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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98건
e스포츠(게임)

강유정 의원 "게임 인식 개선이 목표"…민주당 게임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포괄하는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전격 출범했다. K게임의 위상을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랜 기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부다.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통계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자국 산업의 육성과 연관돼 있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게임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다. 질병코드 국내 등재를 저지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게임 산업 육성에 힘을 싣는 게임특위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외에도 조승래 수석대변인, 한승용 CSO(PS애널리틱스, 프로관전러 채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20인, 민간 자문위원 35인이 게임특위에 참여한다.이날 황희두 공동위원장은 게임 심의 체계 현대화와 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전략을 소개했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을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 기관인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단계적으로 넘기기로 했다.그런데 GCRB 설립에 게임사 자금이 들어갔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두고 공정성에 물음표가 붙었다.이에 게임특위는 일본 CERO(게임등급심의기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CERO는 공개 채용으로 2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판매 규제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금지' 대신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개발사는 등급 기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황 위원장은 "안착하면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사후 관리에 집중하되 법 위반 시에는 당연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기능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다.황 위원장은 "지원 대상은 스타트업에서 중견 개발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기존 금융 중심에서 복지, 인프라, AI·클라우드 기술, 해외 시장·플랫폼 입점 지원까지로 다양화할 것"이라며 "공익과 예술, 혁신 프로젝트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7 16:57
영화

“OTT 자율등급제, 광고·뮤직비디오로 확대 필요” 영등위, 제도 시행 1년 점검

OTT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으로 확대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원장 김병재)는 부산에서 ‘OTT 시대, 등급분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1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6월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7243편을 사업자들이 자체 등급 분류했으며 영등위 사후모니터링 결과 등급 분류 적절성은 97% 수준이고 사후조치 비율도 3% 이내로 나타나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제도시행으로 “OTT 사업자들은 환경변화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 출시하고 소비자들도 원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OTT 자체등급분류 콘텐츠는 오리지널 시리즈 뿐만 아니라, 스포츠물, 유아 콘텐츠,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포츠 중계 영상물을 기반으로 한 OTT 플랫폼의 성장세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성과를 점검했다.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도 함께 고민했다. OTT 본편에만 한정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 타분야로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및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OTT 등 다양한 영상물 플랫폼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갔다.소비자 일각에서는 OTT의 영향력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OTT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개별 인증 등 청소년 보호 장치 강화, OTT사업자 사후평가 및 재지정 기준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영등위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등급분류가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등급분류와 유해성 차단, 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한 영상물 리터러시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와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05 13:00
스포츠일반

경기도 휠체어컬링팀, 제2회 아시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우승

경기도 휠체어컬링팀이 '2024 아시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경기도 팀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어 승리했다. 이번 대회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와 일본의 나가노와 도쿄, 호주 등 총 3개국 5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대회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예선을 치른 후 상위 4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준결승과 결승전을 통해 최종 순위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준결승전에서 예선 1위로 올라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예선 4위인 도쿄 팀, 예선 2위인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와 예선 3위인 나가노팀이 맞붙어 경기도 팀과 강원도 팀이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은 치열한 맞대결 속 7엔드까지 동점 상황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마지막 8엔드에 경기도 팀이 1점을 추가하며 최종 승리를 거뒀다.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나가노 팀이 연장 끝에 승리하며 3위를 기록했다.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 대회는 세계컬링연맹의 등급분류 승인을 받은 대회로, 국외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의 휠체어컬링 실력을 비교하고 기술적 교류와 경험을 나누면서 선수단 간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윤경선 회장은 "내년에는 다른 아시아 지역 휠체어컬링팀의 참가를 독려, 보다 나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며 "휠체어컬링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아시아 지역 내 휠체어컬링의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윤승재 기자 2024.11.16 13:47
IT

