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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주전쟁’ 감독 크레딧 없이 개봉…“法, 해촉 감독 가처분 기각”

‘소주전쟁’ 제작사가 감독 크레딧 분쟁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28일 ‘소주전쟁’ 측은 감독 해촉이 부적법하지 않다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더램프 입장문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부했다.‘소주전쟁’ 제작사 더램프(대표이사 박은경)는 “더램프는 해촉자 및 해촉자가 있는 공동제작사(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에 대해 감독계약해지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측은 더램프를 상대로, 계약해지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2025. 5. 27. 내렸다”고 밝혔다.더램프에 따르면 ‘소주전쟁’의 제작 도중인 지난해 기존 연출자와 감독 계약을 해지했고, 그후 ‘소주전쟁’의 제작을 진행해 상영편집본을 제작 및 완성했다. 다만 해촉 전까지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윤진 대표에게 ‘현장 연출’ 크레딧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기여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는 해촉자와 감독기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촉자로부터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소주전쟁’ 시나리오를 제공받았으며, 더램프는 해촉자가 ‘소주전쟁’ 시나리오의 단독 작가라고 믿고, 해촉자에게 총 예산 약 100 억원대의 상업영화 ‘소주전쟁’ 영화 감독 계약을 했다”며 “그런데 더램프는 ‘소주전쟁’ 시나리오 창작에 상당한 참여를 한 다른 작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영화촬영 중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박현우 신인작가가 과거에 저술했던 타 시나리오와 높은 유사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더램프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감정을 받았고, 해당 조합은 ‘소주전쟁’이 박현우 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판정, 박현우 작가를 ‘소주전쟁’의 원작자 및 제1각본작가, 해촉자를 제2각본작가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램프는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 제1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개봉하기를 원하였으나,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상황을 밝혔다. 더램프는 “법원 가처분절차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증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램프의)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현우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고” “각본 크레딧에 박현우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 완성되어 현재 상영을 앞둔 (소주전쟁) 영화의 영상은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더램프의 소명사실을 인정했다.최윤진 대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법원은 더램프의 손을 들었다. 더램프의 임원이 2024년 초 최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한 것과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더램프 임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최 대표가 자신이 단독작가라고 주장하던 또 다른 시나리오 ‘심해’ 관련해서 지난 8일 서울중앙법원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타이틀을 비워두고 오는 30일 개봉한다. 작품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소주 회사가 곧 인생인 재무이사 종록(유해진)과 오로지 성과만 추구하는 글로벌 투자사 직원 인범(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28 14:41
뮤직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스타

김수현, 광고주 소송 본격화되나 “송달받은 소장 2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국내외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으로 전해져 이목이 쏠린다.17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산리뉴스 등은 현지 세븐일레븐 측이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 여파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을 모델로 한 해당 업체 신선식품, 커피컵, 컵슬리브 등 제품 출시 취소로 인한 손실액은 1억 대만 달러(약 46억 원)이며, 폐기 물량과 광고 손실을 포함하면 총 1억 3000만 대만달러(약 6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이와 관련 대만 세븐일레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도 김수현이 광고주들에게 피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수현은 국내에서 15개 브랜드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광고주들은 김수현을 모델로 한 광고를 철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이 가운데 지난달 말 세 업체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세 곳 총합 58억 원에 달하는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2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상황이다.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수현 측이 제기한 스토킹과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3건을 수사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7:25
스타

경찰, 김수현·故김새론 관련 10건 수사 착수…공익신고도 배당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 측이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건 총 10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새론 유족 측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 사건 또한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당했다.19일 서울경찰청은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7건과 김새론 측에서 제기한 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가세연에 대해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또 관련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유족과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현재 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유족 측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범죄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또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첩된 김새론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 등에 대한 공익신고 사건은 지난 16일 강남경찰서 수사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신고를 제기한 민원인은 부 변호사가 유족 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등을 들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 유족 측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이 성인이 된 후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외는 반박했으며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19 16:07
스타

