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건
금융·보험·재테크

청약통장 인정 납입 한도 41년 만에 상향...10만→25만원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처음으로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9월부터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768좌)·청약예금(90만3579좌)·청약저축(34만90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다.그런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 급감했다. 국토부 내에선 이대로라면 기금 여유자금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3 09:33
부동산일반

역전세 내년까지 지속 전망...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하락으로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악의적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가 대두됐으나, 향후 전세가격 급락에 따른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전세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면 세입자는 주택 구입,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제도인 전세는 역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전세제도 관련 금융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투자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있다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7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2만6000호 입주자 추가 모집

국토교통부가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101곳에서 총 2만6454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뉜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50% 이하인 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 70% 이하인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은 소득 기준 100% 이하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공급하며 두 유형 모두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연말까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만6977호가 배정됐다. 서울 강동천호1 행복주택(94호)을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2 행복주택(1500호),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1215호) 등이 연내 공급된다.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S-8블록(114호)의 경우 육아특화시설이 적용된 신혼부부용 특화 행복주택으로 설계된다. 지방에는 9477호가 공급된다. 강원 남원주역세권 행복주택(435호), 충남 아산탕정 행복주택(1054호), 광주선운2 국민임대주택(447호) 등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남 진주가좌 행복주택(150호)의 경우 경상대 가좌캠퍼스 안에 건설되면서 시세의 68%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전량 공급되며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된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소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8.09 14:07
연예

‘일산제1지역 월드메르디앙’ 조합원 모집

(가칭)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9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일산제1지역 월드메르디앙’의 조합원 모집이 진행 중이다.조합창립총회 개최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서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일산역 도보 1분 거리라는 초역세권과 함께 일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개발호재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추진위원회 측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토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가운데 해당지역이 일반 제2종 주거지역으로서 빠른 사업진행이 예상된다. 이처럼 빠른 사업진행은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 속에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부상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청약통장과 무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산의 다양한 개발호재가 내 집 마련을 통한 자산증식을 원하는 타 지역 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탈(脫)서울 현상을 바탕으로 유입 인구가 늘고 있어 2010년 이후 고양시 인구는 9.4% 증가했다. 특히 고양시의 주택구매 가능연령 비율은 전국(47.9%)기준 대비 우위인 49.6%에 달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중 최고 수준의 점유율이다.특히 대형 타입의 노후 아파트가 다수 공급된 일산신도시에서 희소성을 지닌 전용면적 59㎡의 중소형 단일 타입으로 구성돼 있고 주변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공급가가 책정돼 신혼부부 및 핵가족 등의 수요층에게 높은 선호도를 얻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전용면적 59㎡ 단일 주택형으로 지하 2층~지상 23층, 5개동 규모로 추진되는 이 아파트는 월드메르디앙 브랜드로 주택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있는 월드건설산업이 시공예정사로 참여하고, 국제자산신탁㈜가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했다.특히 2023년 완공예정인 광역급행철도(GTX)를 앞세워 고속교통망을 갖추게 되는 점이 일산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폭을 견인하고 있다. 2018년 착공해 2023년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삼성-일산)을 통해 서울역까지 13분, 강남 삼성역은 17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며, 강남을 비롯해 홍대, 마포,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지역도 30분대에 닿을 수 있는 고속교통망도 구비된다.단지가 들어설 위치에는 경의선 일산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3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풍부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으며, 고양대로, 원일로, 탄중로, 하늘마을로 등이 인접해 일산에서 도심 진, 출입이 수월하다.일산역 월드메르디앙 반경 500m에는 한뫼초, 일산초, 일산중·고, 현산초·중이 위치해 있으며 신일중, 오마초·중, 신일비즈니스고,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등이 인근에 자리한 명문학군을 구비했다. 특히 사업지는 일산 대표 학원가가 밀집된 후곡마을이 인접해 우수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다.단지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우수하다. 킨텍스, 일산재래시장, 이마트(덕이점, 풍산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메가박스 등 문화 쇼핑시설 등이 밀집돼 우수한 정주 여건이 마련된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고양생태공원, 고양스포츠타운, 주민센터, 고양종합운동장, 각종 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이미 자리해 있다. 호수공원, 숯고개공원, 한뫼공원, 중산체육공원, 안곡습지공원 등은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전 세대 남향 배치를 통해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판상형 구조의 4Bay 특화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가운데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유리한 동선과 확장된 공간감을 연출했다.이와 함께 다양한 개발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3월 80만㎡ 규모의 일산테크노밸리 부지가 대화동 일대로 최종 확정돼 신규투자로 1,900여 개 기업유치, 약 18,000명의 직접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것과 함께 2022년까지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킨텍스 주변 ‘K컬처밸리’등의 사업 추진으로 일산지역 전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조합원 가입은 신청일 현재,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만 20세 이상)로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면 가능하다. 사업승인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다. 이승한기자 2018.03.26 09:50
연예