게임위,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제도 추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게임사업자 제출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 4월부터 게임위는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온라인 게임업계 실무자들과 논의를 거쳐 현행 내용수정신고제도로 인한 게임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게임물 내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약 3000여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이중 게임위가 등급재분류 등 결정을 내린 건 수는 약 5%에 불과해 대부분은 결정된 연령등급 내에서 내용수정 신고하는 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사업자 협단체 등에서는 기존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다.게임위는 게임사업자 및 협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내부적으로 게임산업법 개정 전에 빠르게 실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내용수정 사항의 ‘경미 여부’를 점검하는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만들었고 자가 문답서상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는 △아케이드 게임물 내용수정 △베팅 또는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의 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의 내용수정 사항은 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게임위는 경미 사항에 대한 자가 판단과 그에 따른 제출자료 간소화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16:56
e스포츠(게임)

확률형 아이템법 시정 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플랫폼 퇴출도 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물관리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100일 성과를 공개했다.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위인 '시정 권고'를 받은 게임 5개 모두 해외 서비스였다.3일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개정법 시행 이후 1255건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이뤄졌고 '시정 요청'한 위반 건수는 266건으로 집계됐다. 아이템 갯수로 치면 1만4000개에 달한다.위반 사례 비중은 국외가 60%, 국내가 40%로 나타났다. 확률을 홈페이지나 게임 등에 표기하지 않거나 등급별로 안내한 '확률 미표기'가 59%로 가장 많았다.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29%, 소수점 등 표시 방법이 잘못된 사례는 12%였다.시청 요청 건 중 185건이 조치 완료됐다. 다음 단계인 시정 권고 해외 게임 5개의 명칭이나 개발 국가, 등록 플랫폼은 공개하지 않았다.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공개가 힘들다"며 "업체가 순순히 시정 권고에 응하면 다행인데 한국 시장 퇴출 확정 때 나올 수 있는 논쟁 때문에 밝힐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했다.앱마켓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을 비롯해 콘솔 게임을 다루는 소니와 닌텐도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협력을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는 확률형 아이템법 위반 사업자의 게임 유통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시정 권고보다 수위가 높은 '시정 명령'과 '수사 의뢰 및 유통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게임물관리위는 플랫폼, 마켓, 서비스별 인기 및 매출 순위를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했다.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는 우선 대응했다는 설명이다.박우석 게임물관리위 게임정보관리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국내에서 게임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3 16:42
IT

[K게임 포럼] 전문가들 "한국 규제 공산국 수준, 반전 이끌 방법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는 중국 등 공산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열린 '2024 K게임 포럼: 윤석열 정부 3년, 한국 게임 비상의 길'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부 게임정책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정부 개입 부작용 우려올해 3월 정부가 시행한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관련해 전 교수는 "이용자와 긴밀히 협업하고 빠르게 문제를 개선하는 게임이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꼬집었다.또 전 교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 실무자가 게임산업을 잘 모른다"며 "게임을 즐기는 공무원도 만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게임은 국내 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다. 지난 2023년 상반기 약 7조원을 수출하며 전체 콘텐츠 수출의 약 64%를 차지했다. 고용 인력은 8만2000명에 달한다.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게임의 침공, 이용시간 감소 등의 여파로 국내 게임사들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개선이 시급한 게임물등급분류제 등으로 인해 도전적인 시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비즈니스모델(BM)을 색안경을 벗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해 부분 유료화와 확률형 아이템 등 BM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구매력에 따라 지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렇게 게임사가 쌓은 수익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스티브 워즈니악이 블록 게임을 만나 퍼스널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애플이 탄생하고, 한게임이 온라인 고스톱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네이버가 지금의 빅테크 입지를 다진 것을 예로 들었다.전 교수는 올바른 게임 규제 방향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이 규제 모니터링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게임을 가장 잘 아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서 플랫폼처럼 업데이트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허울뿐인 게임 진흥책"게임물관리위원회 3대 위원장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출범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게임의 문화예술 지위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 학회장 역시 "정부의 게임정책이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며 "진흥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최근 2년간 주요 국가의 게임정책을 살펴봤더니 미국과 일본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등 진흥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반해 규제와 게임중독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우리나라와 규제 환경이 유사한 나라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져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중국이었다.이 학회장은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빠도 꾸준히 성장하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산업의 척도가 바뀌는 사례를 우리는 이미 봤다"고 말했다.그의 말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230억원을 지원하고, 2011년 정부가 모바일 게임 산업 육성에 50억원을 쏟는 등 투자한 결과 전체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2009년 4.0%에 불과했다가 2022년 58.9%로 확 커졌다.정부뿐 아니라 게임업계의 변화도 촉구했다. 글로벌 인기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세계관에 푹 빠져있다는 이 학회장은 "국산 게임은 스토리가 제대로 장착돼 있지 않아 모바일에서 콘솔로의 전환도 쉽지 않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리셋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BM과 IP(지식재산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06:00
연예일반

