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이 심화하자 한미가 힘을 모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데이비드 시실리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과 인앱(자체)결제 및 빅테크 기업의 규제 방향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반독점 법안 5개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미국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겨냥한 '플랫폼독점종식법' 발의를 주도했다.
구글은 올해 10월 국내 앱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도입 및 수수료 30% 부과 정책을 강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했다.
조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지털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경제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시실리니 의원은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기업가들에 피해를 준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