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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국에 당한 국내 기업들 ‘유럽 블록화’와 몽니에 선제 대응

미국에 이어 유럽도 ‘자국 보호주의’ 전략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이후 80년간 굳건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유럽 자강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유럽의 블록화에 대한 선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전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유럽 진출 견제, 프랑스의 ‘몽니’ 12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에 이은 유럽의 ‘보호주의’ 노선 전략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폭탄’ 같은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 유럽의 블록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안보와 직결된 방산·에너지 사업 등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몽니’에 직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에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견제로 계약이 지체되고 있다. 절차, 보조금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한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자신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위력행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코 시장을 내주면 유럽 시장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는 대표적인 원전 강국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 93기의 원전 가동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프랑스가 원전 56기로 2위를 지키고 있고, 한국은 25기 수준으로 6위권을 지키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체코 신규 원전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 밀려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이로 인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팀코리아’와 체코의 사업 계약 서명식이 연기됐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에 밀렸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태클을 걸었다.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원전 업계는 웨스팅하우스, EDF의 잇따른 한수원 발목잡기가 유럽 시장을 한국에 내줄 수 없다는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감을 뺏길 위기에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고 있고, 후발 주자인 한국에 안방을 내어주는 상황에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1년 WNA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한국이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의 절반 이하이며 미국(5833달러)과 비교해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강국들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시 손익 계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한국의 원전 경쟁력은 원전 부품 공급망, 숙련 인력 등에서 나온다. 프랑스는 자국 내 공급망이 무너져 부품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감이 끊기면서 숙련된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U 안보·방위 보강에 1260조 투자 유럽에서 방위 분야에서 ‘탈미국’ 움직임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러시아 행보에 “미국은 더는 동맹이 아니다”는 반응과 함께 안보 자강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이 대서양 군사동맹인 나토(NATO) 탈퇴 카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은 자강의 핵심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최소 8000억 유로(약 126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한다는 정책이다. ‘유럽산’ 무기 구매라는 기조 하에 EU 회원국의 무기 보유를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4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방산 기업은 유럽의 무기 구매 증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화에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업체들의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의 블록화 대응이 급선무다.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EU 회원국의 무기 구매 시 완제품 가격의 65%에 해당하는 부품을 EU 회원국이나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등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붙였다. 이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은 유럽 현지화를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북유럽 방위협력체계(Nordefco)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 5개국은 공군 전력 통일을 포함한 2030년까지 공동방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는 19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안토니우 코스타 EU 상임의장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방위 협정과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전망인데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결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시장은 아직까지 수출이나 진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블록화 움직임 등으로 안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이차전지 현지화 전략 선제 대응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방산 시장 톱티어 도약을 노리는 한화는 유럽 현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업체들의 견제를 뛰어넘기 위해 현지 대규모 신속 투자가 절실하다”며 유상증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다연장로켓포(MLRS)용 유도탄 관련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루마니아에는 K9 자주포 공장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차전지 업체들도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인 유럽 대륙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유럽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공장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라인을 갖추며 차별화된 현지 생산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지난 9일 막을 내린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과 연대 강화에 힘을 쏟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와 체코,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배터리 단체들이 자국의 산업 동향과 배터리 정책을 공유하며 K배터리와의 연대·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2025.05.13 06:3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외국인 창구 '글로벌 데스크' 전국 12곳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외국인 고객 전담창구 ‘글로벌 데스크(Global Desk)’를 전국 12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글로벌 데스크는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창구로, 이번에 천안금융센터, 인천항금융센터, 연수동지점, 동평택지점 등 4개 지점이 추가됐다. 기존 구로본동지점, 서울대학교지점, 신제주금융센터, 서귀포지점, 김해금융센터, 광희동금융센터, 의정부금융센터, 본점영업부 등 8개 지점에 더해 전국 12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된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점은 각국 언어와 문화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안금융센터(우즈벡·러시아 특화), 연수동지점(러시아 특화), 인천항금융센터(베트남 특화), 동평택금융센터(미국 특화)에서는 △계좌개설 △스마트뱅킹 △환전·송금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상담까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우리은행은 고객센터를 통해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외국어 유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베트남 국적 고객 증가에 맞춰 베트남어 상담원을 추가 배치했고, 18일부터는 은행권 최초로 네팔어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차별화된 외국인 고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우리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Global Desk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 지원과 맞춤형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23 14:38
스포츠일반

