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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韓 최초 ‘패륜아 1호’ 사건 전말에 충격… 3.9%로 자체 최고

SBS ‘꼬꼬무’가 충격적인 ‘패륜살해범 1호’ 박한상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조명해 충격을 불러모았다.지난 21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연출 이큰별 이동원 고혜린, 이하 ‘꼬꼬무’) 189회는 ‘오버킬의 살인마-강남 대저택 부부 살인 사건’으로 배우 최태준, 박호산, 에이핑크 박초롱이 리스너로 출연해 사건의 충격과 여운을 함께 나눴다. 이와 함께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꼬꼬무’의 시청률은 전국 3.9%를 기록하며,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1994년 서울 강남구 부촌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9억 원, 현재 시세 300억 원 규모 3층 주택 지하실에서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한약상 박 씨와 아내 조 씨였다. 박 씨는 현재 시세 1조 원대의 부호였다.부부의 부검 결과는 다발성 자상으로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오버킬(overkill)’ 상태였다. 남편은 심장 부위에 18회 이상 자상을 입어 심장이 뚫릴 정도의 상태였고, 아내는 목 아래에 집중된 상처가 있어 목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이를 바라보던 박초롱은 “너무 끔찍하다”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이상한 것은 부부가 화재로부터 도망친 흔적이 없었고, 금고,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중품은 모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범인은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부부 위치도 알던 인물로 추정됐다.그리고 다음 날 화상을 입은 23살 아들 박한상이 병원 응급실에 나타나면서 수사의 중심이 됐다. 그는 미국 유학 중 방학을 맞아 귀국했고, 사건 당일 작은 방에서 자다가 불이 나 창문으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부모를 구하려 하지 않은 점이 의문이었는데, 그는 시차 적응 문제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박한상에 대한 주변 평가는 엇갈렸다. 고모부는 자신의 조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고모는 올케인 조 씨로부터 낭비가 심해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부모와 아들 사이 돈 문제 갈등에 주목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가 피해자의 가족이었던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까지 우발적 존속살인은 있었으나, 계획적인 패륜사건은 단 한 번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그러나, 사건 일째 박한상의 화상 치료를 했던 간호사가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화상 치료 당시 박한상 머리에 피가 묻어 있었으나 상처는 없고 혈액만 있었던 것. 아울러 박한상의 종아리에서 ‘치흔(물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는 어머니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형사는 “인간의 심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최태준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친이 자기 아들인데 물었겠느냐”라고 경악했다.형사의 추궁 끝에 박한상은 범행을 자백했다. 최태준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완벽 범죄를 꿈 꿨으나 범행 후 화장실에서 피를 씻을 당시 머리는 감지 않아 혈흔이 남으면서 꼬리가 잡혔고, 죽어가던 어머니가 남긴 ‘치흔’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박호산은 “부모님이 너무 슬펐을 것 같다”고, 박초롱은 “치흔이 마음에 계속 걸린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싱숭생숭한 기분”이라고 말했다.범행 당일 박한상은 흉기를 구입한 후, 범행 전 성매매 업소에 가기 위해 청량리를 갔다고 진술해 모두를 경악케 했다. 박초롱은 “부모님을 살해하기 전에 어떻게”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최태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 ‘오렌지족’과 무분별한 도피성 유학 문제이 도마에 올랐고, 시민들 사이에선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 확산됐다. 박호산은 “이 사건은 패륜일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게 만든 일”이라 평가했다.당대 최고의 스타 변호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황산성 변호사는 그를 설득하고자 변호를 자처했으나, 박한상은 법정에서 무죄라며 거짓말로 일관된 허황된 진술에 첫 공판 이후 변호를 포기했다.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박한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장기 복역 중인 사형수다. 사건 발생 31년이 지난 현재, 최태준은 “한순간이라도 후회하는 날이 있길 바란다”고 했지만 6년간 그를 상담한 교화위원은 박한상의 반성 부족과 거짓 변명에 30년 상담 인생 중 가장 참담했다고 밝혔다. 박초롱은 “부모님에게는 자신들을 죽이는 모습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한편 ‘꼬꼬무’는 세 명의 ‘이야기꾼’이 스스로 공부하며 느낀 바를 각자의 ‘이야기 친구’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1:1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20분에 SBS를 통해 방송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2 07:54
연예일반

