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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유튜브 수입 등 나눠야"…매니지먼트사, 공정위에 요청

음악방송 출연 분을 편집해 부가 수입을 얻는 행위에 대해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엔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자는 "KBS2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미방송분 영상 혹은 사전녹화 영상을 통신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 콘텐츠 제작하여 수익화하고 있다. 음악방송 영상물을 가수별로 자르거나, 아이돌 멤버별로 촬영한 일명 직캠까지 별도의 사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수나 매니지먼트사는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모 방송사는 영상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에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국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방송사의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한 케이팝 콘텐츠 시장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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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연예기획사의 홍보활동을 위한 소속 연예인의 무상·강제 출연이 금지된다. 또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연예기획사는 입금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먼저 공정위는 연예인들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연예계의 악습들을 파악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에 금지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연예인 개인의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매니지먼트와 연예인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수익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수입·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해야 한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해당 연예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모범거래기준에는 연예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와 시설·인력·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또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0.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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