金 16개로 '타이기록', 총 '45개' 종합 2위 달성...하얼빈에서 밀라노 희망을 밝혔다 [하얼빈 AG]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AG)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동계 AG 역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작성하면서 1년 뒤 열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높였다.한국은 14일 중국 하얼빈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컬링 결승전 승리를 끝으로 이번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승전에서 홈팀 중국과 만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중국을 7-2로 완파하고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의 동계 AG 금메달을 가져왔다. 같은날 필리핀과 결승을 치른 남자 컬링은 눈앞에서 우승을 놓쳤다. 남자 대표팀 '의성BTS' 의성군청(스킵 이재범, 서드 김효준, 세컨드 김은빈, 리드 표정민, 핍스 김진훈)은 스위스 귀화선수들로 꾸려진 필리핀에 3-5로 졌다. 필리핀은 한국이 앞선 조별리그에선 6-1로 꺾은 상대였다. 하지만 한국은 결승전 2엔드 대량득점 기회를 놓쳤고, 3-3 동점이던 6엔드 이후 7, 8엔드 점수를 내주며 패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국제대회가 처음인 2001~2003년생 어린 선수들로 낸 성과였다. 여자 컬링이 우승하면서 한국은 총 1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은메달은 15개, 동메달은 14개로 총 45개 메달을 수확했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같은 대표팀 역대 최다 기록이다.쇼트트랙 대표팀은 메달 레이스 첫 날인 8일 혼성 2000m 계주를 시작으로 금메달 4개를 쓸어담았다. 여자 대표팀 에이스인 최민정(성남시청)은 혼성 2000m 계주를 시작으로 여자 500m, 1000m를 석권하며 이번 대회 한국 대표팀에서 유일한 3관왕에 올랐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총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상, 대회 전 약속한 금메달 6개 목표를 지켰다. 쇼트트랙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값진 메달이 쏟아졌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선 8일 이나현(한국체대)이 여자 100m 깜짝 우승을 거뒀고, 빙속 여제 김민선(의정부시청)도 여자 500m 금메달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여자 팀 스프린트 우승도 합작했다.'빙속 전설' 이승훈(알펜시아)은 팀추월 은메달을 수상해 동계 AG 한국 역대 최다메달(9개) 기록을 썼다. 새 역사도 나왔다. 피겨 스케이팅에선 남자 싱글 차준환(고려대)과 여자 싱글 김채연(수리고)이 모두 우승 후보 일본을 제치고 나란히 금메달을 수상했다.바이애슬론에선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예카테리나 압바꾸모바(전남체육회)가 한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동계 AG 금메달을 땄다. 압바꾸모바는 고은정(전북체육회) 아베 마리야, 정주미(이상 포천시청)과 나간 여자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따 바이애슬론 대표팀 최초로 메달 2개를 수상한 선수가 됐다.스노보드에선 대표팀 에이스 이채운(경희대 입학 예정)이 슬로프스타일에서, 아직 16세인 김건희(시흥매화고)는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에서도 이승훈(한국체대)이 금메달을 수상해 우승 후보의 위력을 증명했다.총 16개의 금메달은 대한체육회가 대회전 잡았던 11개 목표를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에 이은 종합 2위 목표 역시 이뤘다. 1년 뒤 열릴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선전을 기대케 하는 성적표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2.14 18:20
세계