故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김수현 측도 즉각 고소 입장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측이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고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날 부 변호사는 “(고 김새론)유족은 지난 3월 27일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도 고심 끝에 진행했다. (김새론과 김수현이) 사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 것이었다. 유족 측이 김수현에게 바란 것은 단순한 사과였을 뿐이었으나 (김수현측이 유족을 상대로)12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를 했으며,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 A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요 증거들을 김수현 측 등에서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A씨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며 “이에 따라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부 변호사 등이 이날 주요 증거라고 밝힌 건, 고인이 사망하기 한달 전인 지난 1월 10일 A와 통화한 녹취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김새론은 A씨에게 김수현과 자신이 중학생일 때부터 사귀었으며, 대학교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또 김수현과 처음 성관계를 한 시점이 미성년자 시절이었고,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자 아이돌과 성관계를 한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녹취를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가세연 측은 “A씨가 한국시간으로 5월1일 목요일에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를 칼로 9번 찔렸다. A씨 가족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가세연 측은 A씨 신상은 안전을 이유로 밝힐 수 없지만 김새론과 최소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밝혔다.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2014년쯤 핼러윈 주간에 뉴저지의 한 술집에서 제보자와 김새론이 우연히 마주쳤다. 이후 김새론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시달려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던 중에 제보자와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가세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등이 전부 허위라며 즉각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새론 배우와의 녹취파일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라며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버 이진호 또한 해당 기자회견이 끝나자 옆 방에서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연 측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이진호는 가세연 측이 공개한 A씨와 김새론의 통화 녹취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을 비롯해 김수현 측에도 제보를 해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A씨가 제공한 녹취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정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인물이 사기를 치는 방식은 간단했다.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에 따른 녹취를 만들어 보냈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17:40
뮤직

민희진VS빌리프랩, ‘표절 의혹’ 손배소 3차 변론기일 7월 18일로 변경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로 변경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7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PPT 횟수는 각 2회로 제한, 각 30분씩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정리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표절 논란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할 전망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09:25
뮤직

민희진 VS 빌리프랩 오늘(2일) 세번째 변론기일…아일릿 표절의혹 증거다툼 [왓IS]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명예훼손 관련 세 번째 변론기일이 2일 열린다. 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속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각각 증거자료를 PPT로 제출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지난 두 번째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PT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고, 재판부는 횟수로 2회, 각 기일마다 30분으로 제한다겠다고 정리했다. 뉴진스-아일릿 카피 의혹을 다룬 이 소송은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진행한 첫 기자회견 속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하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02 08:38
생활문화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

전략적 대응이 성패를 결정짓는 형사사건에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법조인이 있는데 그는 바로 ‘법무법인 평산’의 정태원 대표 변호사다.정 변호사는 인천지검, 대검 특별감찰팀장, 수원/서울동부지검 특수부, 부산지검 강력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재개발, 재건축), 청주/광주/제주지검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을 끝으로 2024년 검찰에서 명예퇴임하고 법무법인 평산에 합류해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책임 변론을 기치로 내걸고 의뢰인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을 손수 담당한다. 17년간 축적한 수사 경험과 형법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사기/횡령/배임/다단계사기/보이스피싱/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형사사건(60%) 해결에 주력할 뿐만 아니라 토지 계약,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 중대재해 사건, 이혼, 상속, 공정거래 등 민사사건(40%)과 기업, 공공기관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정태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 다음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방 쟁점,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도출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소송으로 돌입하면 증거 자료를 모으고 판례를 분석하며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따라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한편, 형사사건 분야에서 높은 네임밸류를 형성하며 ‘법무법인 평산’에서 빠르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공정거래법과정(16기), 연세대 중대재해전문가과정(4기)을 수료했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 민간심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학축구연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최상의 의뢰인 맞춤 법률서비스를 통해 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그는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3 12:30
예능

[TVis] 탈덕수용소, 빌라 구입에…“범죄 수익, 걸리면 패가망신”(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주택까지 구입했다고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미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하자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미국 구글 본사에서 (정보 공개 청구 중이라고)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준다고 한다. 안 해줄 순 없는데 그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이 소식에 정 변호사도 당황했으나 급하게 미국 현지 변호사와 연락해 폐쇄된 계정정보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탈덕수용소’의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정 변호사는 “그때도 아직 안심을 못 했다. 처음엔 아주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IP주소)만 받았다”라며 “두번째에 이름과 주소를 받고 나서 미국 본사 정보와 국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름도 두 개, 주소도 두 개가 나왔다며 정 변호사는 “공범인지 동일인이 개명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고 떠올렸다.정 변호사는 “구글에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일치를 확인했다.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못한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뿌듯해했다.‘탈덕수용소’는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후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송에선 개인에게 위자료로 명하기엔 큰 금액이다. 부리나케 항소를 해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돼 지금 회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레커에 대한 본보기인지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며 “부동산 구입한 사실도 알아냈다. 빌라를 구입했던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수익추징 위한 보존조치 취해 가압류 됐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는 손해배상 의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범죄 수익이다”라고 일축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건 의도가 굉장히 안 좋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이버 레커의 수익을 다 추징하고 손해배상 의무와, 벌금까지 내기에 ‘걸리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시도조차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32
예능

[TVis]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美법 공부→日변호사 협업” (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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