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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박성혁 제일기획 자문역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박성혁 제일기획 자문역이 임명됐다고 31일 밝혔다.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선임되며, 임기는 3년이다.신임 박성혁 사장은 제일기획에서 글로벌부문장(부사장)을 지내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총괄했다. 독일법인장, 유럽총괄장, 북미총괄장 등을 거치며 해외 시장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을 주도한 마케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관광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정책의 현장 실행기관으로서 지역과 산업을 연결하고, 관광을 국가 성장과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구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신임 사장은 국제적인 마케팅 역량과 조직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K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국정 과제인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조기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2.31 09:43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이하늬, ‘미등록 운영’ 혐의 송치…“정식 등록 완료, 성실히 절차 임할 것” [공식]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4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일간스포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J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이하늬와 J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해 운영 해왔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그러나 지난 9월 옥주현, 성시경, 김완선 등 스타들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이하늬 또한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하늬 측은 “당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수의 미등록 사례가 발각된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2.24 11:19
경제일반

'K컬처 300조원 달성' 문체부, 관광정책실·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 의견조회를 거쳐 조직 개편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0일에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콘텐츠산업의 성장세 둔화 흐름과 인공지능 혁신 기술 영향력이 증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그 추진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국별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과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총괄한다. 과거에도 콘텐츠, 미디어, 저작권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K콘텐츠’가 ‘K푸드’, 패션, 관광 등의 수출을 이끄는 등, ‘K컬처’ 영역이 확장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에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추가해 ‘K컬처’ 산업 육성을 더욱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미디어산업실 내의 콘텐츠정책국과 미디어정책국을 개편해 ‘지식재산(IP)-인력-자금-연구개발(R&D)’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영화·게임·대중음악·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개별 산업 내 쟁점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관광은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디지털 전환과 관광 수요의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부처·지자체·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정책의 기획,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한다. 관광정책실 내에는 관광정책의 총괄 기능과 지역관광 진흥기반 육성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별도로 두어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도 신설된다. 특히 부서 명칭을 ‘예술인권리보호과’로 정해 일반적인 지원이 아닌 예술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 의지를 반영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조사 업무 인력을 충원(4명 → 5명)해 예술인 권리침해에 신속히 대응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그동안 축적해 왔던 문화 경쟁력을 기반으로 산업적 결실을 볼 수 있게 문체부 조직을 재구축하는 것이다”라며, “신설되는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은 물론 기존 문화예술정책실 등 문체부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범부처-지자체-민간 협력을 주 도적으로 이끌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12.23 14:35
프로축구

‘재방문 의사 90%’ 서울 이랜드, 2025시즌 홈경기 팬 만족도 조사 ‘호평’