아제르바이잔 추락 사고 원인 예비조사 결과, '러시아 미사일' 때문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러시아 미사일이라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AFP 통신에 따르면 라샤드 나비예프 아제르바이잔 교통장관은 27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전문가 의견과 목격자 진술에 기반해 '외부 방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 차례의 폭발음을 들었다는 생존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어떤 종류의 무기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이 여객기가 러시아 대공미사일 또는 그 파편에 맞았다는 예비적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WSJ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이 여객기를 자국 영공에서 우회시키고 GPS를 교란했다고 전했다.아제르바이잔 매체 칼리버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예비조사 결과 추락한 여객기가 그로즈니에 접근하는 도중 러시아 방공시스템 판치르-S1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보도했다.이어 여객기가 그로즈니 상공을 비행할 때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격추를 시도했다면서 "이 경우 러시아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로즈니는 물론 마하치칼라, 미네랄니예보디 등 인근 공항에서도 착륙이 불허된 이 여객기가 전자전 시스템 공격을 받아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악타우로 향하게 됐다고 전했다.아제르바이잔 항공 J2 8243편 여객기는 25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출발, 러시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항로를 변경,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건너간 뒤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여객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인 37명, 러시아인 16명, 카자흐스탄인 6명, 키르기스스탄 3명 등 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38명이 사망했다.러시아 오인 격추설은 사고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추락 현장 사진 등을 보면 비행기 앞부분 절반은 파괴됐지만 꼬리 쪽은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는데, 꼬리 쪽에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맞아 생긴 듯한 충돌 자국과 작은 구멍들이 보인다. 격추설에 몰린 러시아는 일단 신중한 태도다.드미트리 야드로프 러시아 연방 항공교통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사고일 그로즈니 공항의 상황이 어려웠다면서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이 지역에서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그로즈니 공항 지역에 대응 조치가 취해졌고 모든 항공기에 이 지역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그로즈니 공항에 짙은 안개가 낀 상황에서 사고 여객기는 이 공항에 두 차례 착륙 시도를 했다가 모두 실패했으며, 다른 공항들로 갈 것을 제안받고도 악타우로 향했다고 주장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항공 사고를 조사중이며 조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평가도 내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제르바이잔 항공은 이번 사고 원인이 '물리적, 기계적 외부 충격'이라는 예비 조사에 따라 그로즈니, 마하치칼라, 미네랄니예보디를 비롯해 사마라, 소치, 우파, 블라디캅카스, 니즈니 노브고로드, 사라토프 등 주로 러시아 남부 지역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0:33
산업

현대건설, 20조 규모 불가리아 원전 설계 계약 체결

현대건설이 총 사업비 20조원 규모 불가리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현대건설은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의 국무회의 청사에서 불가리아원자력공사(KNPP NB)와 코즐로두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지 15년 만에 따낸 해외 대형원전 사업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으로 1단계 사업인 설계에 착수한 후 내년 말께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원전은 2035년 가동이 목표다.불가리아는 수도 소피아로부터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메가와트(㎿)급 원전 총 2기를 추가로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0조원이다.불가리아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코즐로두이 원전은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불가리아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1∼4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폐쇄됐고, 지금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압경수로형 모델 5∼6호기가 운영 중이다.이번에 신규 건설이 확정된 7∼8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 모델인 AP1000 노형이 적용될 예정이다. AP1000 모델은 개량형 가압경수로 노형으로 미국과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3세대+' 원자로 기술이다.계약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디미타르 글라브체프 불가리아 총리,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원전 지원 정책과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원전 사업 역량을 토대로 코즐로두이 대형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불가리아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 전역에 현대건설의 원전 건설 영향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윤영준 사장이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현대건설 불가리아 원전 로드쇼 2024'를 개최하는 등 설계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5 16:22
스포츠일반

