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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스포츠일반

'부적절' 82.1%...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여론은 부정적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이달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한 현안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회장의 3선 도전 적절성' 질문에 82.1%가 '부적절'이라고 답했다.12.0%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5.9%였다. 이 회장의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잘못'이라고 답한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고, '잘못한 편'이 23.5%였다. 둘을 합한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가까웠다. 이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1%였고, '잘한 편' 5.0%, '매우 잘했음'은 2.0%다.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를 통해 수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이 회장은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차기 선거 출마를 승인받았고, 지난달 26일엔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내는 등 3선 도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안희수 기자 2024.12.06 14:36
국가대표

“정몽규 4선 연임 반대 61.1%…홍명보 선임 과정 ‘불공정’ 78%”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61.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의견은 무려 78.8%였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축구 콘텐츠 기업 달수네라이브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은 61.1%에 달했다. 4선 연임 찬성 비율은 22.3%, ‘잘 모르겠다’는 16.7%였다. 연임 찬성과 반대 차이는 38.8%p로 오차범위 밖이다.연령별로는 40대(70.7%)가 4선 연임에 반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50대(67.6%), 18~29세(63.5%), 30대(60.8%), 60대(54.9%), 70대(46.1%)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8~29세에서는 정 회장의 4선 연임 찬성 비율이 14.9%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비판적인 여론을 받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운영 체계(30.8%)와 집행부의 무능력·무원칙(27.1%)이 절반이 넘는 선택을 받았다. 특정 이슈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다. 이어 감독 선임 과정이 16%, 지난해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8.6%), 기타/잘 모름(76%), 잘못한 일 없음(5.1%), 40년 만의 올림픽 진출 실패(4.9%) 순이었다.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는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78%로 매우 높았다.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56.2%로 절반이 넘었고,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21.8%)가 그 뒤를 이었다. 공정했다는 의견은 ‘매우 공정했음’ 4.2%, 대체로 ‘공정했음’ 9.8%를 합쳐 13.9%에 그쳤다.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59.7%가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고,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4.5%에 그쳤다. 차기 축구협회장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지성이 35.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19.5%, 박주호 13.1%, 정몽규 회장 7% 순이었다. 신 교수의 적합도가 5.8%로 가장 낮지만, 이번 조사는 신 교수가 회장직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에 실시됐다고 리얼미터 측은 설명했다. 박문성 달수네라이브 대표는 “축구협회장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여론조사는 거의 없어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며 “특정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인 의견을 살펴보고 내년 1월 선거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25일부터 사흘간이며,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3.5% 응답률)한 결과로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명석 기자 2024.12.03 16:48
경제

"올라도 너무 올라 좋은 줄 모르겠다"…추석 화두 '집값' 엇갈린 분위기

올 추석 화두 중 하나는 집값이었다. 최근 2~3년 사이 주택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그러나 명절을 맞아 모처럼 모인 가족 사이에는 승자가 따로 없는 분위기였다. 이미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너무 올라서 오히려 불안하다"며 조바심을 냈고, 아직 주택을 사지 않은 이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72) 씨는 이번 추석 연휴에 모인 자녀들에게 집값부터 물어봤다. A 씨는 "다행히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진 자녀들이 모두 '2~3억원씩 올랐다'고 해서 안심했다"면서도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처음에는 가격이 올라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오르니까 언제 떨어질까 싶어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를 가진 B(50) 씨도 비슷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이 다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 그런데 다들 좋아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다"며 "(우리 집은) 올해 들어 재산세만 250만원 정도를 냈다. 그전보다 올랐다. 이곳에서만 오래 살아서 딱히 이사할 곳도 없는데 세금만 더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집이 없는 사람도 걱정이 많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추석 연휴에 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투거나 좌절했다는 내용의 글의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추석에 친척들과 고향 친구들 만났다가 좌절했다"며 "정부가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버텼다. 이제 가고 싶었던 곳으로 이사하는 걸 포기했다. 정부만 믿었는데 돌아오는 건 전세폭등, 전세대출 중단"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3.11% 오르면서 지난해(9.08%)의 1.4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17.93%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가 16.72%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5.29%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 3.01%보다 1.8배나 올랐다. 비단 아파트값만 오른 것이 아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이미 넘어섰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매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빌라 매매가 아파트 매매보다 많은 현상이 올해 들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 가격이 오르자 추석 이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설문조사도 나오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3.8%였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 시기는 수년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34.7%는 매매가격이 3~5년 사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3년(21.7%), 7년 이상(17.9%), 5~7년(15.0%)이 뒤를 이으면서 집값 상승 현상이 적어도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앞두고 전세와 매매 계약이 상당 부분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주택 가격도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이후 다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려면 신규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3기 신도시가 완공되는 2025년까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은행 대출을 막고 금리를 올리고 있으나 이는 거래만 뜸해지게 할 뿐 집값을 잡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3 07:00
경제