‘팬 프렌들리 클럽’ 서울 이랜드 FC가 2025 시즌 홈경기 운영 팬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서울 이랜드는 지난달 올해 홈경기를 1회 이상 관람한 팬들을 대상으로 경기장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25명의 팬이 참여해 홈경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조사 결과 팬들로부터 경기장 환경 및 시설 전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 처음 문을 연 공식 오프라인 스토어 ‘레울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6.4%를 기록해 경기장 내 소비 공간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영역으로 평가됐다.경기장 이용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됐다. 기존에 팬들로부터 가장 개선이 시급한 요소로 지적됐던 경기장 내 좌석 위치 찾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이랜드는 경기장 내 사이니지 1,659건을 전면 개편하며 가독성과 정보 전달 효과를 높였다.그 결과 ‘좌석 위치 찾기’ 항목에서 응답자의 80%로부터 ‘매우 편리’ 또는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6%를 기록했다. ‘경기장 내 안내물 가독성’ 항목에서도 73.8%가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보통’ 이상 응답률은 97.3%에 달했다.이와 함께 경기장 내 푸드트럭과 매점 운영에 대한 만족도, 편의시설 전반, 청결 상태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로부터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인 경기장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운영 성과는 경기장 재방문 의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홈경기 재방문 의사를 밝혀 서울 이랜드의 홈구장이 ‘다시 찾고 싶은 경기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재방문을 희망한 주요 요인으로는 경기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팬 친화적인 운영과 가족 친화 요소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응답자 중 가족 단위 관람 비중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서울 이랜드가 올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프로구단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팬 편의 향상을 위한 경기장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결과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이랜드는 올 시즌 K리그2 팬 프렌들리 클럽상 3관왕과 종합상을 수상했으며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우수 프로스포츠단상(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서울 이랜드는 내년에도 구단 자체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케팅을 확대하고 팬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홈경기 관람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서울 이랜드 관계자는 “올 한 해 팬들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해 내년에도 더욱 만족스러운 경기장 환경과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12.23 13:13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 2만 석은 적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5만 석 돔구장 필요" 발언에 일구회도 지지 성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대형 돔구장 필요성 발언에 프로야구 OB모임인 일구회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문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K-콘텐츠와 프로야구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5만 석 규모의 대형 돔구장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국가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사단법인 일구회가 18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일구회는 “최근 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에서 새 야구장이 잇따라 완공됐지만, 대부분 2만석 내외 규모에 그치고 있다”라며 “연간 관중 12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프로야구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설 중인 청라 SSG 돔구장도 2만5000천석 미만으로 계획돼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잠실 돔구장 신축 역시 3만석 규모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의 인구와 야구팬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삼성 라이온즈가 한 시즌 관중 160만 명을 돌파하고, 잠실·사직 등 주요 구장에서도 만원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모두 2만석을 조금 웃도는 규모로 프로야구 팬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구회는 “최 장관이 제시한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야구를 결합한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구상’이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을 반영한 방향”이라며 “일본 도쿄돔처럼 스포츠와 공연이 연중 결합되는 대형 시설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제안이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프로야구 팬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정부가 5만석 이상 대형 돔구장 건설을 국가 스포츠 정책의 주요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윤승재 기자 2025.12.18 12:27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㉑-2.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이시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협회가 시대를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했다면 문체부가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KOMCA는 올해 1월 문체부에 의해 ‘공식유관단체’로 지정됐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오랜 기간 계속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따라오지도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공개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징수·분배하는 KOMCA의 재무 규모에도 불구하고 CTO(최고기술책임자)·CFO(최고재무책임자)조차 없는 현 상황을 짚으며 문체부의 강도 높은 개입이 불가피해진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욱이 KOMCA 전체가 2025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으며, 이 상태로는 국제적 AI 규범 변화 속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저작권 정책 논의의 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AI 저작권 관련 각종 공청회와 학술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가 참여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대한민국에서는 음악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AI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의 문제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와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학술적이거나 행정적으로만 주고받으며 지지고 볶는 느낌이에요.”◇ 창작자가 주축이 되는 ‘상생협의체’의 구축이시하는 이렇게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제외된 현재의 저작권 정책 논의를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창작자, 행정, 법학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저작권자를 중심에 둔 상생 협의체의 구축이다.“창작자를 주축으로 법학자, 그리고 문체부까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1단계가 돼야 합니다. 법학자들이 창작 환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론을 가지고 ‘탁상공론’하는 것은 이미 많이 했잖아요. 창작자 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문제는 ‘장을 깔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KOMCA가 그 역할의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낼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결국 그는 창작자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의 생산자, 즉 의사결정 과정의 한 축이 돼야 하며, 지금의 KOMCA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편의주의’에 있음을 지적했다.“무슨 일이 있을 때 ‘바깥 다른 나라 협회들은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KOMCA가 돼야 합니다”◇ AI 시대 권리를 지키는 방식,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직접 행동특히 해외 저작권 협회와 주요 글로벌 음반사가 학습 데이터 공개, AI 생성물의 권리 소재를 두고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흐름을 체감하기는 어렵다.이시하는 이에 대해 미국의 드라마 작가조합(WGA)의 집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AI가 우리의 작품으로 학습했다면 우리는 평생 보상받아야 한다’는 미국 창작자들의 논리를 인용해 동일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우선 ‘협상’하되 불응 시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회원으로 있을 때 답답해서 임원(이사)이 됐는데 이사가 되니 더 답답했어요. ‘회장이 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협회가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창작자의 불안감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만 할 건가요?”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영화

