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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태연, 악플러 수백 건 고소... SM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전문]

가수 태연이 악플러들에 선처없이 강경대응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태연의 공식 SNS에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린다”고 알렸다.SM 측은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돼 수사가 진행돼고 있다”면서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 확정돼 ‘보호관찰소’의 고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피의자 사망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청의 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SM 측은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루머, 악의적인 게재들 및 명예훼손 모독 게시물에 어떠한 선처도 없음을 알렸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태연과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네이버, 다음(여성시대, 이종격투기, 소울드레서, 도탁스 등), 네이트판, 더쿠, 인스티즈, 엠엘비파크, X(& 트위터), 디시인사이드(기타 드라마 갤러리, 여자연예인 갤러리, 남자연예인 갤러리, 빌보드 갤러리, 써클차트 갤러리, 케이팝 갤러리 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일베저장소, 보배드림, 에프엠코리아, 인스티즈 등에서 태연과 관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천여 건 수집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수백여 건의 고소장을 준비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 2건(모욕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 확정되어 1) '보호관찰소'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 피의자 사망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청의 최종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수십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모님 확인하에 반성문 제출을 통한 사건 종결을 한 사례가 있으며, 성인인 경우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도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태연에 대한 악성 루머, 악의적인 게재글/댓글,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 게시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며,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3 13:42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사회

앞으로 응급실 경증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않는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경증 환자를 인력 부족 등 정당한 이유로 받지 않아도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 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명시했다.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이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 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이 외에도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6 16:48
스타

[왓IS]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후 악플러 20명 고발... 살 2~3kg 빠져

유튜버 쯔양이 협박 사건 이후 근황을 전했다.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쯔양 측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악플러 20명을 고발했다.쯔양 법률 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그동안 쯔양과 관련한 다양한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고, 도를 넘는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쯔양은 협박 사건 초기, 심리 치료를 제안받기도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택에서 지인 한 명과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에 개인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자나 음식을 거의 다 먹으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지만 최근 잘 먹지 않고 체중도 2~3kg 정도 빠졌다고 보도됐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 등 사이버 래커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9:56
연예일반

권은비, 성희롱·음란사진 유포자 고소 “경찰 수사 진행중” [전문]

‘워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가 음란 합성사진 유포 등 성희롱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선다.권은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소속사는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울림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울림엔터테인먼트입니다.소속 아티스트 권은비양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진행 상황 안내드립니다.당사는 권은비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권은비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하여 1차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팬 여러분께서도 소속 아티스트의 악의적인 게시물, 명백한 범죄 행위 등을 발견하실 경우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저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 보호, 명예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7.05 11:25
연예일반

SM “보아 악플러 고소장 접수… 선처∙합의 없다” [공식]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가수이자 배우 보아와 관련해 “악플러, 사이버 렉카 채널, 루머 재생산 숏폼 등에 대해 강력 법적 대응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며 “선처 및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16일 SM은 공식입장을 통해 “KWANGYA 119 및 별도 모니터링을 통해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 외모 비하, 성희롱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 및 댓글 등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꾸준히 수집하여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피고소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남자 연예인 갤러리’ 및 ‘별순검 갤러리’ 게시판 이용자로, SM은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게시물 및 댓글을 게재해 온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다수 게시판을 비롯해, 엠엘비파크, 인스티즈, 네이트판, 다음 카페 ‘여성시대’, 더쿠,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내 사이버 렉카 채널 등에서 보아에 대한 지속적인 허위 사실, 비방, 성희롱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뿐 아니라 이러한 악성 글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 및 루머가 숏폼 콘텐츠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를 확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해당 플랫폼의 협조가 어려워 국내에서는 수사가 중지된 사례가 있는 만큼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외에도 수사 협조 요청 및 고소 가능 여부 등 적극 검토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M은 “앞서 여러 SNS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보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현재까지도 악성 게시글 작성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악플러들의 고소 대상 선별 및 추가 고소 진행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아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 모두에 대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별도 분류, 해당 아티스트와 협의를 거쳐 수시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2:06
연예일반

울림엔터 “권은비→골든차일드 등 명예훼손 심각, 선처 없다”

가수 권은비, 그룹 골든차일드, 로켓펀치 등이 소속된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 보호에 나섰다. 29일 울림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익명성을 악용하여 관심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가 확산돼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게시물들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하였고 관련 자료 및 다수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및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라면서 팬 들의 제보도 부탁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11.29 13:04
연예일반

