항공사 대체편 등을 제공한다.아울러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감편 일자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아시아나항공은 대고객 응대 전담 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해 구매한 고객의 경우, 구매처를 통해 환불 및 예약 변경이 진행된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8 07:02
산업

최종 관문 넘어선 '통합 대한항공'…남은 숙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이제 미국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합병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두 항공사의 결합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독과점으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 우려와 마일리지 통합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4년 끈 합병 마무리 임박2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EC는 지난달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심사를 종결했다.앞서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의 안정적 운항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C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EC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마지막 남은 미국 법무부(DOJ)의 경우 별도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만, 현재까지 DOJ 측에서 별도 소송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대한항공은 최근 DOJ에 EC의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또한 이에 앞서 미 법무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프레미아의 미국 5개 노선 운항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가장 까다로운 EC의 심사가 통과됐고, DOJ 측의 별도 소송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위한 관문은 모두 통과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한항공 측은 "EC의 최종 승인 발표 직후 DOJ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내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 만에 합병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조원태의 꿈, '공룡 항공사' 눈앞이번 EC 승인으로 대한항공을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성장시키겠다는 조원태 회장의 꿈도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조 회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스케줄은 합리적으로 재배치되고, 여유 기체는 새로운 취항지에 투입해 고객들에게 보다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은 장기적으로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사가 통합되면 연 매출 22조원(대한항공 14조6000억원, 아시아나항공 6조5000억원), 보유자산 43조원(대한항공 31조원, 아시아나항공 11조8000억원), 임직원 3만명(대한항공 1만4500명, 아시아나항공 1만3000명) 시대가 열린다. 수송 규모가 세계 11위(대한항공 18위, 아시아나항공 32위)로 높아짐과 동시에 현재 한진그룹의 재계 순위(14위)도 10위권에 안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네트워크 역시 전 세계 100개국 250여개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아시아의 허브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 기업결합으로 이관하게 된 일부 노선은 포르투갈 리스본, 이집트 카이로 등 그간 취항하지 않았던 새 노선으로 채워지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축포는 이르다'통합 대한항공'은 여러 기대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당장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쏠린 예민한 사안은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이다. 합병 이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만, 2년 후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단일화된다.다만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1 대 1 통합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항공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양사 마일리지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많은 소비자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체계와 조직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화학적 결합'도 큰 과제다. 업계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목한다. 양사 조종사, 승무원 간 연차 차이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통합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은 여러 차례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복 인력에 대해 대규모로 근무지나 부서 이동 등은 불가피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후 사업량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인력도 늘기 때문에 인력 통합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형 국적항공사라는 위치에 따른 독과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항공대 연구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더해 산하 저비용항공사(LCC) 합병까지 이뤄질 경우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 점유율을 73%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독과점 체제에 따른 운임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32년까지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운임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조건을 달았다"며 "급격한 운임 상승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4.12.03 07:00
산업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초대형 항공사 탄생 임박'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28일(현지시간) 완료됐다.EU 경쟁당국(EC·European Commission)은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등 유럽 4개 중복노선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대한항공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EU 경쟁 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미 법무부는 EU와 달리 승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없다. 대신 양사 합병에 대한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EU의 최종 승인이 이날 나온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소송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이 절차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게 된다.대한항공은 그간 미 법무부가 우려를 제기해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하고, 최종 거래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29 09:52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산업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막을 입법 추진" 입장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특성상 독과점이 고착되면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매우 어렵다"며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공정위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힘을 실었던 플랫폼법은 국내 소비자 단체에 이어 연초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과한 규제라는 우려를 표하면서 동력을 잃는 듯 했다.한 위원장은 "학회 심포지엄 등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심 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정해지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날 공정위는 지난 2년간의 성과도 공유했다.담합과 독점력 남용 행위 등 시장 반칙 행위를 모니터링해 202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8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총 92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해 약 160% 늘었다.지난해 분쟁 조정 성립률은 79%, 조정 금액은 1229억원을 기록했다. 성립률은 2015년 이후, 조정 금액은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납품 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강화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16 16:53
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9부 능선 넘었다? "난제 산더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큰 고비였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3년간 이어온 양사의 인수합병 절차는 이제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얻으면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병의 선결 조건이었던 아시아나 화물 부문 매각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고, 미국의 승인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항공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2020년 11월부터 시작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는 주요 14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됐다.당초 EU는 지난해 1월 승인 여부를 발표하려다가 두 번에 걸쳐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사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 해소를 요구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이에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과 바르셀로나·로마·프랑크푸르트·파리 등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반납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EU에 제출했다.우여곡절 끝에 EU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양사의 합병은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미국의 심사는 올해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기업결합 승인이 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대한항공은 2020년 부채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에 1조8000억원(13억7000만 달러)을 출자해 최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합병이 성사되면 20조원 규모 매출을 내는 글로벌 10위권의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가 출범하게 된다.다만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먼저 EU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아시아나 화물사업 부문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화물사업 부문 인수 유력 후보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이 언급된다.하지만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가치가 약 5000억~7000억원(업계 추산)으로 부채 약 1조원을 함께 떠안아야 하는 까닭에 매각에 난항을 겪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화물사업부 매각이 불발될 경우 EU는 조건부 합병 승인을 철회하게 된다. 대한항공이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한 곳이라도 합병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합병은 불발된다.남은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다른 노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가 대한항공에 노선 양도를 요구한 전례를 감안하면 미국 역시 여러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아시아나와 협업해 온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변수로 거론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당초 아시아나와 공동운항하던 노선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며 유나이티드항공이 양사 결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이유로 미국 역시 EU와 일본 등처럼 노선 반납을 포함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되기까지 기업 내 고용 문제 및 사업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며 "합병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노선 및 슬롯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등 '출혈'이 있었던 만큼 합병 이후 기대했던 시너지를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5 07:00
IT

카카오 T, 택시 가맹 수수료 파격 인하…연내 불공정 배차 해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도덕하다"는 비판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관과 경기도 성남시의 한 호텔에서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택시 수수료 문제와 독과점 논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택시 단체들은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먼저 가맹택시 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택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계속 가맹금(가맹 수수료)은 '3% 이하'로 적극 검토한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 상품의 안은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기존 가맹 택시 참여자들에게도 신규 가맹택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한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운행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운행 매출의 15~17%를 돌려준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복잡한 이중계약 구조를 문제 삼아 회계 감리에 착수하기도 했다.또 택시 단체들은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한 배차, 가맹택시와 일반호출 택시의 차별없는 배차를 요구했다. 법적 다툼보다는 선제적인 개선 방안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말까지 복잡한 알고리즘을 단순화한 새로운 택시 매칭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14 10:14
IT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낮추고 플랫폼 개방…"매각 추진 안 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도덕하다"는 비판에 비상이 걸린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업계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카카오모빌리는 오는 13일 택시 단체와의 간담회를 앞두고 미래 서비스 운영 방향성을 7일 공유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업계와의 상생적 협력과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며, 각계의 목소리를 지속 경청하겠다"고 밝혔다.먼저 수수료 체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저렴한 수수료 체계를 구체화·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비판을 받아온 가맹 택시 사업 구조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T' 플랫폼은 다른 택시 플랫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간담회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직접 참석해 논의한다. 연내 의견을 수렴한 뒤 즉시 실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라는 울타리를 넘어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 환골탈태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또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과 관련해 "카카오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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