故 김지미에 금관문화훈장 추서…“한 시대 영화 문화 상징”

정부가 배우 고(故) 김지미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인 금관문화훈장(1등급)을 추서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14일 오후 김지미의 추모 공간이 마련된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를 찾아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전달했다.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이번 금관문화훈장은 1997년 보관문화훈장(3등급), 2016년 은관문화훈장(2등급)에 이어 고 김지미에게 수여하는 세 번째 훈장이다.문체부는 “고인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한 시대의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배우였다”며 “한국 영화 제작 기반 확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영화 생태계 보호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 ‘토지’, ‘약속’, ‘길소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국영화의 성장기를 이끌었다. 특히 여성 중심 서사가 제한적이던 시기에도 폭넓은 역할을 소화하며 한국영화 속 여성 인물상의 지평을 넓혔다.또 ㈜지미필름을 설립해 제작자로도 활동했으며,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스크린쿼터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힘썼다.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한편 고 김지미는 지난 7일(한국시간) 오전 4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4 15:31
프로축구

제주 SK, 스포츠산업대상 문체부 장관 표창…프로 구단 최초로 대통령상-장관상 수상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가 국내 단일 프로스포츠구단 최초로 스포츠산업대상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품은 구단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스포츠산업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와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과 문체부 장관 표창 6점이며,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이 이날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제주는 우수 프로스포츠단 부문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는 지역 가치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접목한 프로스포츠 운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줬다.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선수 영입 오피셜 사진으로 ‘오피셜 혁명’을 선도하고, 폐플라스틱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 유니폼에 지역 스토리를 더한 발매, 제주 4·3 추모 동백 패치 유니폼 등 스페셜 유니폼을 통해 지역사회 가치 상생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행사대행업’을 통해 지역 축제를 홈경기와 연계 운영해 팬 경험 확대에 기여했고, K리그 최초로 반려견 동반 관람석 ‘PET ZONE’을 도입하였으며, 홈·원정 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립석 ‘올팬존(ALL-FAN ZONE)’을 신설하여 상생과 공존의 팬 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이번 수상을 통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014년 제10회 스포츠산업대상 대상 국내 스포츠 구단 최초 대통령표창 수상에 이어, 2025년 제21회 스포츠산업대상 우수프로스포츠단상 장관 표창까지 수상했다. 국내 프로구단 최초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모두 받은 단일 프로스포츠구단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 제주 구단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단일 구단 국내 최초로 스포츠산업대상에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축구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산업대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주SK만의 독창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제주SK의 12번째 선수인 제주도민과 유대감을 형성해온 결실이다. 앞으로도 제주도내 스포츠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진정으로 호흡하고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12.11 15:03
IT

서충현 네이버웹툰 리더 문체부 장관 표창…불법 웹툰 유통 차단 기여

네이버웹툰은 '2025년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불법 웹툰 대응 팀을 이끌고 있는 서충현 AI&안티 파이러시 리더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안티 파이러시 팀은 웹툰 불법 유통 차단 기술 '툰레이더'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법적 조치와 수사 공조 등도 함께 진행해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웹툰 불법 유통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 콘퍼런스 국내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툰레이더는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네이버웹툰의 자체 개발 기술이다. 2017년 7월부터 국내외 불법 웹툰 복제물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2021년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불법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 훼손이나 변형에도 살아남는 강인성을 높여 유출 형태에 관계없이 유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워터마킹 기술을 개선했다. 웹툰 불법 유출자 행동 모델링을 기반으로 사전 차단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안티 파이러시 팀은 사내 저작권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온라인 정보 수집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웹툰 사이트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서 리더는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수익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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