수도권 주민 10명중 6명 "집값 3~5년 뒤나 안정"

수도권 주민의 약 60%는 주택 매매·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값 안정의 시기로 3~5년 뒤를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8세 이상 1000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8%는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3.8%였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수도권 주민은 전셋값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57.7%가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6.4%는 '현행 유지'를, 13.6%는 '전세가 하락'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시기는 3~5년 뒤라고 보고 있었다. 수도권 주민은 매매가격의 경우 3~5년 사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년'(21.7%), '7년 이상'(17.9%), '5~7년'(15.0%) 순이었다. 전셋값 역시 3~5년 사이 안정화된다는 의견이 33.7%를 차지했다. '1~3년'(19.8%), '7년 이상'(16.9%), '5~7년'(16.6%)이 뒤를 이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33.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19.7%), '교통망 정비'(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나이, 성별, 사는 곳, 직업, 주거형태 외에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21 09:55
연예

윤석열-이재명-이낙연,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 출연

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대선주자 윤석열(국민의힘), 이재명, 이낙연(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출연한다. SBS는 9일 “‘집사부일체’가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며 “대선 주자들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세 명의 주자들이 사부로 출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연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2021년 3월~8월) 여론조사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1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1위~3위의 대선 주자(윤석열, 이재명, 이낙연)를 지난 4개월 동안 공들여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사부일체’는 세 사부가 살아온 인생역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방송 순서는 9월19일 윤석열 편을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편, 10월3일 이낙연 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집사부일체’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숱한 물음표에 빠진 청춘들에게 ‘느낌표’가 될 하루를 전하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승기, 양세형, 김동현, 유수빈이 고정 출연자다. ‘집사부일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6시30분 방송된다. 다음은 SBS 공식입장 전문. SBS ‘집사부일체’에서는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선 주자들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세 명의 주자들이 사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후보들을 선정하기 위해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최근 6개월(2021년 3월~8월) 여론조사를 참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1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여준 1위~3위의 대선 주자(윤석열, 이재명, 이낙연)를 지난 4개월 동안 공들여 섭외하였습니다. ‘집사부일체’는 세 사부가 살아온 인생역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송 순서는 윤석열(9월 19일), 이재명(9월 26일), 이낙연(10월 3일) 후보 순으로 방송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강혜준 인턴기자 2021.09.09 12:42
연예

아나운서 출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2일 심장마비로 사망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사 김주영(34·사진)가 2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리얼미터 측은 3일 "김 이사가 심장마비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자택에서 발견됐고, 자는 줄 알고 깨웠으나 소천했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11호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4일 오전 5시다. 장지는 울산 하늘공원. 김 이사는 2014년 MBN이 아나운서로 입사해 2019년 4월 퇴사했다. 이후 리얼미터 미래전략연구소 이사를 지내면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2월31일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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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선거방송에 '물음,표'를 던지다…내일(15일) 서복현X안나경 진행