디자이너 설영희 ‘2018 S/S 오띠꾸띄르 컬렉션’ 성황리 종료

디자이너 설영희가 21일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2018 S/S 설영희 오띠꾸띄르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2018 S/S 설영희 오띠꾸띄르 컬렉션의 콘셉트는 '무제 : 제목 없음'였다. 보통은 강렬한 테마를 정하고 패션쇼를 여는 것이 일반적. 하지만 설영희 디자이너는 이번 테마에 대해 "디자인의 분야는 무궁무진한데 어느 하나의 콘셉트를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며 이번 컬렉션의 콘셉트를 설명하며 디자이너로써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2018 S/S 설영희 오띠꾸띄르 컬렉션’에서는 설영희 디자이너가 가장 사랑하는 꽃을 모티브로 했다. 설영희 디자이너는 "꽃은 그 종류만도 수 만 가지이며, 그에 따른 패션도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상상의 느낌을 모두 담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디자이너의 상상 속 세계가 모시, 스웨이드, 가죽, 페브릭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새로움과 개성 넘치는 작품을 완성했다. 설영희 디자이너는 직접 수를 놓으며 총 100여 작품이라는 대규모 컬렉션을 공들여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다채로웠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서울동부 구치소 불우수용자와 가족 돕기 바자회와 설영희 디자이너의 아들인 양현준 디자이너의 패션쇼도 함께 진행됐다. 보석 디자이너 사분금의 쥬얼리 쇼와 박희정 피아니스트의 협연도 수준급이었다는 평가다. 설영희 디자이너와 이번 컬렉션에 참여한 보석 디자이너 사분금과은 고객과 디자이너의 관계에서 출발해 컬렉션까지 함께 열 정도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사분금은 “강인한 생명력과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진 야생화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야생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들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기하학적이며 미니멀한 콘셉트의 다양한 브로치, 쥬얼리 등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디자이너 설영희의 블랙드레스는 디자이너 사분금의 쥬얼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편 설영희 디자이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인 “한국 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자선 패션쇼”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는것을 알았다. 특히 남편과의 인연으로 구치소 불우 수용자들 중 생활고에 따른 실수로 인해 죄를 짓고 수감된 이들이 많고, 그들의 가족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판매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아가모'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자선패션쇼 및 기부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분금 디자이너 또한 북한 이탈여성들과의 인연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우정을 쌓고 있다. 이런 인연으로 탈북 여성들은 이번 쇼에 100% 유기농 귤로 잼을 만들어 함께 참여했다. 바자회에 참여한 탈북 여성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게 되어 행복하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사회복귀과’ 장성숙 계장이 참여해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다. 1986년에 데뷔한 32년 경력의 설영희 디자이너는 파리 ‘쁘레따포르테’와 도쿄 박람회 등 유수의 세계 컬렉션에 다수 참가했으며, G20 정상회담 기념 갈라패션쇼 등을 통해 세계에 한국 패션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에 주력하였다. 2017년에 한국섬유패션디자이너부분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매년 열악한 주거환경과 막대한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정의 서민들을 위해 무보수로 설계와 노동을 제공하여 집을 지어 주는 한국 해비타트에 9년 간 참여 중이다. 서지영 기자saltdoll@joongang.co.kr 2017.11.23 11:06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