FIFA가 축협에 보낸 경고는 따로 있다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국내 축구계가 어수선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센터 건립 관련 국가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9월 24일에는 국회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등이 참석한 현안질의를 통해 감독 선임 과정의 논란을 다뤘다.10월 말에 공개할 최종 감사 결과에 앞서 문체부는 2일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임명 때 규정과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한축구협회(KFA)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9월 29일에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부 언론은 FIFA가 보낸 공문을 한국 축구에 대한 경고로 해석했다.필자는 FIFA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자 공문을 자세히 읽어봤다. 대한축구협회 상황(Situation at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첫 번째 파트는 FIFA는 최근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신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체부의 KFA 조사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 또한 9월 24일 국회가 KFA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질의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파트는 “KFA는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제3자의 과도한(unduly) 영향을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와 “제3자의 영향력이 KFA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 번째 파트는 “위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KFA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필자가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FIFA의 공문을 경고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FIFA는 단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일을 언급했고, 정관 내용을 상기시켰고, 자신들도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추가 정보를 요청’한 것일 뿐이다. 최근 문체부가 FIFA의 공문을 '의례적인 절차'로 평가한 것이 더 정확한 판단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국 대표팀이 차기 월드컵에 참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앞서간 발상이다. 실제로 FIFA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참가를 금지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월드컵 참가를 금지당 한 대표적인 국가로는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미얀마, 이라크이다. 이 중 제3자(정부)의 간섭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재를 당한 국가는 남아공, 유고슬라비아, 칠레, 멕시코, 미얀마이다.남아공은 196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을 실행한 국가다. 당시 남아공의 법은 혼혈 스포츠 팀을 금지했고,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국가에 백인으로만 구성된 팀을 파견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남아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히 배척 받았다.유고슬라비아는 세르비아계 정부가 발칸반도를 침략한 데 따른 제재로 1992 유로와 1994 월드컵 출전이 금지되었다. 칠레는 1990 월드컵에 출전할 목적으로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골키퍼가 브라질 팬이 던진 조명탄에 맞은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결과, 1994 월드컵 진출권을 박탈당했다. 멕시코는 1989년 유스 대회에 연령 초과 선수 4명을 출전시킨 대가로 1990 월드컵 출전이 금지됐다. 미얀마는 2011년 오만과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홈 관중이 난동을 부린 결과로 몰수패를 당해 2014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다. 미얀마는 2018 월드컵에도 출전이 금지되었지만 항소 끝에 출전 금지가 해제되었다.따라서 정부의 간섭에 의해 FIFA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이라크, 케냐, 짐바브웨 정도에 불과하다.인도네시아 축구는 분열되어 있었다. 2개의 별도 리그가 존재했는데, 그들은 바로 프리미어리그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FIFA가 인정하지 않는 슈퍼리그였다. 그 와중에 슈퍼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팀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축구 시즌을 취소하자, 2015년 FIFA는 1년 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18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 참가할 수 없었다.쿠웨이트는 정부가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새로운 스포츠 법을 공표하자, 2015년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라크는 2010년 호주와의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출전이 금지되었다. 이라크 정부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해산했기 때문이다. 2021년 케냐 정부는 자금 횡령 혐의로 자국의 축구협회를 해산하자, FIFA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연도에 짐바브웨 정부는 축구협회에서 뇌물 사기와 성희롱 문제가 부각되자, 협회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역시 FIFA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정부의 간섭으로 FIFA의 제재를 받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도 정부가 지나치게 스포츠나 축구에 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 보이듯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부 축구협회가 ‘독립성’이라는 명목 하에 FIFA 뒤에 숨어있는 행태는 옳은 행동일까? 또한 돈만 좇고 부패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FIFA가 축구의 인기에 힘입어 초국가적인 권력을 갖게 된 현실이 개탄스럽다.KFA는 협회의 자율성이 침해당할 경우 FIFA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FIFA는 각국의 축구협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를 내린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2023년 2월 1일 FIFA는 축구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징계 규정 및 윤리 강령을 실행했다. 이에 따르면 FIFA는 독립적이고 청렴한 전문가를 통해 승부조작 조사를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KFA는 FIFA의 이러한 규정 및 강령이 나온 지 2달여 만인 3월 28일 대표팀의 A매치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두고 기습적으로 비리 축구인 100명의 사면 발표를 한 전력이 있다. 100명 중 승부 조작으로 인해 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이 무려 48명에 달했다. 비록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면 조치는 철회됐지만, FIFA의 강화된 윤리 강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 졸속 사면이야말로 제재 대상이 아닐까?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객원교수 2024.10.12 10:01
국가대표