‘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또 연기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이날에서 오는 9월 17일로 미뤘다.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 연기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라엘, 메디아붐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박씨의 회사 자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20 19:58
드라마

♥문가영과 연애하더니… 이종석, 직장 상사에 반기 (‘서초동’)

이종석의 삶에 균열이 일어났다.지난 3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극본 이승현/ 연출 박승우/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초록뱀미디어) 10회에서는 불편한 상황에 익숙해진 안주형(이종석)의 위태로운 평화에 균열이 찾아오면서 어쏘 라이프에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이에 10회 시청률은 전국 가구 평균 6.1%를 기록했다.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는 전국 기준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안주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참 대화가 무르익어가던 중 불쑥 들어와 안주형을 불러들인 나경민(박형수)은 지금 온 의뢰인은 거절하고 다른 상대의 변호를 맡으라고 해 안주형을 의아하게 만들었다.특히 나경민이 이야기한 상대가 먼저 온 의뢰인의 반대 측, 즉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회사임을 알게 된 안주형은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상사의 지시라면 군말 없이 따르던 안주형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으나 나경민은 대표의 입장에서 선임료를 많이 주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회사 측을 변호하라고 강조했다.하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한 사건을 맡은 안주형은 회사 직원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려 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회사 내부에는 강압적인 기류가 흘렀고 직원이 진술 확인을 위해 처음 만났던 안주형에게 밤늦게 영업 연락을 할 정도로 실적 압박이 심한 상황.하지만 안주형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야 했기에 결국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서러움과 억울함에 오열하는 의뢰인의 원망 가득한 눈빛은 안주형의 마음을 더욱 옥죄였다. 결국 안주형은 나경민을 찾아가 “불편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불편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라며 반발해 그가 어떤 불편함을 애써 외면하면서 지냈는지 깨닫게 됐다.안주형과 마찬가지로 강희지와 배문정도 각자의 대표 변호사와 미묘한 마찰을 겪고 있었다. 강희지는 자신처럼 사람을 향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강정윤(정혜영)이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모습에서 이질감을 느낀 한편, 배문정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채용 공고를 올린 나경민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조창원 역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변호를 하고 있는 자신에게 학교폭력 가해자의 변호를 시키는 대표 변호사 성유덕(이서환)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터. 그런 가운데 조창원은 학교폭력을 당하다 결국 살인미수 가해자가 되어버린 학생에게 집행유예라는 뜻밖의 처벌을 구형한 검사의 결단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다.그간 조창원은 벌을 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선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형벌을 구형하는 검사들을 통해 무력감을 느껴왔으나 이번 사건은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이어 경력직 검사 채용 공고를 살피며 고민에 빠져 조창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다.각자 고된 하루를 마친 어쏘 변호사들은 늘 그렇듯 다같이 모여 앉아 안부를 주고받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모두 고생들 했다”라며 서로를 다독이는 어쏘 변호사들의 모습을 끝으로 ‘서초동’ 10회가 막을 내렸다. 과연 직장생활에 새로운 고충을 맞닥뜨린 어쏘변호사들은 이직과 퇴사, 재직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성장하며 걷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하루라도 바람 잘 날 없는 직장생활로 현대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 11회는 오는 9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04 08:06
드라마