신세경 측 “악플러 끝까지 추격할 것…법적 책임 묻겠다” [공식]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가 악플러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3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이하 배우)을 향해 허위 사실 게재, 악의적 비방, 허위 제작물 생산 유포, 가족 모욕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당사는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악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해 형사고소 중이다.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현재까지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전달받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소속사는 “지난 2021년 10월 27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외 43명을 배우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 23일에도 서울 강남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외 1명을 대상으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고소인 진술 조사까지 마쳤으나 이들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최초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수사 가 교착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추후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되어, 확인 절차를 걸친 후 수사가 재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소속사는 “당사는 현재까지도 배우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피고소인들의 신상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바,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사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상이 추가로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선처없는 수사를 촉구하겠다. 아울러, 현재 3차 추가 고소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과 고소 대상 선별 등 법률 검토 역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소속사는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글 작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설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역시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31 10:32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SNS를 이용한 설전, 법적으로 어떨까

지난 6월 두산 베어스 출신 프로야구 전 해설위원 오재원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양창섭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 당시 상대 타자였던 SSG 랜더스 최정이 양창섭의 투구에 맞아 사구를 기록했다. 이때 해설을 맡았던 오재원 전 위원은 양창섭이 고의로 최정을 맞힌 것이라 주장했다.이후 온라인에서 간접 설전이 벌어졌다. 양창섭이 먼저 SNS(소셜네트워크)에 오재원 비판으로 여겨질 수 있는 탈무드 격언을 게시했고, 오재원 역시 탈무드 격언으로 맞불을 놨다. 이후 양 팀 감독이 고의적인 사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진화된 줄 알았던 논란이 최근 이어졌다. 이후 해설을 그만둔 오재원이 지난 23일 SNS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양창섭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난과 욕설을 한 탓이다.선수가 다른 선수나 관계자와의 갈등과 마찰을 SNS를 통해 공개하고 설전을 벌이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여자배구 선수도 다른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분쟁을 빚은 바 있다. 상대방 선수는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떠할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를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 자유의 영역이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언제나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비판이나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비난과 모욕일 경우 상대방의 인격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아니라면 처벌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제310조). 그리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한다(제307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때보다 가중처벌한다(제309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전파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진위확인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내용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한다(제311조). 수단이 SNS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까.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다른 경로보타 훨씬 크긴 하다. 다만 법 문헌 및 수단의 성질을 고려할 때, 출판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SNS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는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낼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한다(제7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형법」의 모욕죄로도 규율될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범죄성립과 관련해 표현내용이 각각 사실과 의견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검사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공소제기'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와 달리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다.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어도 마찬가지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따라서 이번 경우 역시 피해자가 직접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제3자가 고발할 경우는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팬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실질적인 공소제기가 어려운 이유다. 결국 피해 당사자의 직접 진행이 필요하다.SNS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공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비방과 저격으로 점철된 설전이 되면 관련자 모두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에는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29 08:55
연예일반

NCT 마크, 미성년자 악플러 이례적 선처→사과문 공개 [전문]

그룹 NCT 마크가 미성년자 악플러를 선처했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1일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신고 센터 ‘광야 119’를 통해 “마크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게시글 등의 자료를 취합해 모욕죄로 고소했으며 그 결과 경찰에서 1인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이어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무관용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하고 싶다는 마크의 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식 사과문 게시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받은 후 형사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다수의 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다. 아티스트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SM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악플러의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악플러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크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과 함께 심한 욕설을 게재해 지난 7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해당 악플러는 “한 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담당 형사님이 SM엔터테인먼트로 연락을 해줬다. 내가 미성년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마크에게 전달해주십사 요청해줬다”며 “며칠 후 SM엔터테인먼트에서 답을 줬다. 마크가 내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헤아려 선처해주겠다고 연락을 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마크가 그 글을 직접 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다시는 그런 글을 쓰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한 번 더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안녕하세요.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사이트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 및 유포된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글에 대해 자료를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중 NCT 멤버 마크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유포된 게시글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에서 1인의 피의자를 특정하였습니다.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하여 무관용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고 싶다는 마크의 의사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공식 사과문 게시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듭 받은 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이번 사건 외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다수의 고소 및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티스트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하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소와 관련해 진척 사항이 있는 경우 팬 여러분께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것이며, 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8.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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