영상물등급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병재 전 이데일리 문화부장 선출

김병재 영화평론가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제9기 위원장에 김병재 영화평론가, 부위원장에 허엽 전 동아일보 상무를 호선했다고 22일 밝혔다.김병재 위원장은 극작가,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일보 문화부 차장, 이데일리 문화부 부장, 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김병재 위원장은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오는 2027년 4월 25일까지 상근으로 영등위를 이끌어가게 된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위원장과 같으며 모두 비상근이다.김병재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다양한 소통과 협업을 확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제9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위원장·부위원장·이후 가나다순)▲김병재 영화평론가 ▲허엽 (전)동아일보 상무 ▲김동진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김상오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김윤희 영화감독 ▲방순정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용남 영화감독 ▲천성문 국립부경대학교 평생교육상담학과 교수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5.22 14:35
e스포츠(게임)

“게이머 목소리 똑똑히 전하겠다” 게임이용자협회 정식 출범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가 탄생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1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관(안)의 승인과 임원의 선출, 게임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 ‘게임 문화의 발전’ 을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게이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기존 게임에 대한 트럭시위, 간담회 개최 등의 소비자 단체운동 지원,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 초대 회장은 각종 게임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를 대리해왔던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가 맡았다.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 보보보 사건’ 환불 소송의 상고심, ‘리니지2M’,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소비자 단체소송, ‘P2E 게임 등급분류취소’ 등의 사건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대변해왔으며,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소비자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다수 게임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경험이 있는 오세영 회계사가 감사로, 기업조세 전문 한건희 세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이현희, 게임 이용자 박대성, 이재원, 노경훈씨가 각 이사로 선출됐다. 협회 측은 “설립 준비와 출범 과정은 어떠한 단체나 조직의 개입 없이 순수 게임 이용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로 진행됐다”며 “준비위원회 또한 여러 게임의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온 ‘총대’ 등 게임 이용자의 권익 옹호 활동을 이어오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향후 게이머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고, K게임의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협회 측은 “게임사 등 게임물관련사업자, 정부와 게임위, 게임을 질병으로 음해하는 세력과 게이머의 목소리를 곡해하는 분들을 상대로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게임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을 선정해 시상하거나 추천하고 K-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게임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15 10:49
e스포츠(게임)

서유럽 6개국 게임 규제 한눈에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규제 법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루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등급분류·미성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결제 및 환불·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다.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보고서는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보고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02 18:05
e스포츠(게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 새 위원장에 박창호 위원 선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제5대 위원장으로 박창호 위원이 선출됐다고 31일 밝혔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다. 위원회는 28일 등급분류위원회 5기 등급분류 심의 시작 전 제5기 위원장 선출 회의를 열고 제5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박 위원장은 부산일보 편집국장, 부산도시공사 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사단법인 노인생활과학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창호 신임 위원장은 “게임물의 유해한 요소를 사전에 분류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올바른 심의 등급과 내용 정보 표시를 통해 게임 산업과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진취적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7.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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