이종석·문가영 흰 눈 아래 키스…‘서초동’ 7회 5.7%

이종석과 문가영이 마침내 연인으로 거듭났다.26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 7회에서는 안주형(이종석)과 강희지(문가영)가 오해를 극복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흰 눈 아래 입맞춤을 했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5.7%를 기록했다.안주형은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어변저스 멤버들을 그곳에서 마주했다. 어변저스 사이에서 강희지를 알아본 동창은 안주형에게 10년 전 홍콩에서 만났던 사람이 맞냐며 캐물어 안주형을 당황케 했다. 이에 안주형은 그저 직장 동료라고 선을 긋다가도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동창의 요구에는 “안 돼”라고 대리 철벽을 쳐 웃음을 안겼다.회식을 마치고 강희지와 함께 돌아가던 안주형은 동창들과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언제가 가장 좋았냐고 묻는 강희지의 질문에 홍콩에서 만났을 당시의 추억들을 모두 언급해 설렘을 자아냈다. 버스에 나란히 앉아 몰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이런 가운데 서초동에 명절 연휴가 찾아오면서 어변저스의 바쁜 일상에도 휴식이 주어졌다. 가족들의 방문과 음식 장만에 지친 안주형은 일을 핑계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사무실로 향하던 중 운명처럼 강희지를 마주쳤다.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해 사무실로 출근하던 강희지를 마주한 것. 강희지는 같이 밥을 먹자는 안주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문을 연 식당을 찾아다니던 안주형과 강희지는 10년 전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던 강남역에 얽힌 추억을 꺼냈다. 그들은 과거에 약속대로 서로를 다시 보기 위해 강남역에 갔지만 엇갈리고 말았던 것을 알게 됐다. 서로의 말을 오해해서 벌어진 해프닝을 곱씹던 안주형은 “다음번에는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에 강희지는 “이러면 확실해요?”라는 말과 함께 안주형에게 볼 뽀뽀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안주형 역시 강희지에게 짧은 입맞춤으로 화답했고 흰 눈이 내리는 평화로운 서초동을 걷는 두 사람 사이에는 로맨틱한 기류가 맴돌았다.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잠시, 강희지의 아빠 김명호(김태훈)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가족에게 닥친 뜻밖의 일에 놀란 강희지는 출근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다.특히 웃음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족들의 모습 위로 흐르는 음악은 과거 부모님을 계속 웃게 해드리고 싶어 피아노를 친다던 강희지가 홍콩에서 연주했던 곡이었기에 안타까움은 배가 됐다. 과연 화목했던 강희지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한편, 조창원(강유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피고인 도미경(황정민)의 국선 변호사로 선임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되려 범인들에게 이용당한 도미경에게 벌금형이 구형돼 조창원을 불안하게 했다. 이에 조창원은 변호사로서 도미경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찾아온 어쏘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오늘(27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되는 tvN 토일드라마 ‘서초동’ 8회에서 계속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27 07:55
산업

SPC 수사정보 유출하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5 08:08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스타

‘비아이 수사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겸허히 받아들여” [공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총괄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처음 기소되었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되었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양 총괄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18 10:59
산업

사법 리스크 족쇄 푼 이재용, ‘남은 숙제’도 잘 풀 수 있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동안 지속됐던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마침내 풀었다. 부당합병과 분식회계 의혹 심판과 관해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산적한 경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숙제 해결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 ‘컨트롤타워 부활’과 같은 변화의 물결이 전망되고 있다.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삼성·재계 환영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서 2015년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가 풀렸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1, 2심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나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계부정 혐의에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고,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들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었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과 삼성 측은 무죄 확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재계에서도 ‘사법 리스크’ 해소를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삼성그룹이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중국 추격·미 관세 ‘숙제’ 산적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삼성그룹 내 비상 경영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사법 리스크’ 족쇄는 풀었지만, 이제부터 풀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33년간 수성했던 D램 메모리 시장 1위를 SK하이닉스에 넘겨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의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은 회사 전체 실적의 50% 이상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분야에서 SK에 주도권을 뺏기면서 인공지능(AI)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떨어진 4조6000억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에 이어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진입해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추격도 따돌려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TV 사업 등도 중국의 저가 공세와 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무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미국 관세 대응도 관건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발표가 임박한 데다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등의 투자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련해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등기임원 복귀로 더 과감하게 ‘경영 지휘봉’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회장 승진 때에도 사법 리스크 우려 등으로 인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만약 등기임원 복귀로 이사회 멤버가 된다면 책임 경영과 더불어 적극적인 지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등기임원 복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강조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그룹의 컨트롤타워 부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가 재건되면 신사업 발굴과 관련해서도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이끌어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7.18 06:30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무죄 확정…"법원에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2020년 9월 기소됐다.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 공소 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7 11:59
e스포츠(게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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