“한국, 월드컵 못 갈 가능성도” 일본도 FIFA 경고 공문 소식 보도

국제축구연맹(FIFA)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이유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축구협회 행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FIFA 징계를 받으면, 한국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일본 니칸스포츠는 3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이 불투명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이어 매체는 “FIFA 정관에는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가 FIFA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온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매체 풋볼채널도 국내 포털을 인용해 “한국 축구계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다. FIFA가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경고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자들이 국회에 소환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퇴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FIFA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최근 문체부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FIFA 정관을 위반하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FIFA는 각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하고, 실제 정관에도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당시 이스라엘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FIFA의 경고가 반드시 징계로 이어지진 않는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도 정부가 개입해 축구협회장과 선수들이 국회로 소환됐고, 당시에도 FIFA가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프랑스 정부의 반발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감독 선임 결과에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FIFA가 이를 정치권 등 제3자의 간섭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박문성 해설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리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협회의 대응이다.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문체부 발표하는 날 또 (내용을) 흘렸다. 일종의 호도”라며 “(2005년과 2011년) 당시에도 국회가 불러 따졌다.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프랑스가 선수단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청문회가 이어지자 FIFA도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박하자, FIFA도 그냥 넘어갔다”고 짚었다.앞서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 받았던 FIFA 공문은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미디어를 통해 슬그머니 공개됐다.김명석 기자 2024.10.03 14:29
국가대표

FIFA, 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 보냈다…정치적 간섭 관련 ‘징계’ 가능성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상 경고성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FIFA 규정에 따라 행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2일 축구협회에 따르면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FIFA 공문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이 출석했다. 2일에는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공교롭게도 FIFA로부터 경고성 공문을 받은 사실이 이날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FIFA는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중시하며 정관에도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했다. 정관 14조 1항에는 ‘회원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15조에도 각 협회가 ‘모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반한 협회는 자격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따른 논란 등으로 최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정몽규 회장과 홍 감독 등이 출석하고, 문체부의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을 FIFA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FIFA 정관에 어긋날 만한 정치 등 제3자의 간섭이 이뤄진다면, 대한축구협회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다만 문체부가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다, 홍 감독 거취 등에 대한 처분은 결국 축구협회의 몫으로 넘겼다는 점에서 이를 정치 등 제3자의 간섭 등으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 국정감사 결과나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드러나 징계 처분 등이 나온다면, 이를 FIFA가 정치적 간섭 등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쿠웨이트축구협회가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 몰수패를 당한 건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의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체육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의 20세 이하(U-20)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했던 것 역시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불거진 정치·종교적 갈등이 그 배경에 있었다. 이날 문체부는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모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달 말 축구협회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해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맞섰다.김명석 기자 2024.10.03 07:48
사회

한전,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한국전력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최근 최대치인 '+5원'이 지속해 적용 중이다.정부와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했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동결된다.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했을 때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그러나 한전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고, 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한전이 이번 분기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았다.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이다. 작년 말(202조4500억원)보다 4400억원가량 늘었다.정부는 이 같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3 08:53
스포츠일반

파리 올림픽, 테러와 안보 경계 초비상…'급진 이슬람주의자' 포함 일자리 지원자 거부

프랑스가 테러 연계와 안보 위협을 이유로 3500여명 이상의 파리 올림픽 일자리 지원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올림픽과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는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수십만 건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현재까지 77만 건의 행정조사가 이뤄져 3570명이 제외됐다"고 밝혔는데 거부된 지원자 중에는 정부의 테러 용의자 및 국가 안보 위협 감시 대상인 '피슈 에스(Fiche S)'로 지정된 130명과 급진 이슬람주의자, 극좌·극우파 관련 관계자들이 다수 포함됐다.텔레그래프는 '선수와 트레이너, 언론인, 자원봉사자, 민간 경비원을 포함한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대회 기간 민감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인증과 보안 허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파리 올림픽은 현지 기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다. 이어 파리 패럴림픽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 한 달 넘게 대회가 지속하면서 파리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주장한 테러 공격으로 러시아 공연장에서 145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뒤 최고 보안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현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센강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는 경찰과 헌병대 포함 3만~4만5000여명의 보안 병력이 수도 전역에 동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막식에 앞서 며칠 동안 센강 주변 지역에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 검문소에 보안 코드를 제시해야 하는 높은 보안 구역으로 관리될 계획이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7.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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