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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한미 공동 대응키로…"독점적 권력은 경제에 악영향"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심화하자 한미가 힘을 모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자체)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 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 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미국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겨냥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했다. 구글은 올해 10월 국내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강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했다. 조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18 18:04
축구

[최용재의 까칠한 축구]KFA가 원하는 경험, 축구인 경험인가? KFA 충성 경험인가?'

지금 한국 축구 화두는 '경험'이다.대한축구협회(KFA)는 역대 최대 위기라는 긴장감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경험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자 한다. 이용수(58) 기술위원장과 울리 슈틸리케(63) 감독을 경질시킨 뒤 새로운 대안을 찾았다. '절대 필수조건' 경험이라는 단단한 바운더리를 치고 후보군을 물색했다.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신임 기술위원장은 풍부한 경험을 자랑하는 김호곤(66) KFA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제 신임 대표팀 감독을 선택할 차례다. 경험이라는 조건을 대입시킨다면 현실적으로 허정무(62)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뿐이다. 이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경험. 물론 중요하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를 남겨둔 급박한 상황에서 경험을 최우선으로 내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월드컵 운명 앞에서 변화와 도전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베테랑의 노련미와 안정감으로, 여기에 최종예선을 통과해 본 힘을 더해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의지로 볼 수 있다.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왜 경험은 KFA 일부 특정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감독과 행정가로서 김 부회장과 허 부총재 저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축구에 지대한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들이다.왜 KFA '핵심 인사'들에게만 경험이 독점적으로 몰려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왜 경험을 가진 인물이 이토록 부족한지, 왜 신선한 인물은 등장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우연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는 오랫동안 KFA가 경험이라는 특권을 몇몇 핵심 인사들에게만 허락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말하자면 KFA 최고 권력자 '현대가'의 말을 잘 따르는 이들에게 특권이 돌아갔다는 의미다. 이견을 보인 자들에게는 절대로 특권이 두 번 찾아가지 않았다. 고로 KFA가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건 경험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축구인으로서 얼마나 다양하고 인상적인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다. KFA 내부에서 오랫동안 KFA를 위해서 일한 충성 경험이다.'기술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몇몇 인물들과 김 부회장의 결정적 차이는 KFA 내부 경험 차이였다. 새로운 위원장 선임 배경과 과정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몽규(55) 회장의 한 마디로 결정된 일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목요일에 회장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대표팀 감독 후보군에서도 허 부총재의 KFA 내부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축구 팬들이 지금 상황에서 '경험'이라는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그런데도 이토록 부정적인 목소리를 크게 내지르는 이유가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이런 절차와 과정 때문이다. '경험으로 포장한 회전문 인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다. 팬들의 눈에는 '돌려막기'로 보인다. KFA는 폐쇄적인 환경에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런 행보가 위기의 순간 한국 축구를 구해낼 적임자로 똑같은 인물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것이다.인물의 다양성은 죽은 지 오래다. 새로운 인물에 경험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이라는 조건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KFA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승부수를 던졌다. 여론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대 위기에서 이 승부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들'에 속한 모든 이들은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진 안민석(51)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뇌리를 스친다. "축구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축구인들이 머슴도 아닌데 현대가에 의해서 부역하고 있다. 현대가에 조력하고 침묵하는 원로 축구인들도 절반의 책임은 있는 것이다. 비겁한 짓이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ins.com 2017.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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