JTBC 총선개표방송 '2020 우리의 선택'이 '물음,표를 던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험적인 콘텐츠로 승부수를 띄운다. 총선 개표방송 '우리의 선택' 1부에는 선거방송 처음으로 제작된 단편 영화 '출발,선'이 공개된다. 2부에는 새로운 당선 예측 시스템을 통해 승부를 예측하며, 서복현 앵커의 진행으로 김민웅 진중권 김세연 김종배 패널과 4.15 표심을 분석한다. JTBC는 이날 약 9시간 동안의 총선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복현 앵커와 안나경 앵커가 문을 연다. 내일(15일) 오후 4시 40분에는 JTBC 총선개표방송 '2020 우리의 선택' 1부가 시작되며, 연이어 5시 50분에는 2부가 방송된다. 오후 7시 55분에는 총선특집 'JTBC 뉴스룸'이 방송되며, 오후 9시 30분부터는 '우리의 선택' 3, 4부가 새벽 1시 30분까지 방송될 예정이다. 3부는 김필규, 한민용 앵커, 4부는 오대영, 강지영 앵커가 진행한다. 이밖에도 'JTBC NEWS 아침&' '전용우의 뉴스ON' '정치부 회의'가 총선특집으로 방송된다. JTBC 선거방송기획단은 메인 스튜디오와 별도로 마련된 선거상황실에 초대형 LED와 터치스크린을 설치, 블록으로 만든 국회 모형도 준비해 시시각각 들어오는 선거정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할 예정이다. 영화 '출발,선' 제작 JTBC는 선거방송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영화를 선보인다.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단편영화 '출발,선'은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여고생 선이가 하루 사이 겪는 이야기를 담았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활약한 배우 박호산, 영화 '곡성'에 출연한 감초 배우 김기천이 호흡을 맞췄다. 개표방송 1부에 공개되고, 감독·배우와 함께 김중혁 작가가 출연해 영화와 선거를 주제로 대담을 이어간다. 당선 예측 시스템 통한 승부 예측 '2020 우리의 선택' 2부는 JTBC 예측조사 발표로 문을 연다. JTBC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당선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에 전국 주요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JTBC 자체 여론조사는 물론, 선거 기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역대 총선·대선·지방선거 결과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JTBC 예측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자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고려해 오후 6시 15분에 발표된다.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 유력 후보자와 각 정당별 의석수가 모두 포함된다. 김민웅·진중권 등 문제제기형 패널들이 본 4.15 표심 2020년 우리의 선택은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표로 던져진 유권자의 본질적인 물음에 JTBC 선거방송은 문제제기형 패널로 답을 준비한다. 당 해체 주장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 시대의 독설가로 불리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정치학 박사 출신 시민운동가 김민웅 경희대 교수, 촌철살인 정치분석의 김종배 시사평론가. 보수와 진보를 두루 아우른 4인 4색 패널이 4.15 총선 표심을 분석하고 2020년 한국정치를 전망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4.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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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당선 예측 시스템 통해 결과 미리본다…15일 오후 6시 공개

JTBC가 총선 투표가 공식 마감되는 15일 오후 6시에 정당별 당선 예측 결과를 공개한다. 투표 마감과 동시에 공개되는 예측 데이터는 각 후보자별 당선 확률을 기반으로 도출된다. 전국 253개 지역구, 비례대표 당선 유력 후보자와 각 정당별 의석수가 모두 포함된다. JTBC는 이번 4·15일 총선을 위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와 함께 새로운 당선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에 전국 주요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JTBC 자체 여론조사는 물론, 선거 기간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역대 총선·대선·지방선거 결과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특히 승패 예측이 힘든 초접전 지역은 해당 지역 정치와 여론에 밝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가려낸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를 통해 발급받은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사를 활용해 조사대상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줄였다. 선거 예측 결과가 공개되는 JTBC 총선개표방송은 전면 개편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JTBC 신사옥에 마련된 오픈형 스튜디오에서 스파이더캠과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0.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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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승준 판결에 법조계도 의견분분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과 LA총영사관 사이의 소송이 4년간 이어지며 엎치락뒤치락 모양새다. 1·2심에선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반면, 대법과 파기환송심에선 행정절차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유승준의 손을 들었다. 소송이 반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다양한 법리적 해석으로 유승준 사건을 바라봤다. 지난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는 유승준 사건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김형수 변호사는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2005년까지 밝혀진 것만 약 4천500건에 이르는데도 유승준만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제재를 받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사증 발급 거부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의 재판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명백히 판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앞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판결문을 통해선 "원고인 유승준과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판단의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대회서 "2002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먼저 내린 뒤 비자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의 결정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재고는 필요하다. 당시의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재심을 구한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더했다.이 자리에선 윤인진 고려대 교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 인식 설문조사도 공개됐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외동포를 한국인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동포, 불리할 때는 외국인 행세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4%에 달해, 편법이나 혜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승준에 대해선'입국과 국내 활동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41.1%는 '입국은 허가하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전국 성인남녀 501명 조사, 표본오차 95%에서 신뢰수준 ±4.4%p)에서도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유승준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높다. 재외동포로 인식하기 이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유승준이 병역기피 의혹을 받았을 당시에도 사회적 파장이 대단했다. 국민적 정서가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유승준은 입국 금지 결정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통해 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결과를 알았을 것"이라면서 "LA총영사관이 처분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아예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대법 판결을 비판했다. 또 "유승준 사건은 재외동포법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부가 재상고를 결정했으니 새로운 근거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형수 변호인은 일간스포츠에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이 만약 입국을 한다면 나라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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