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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가상자산 불황에 해외금융계좌 신고 3분의 1 수준으로

가상자산 업계 불황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6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86조4000억원보다 65% 감소한 121조5억원을 기록했다.신고 인원은 4957명으로 전년(5419명)보다 462명(8.5%) 줄었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 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지난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이처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50
스타

YG 측 “공소시효 임박 檢, 양현석 무리한 기소…깊은 유감” [공식]

YG엔터테인먼트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13일 “갑작스러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아쉬움이 크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다”면서 당일 불거진 명품 시계 반입 미신고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YG는 “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다”며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YG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3 17:15
금융·보험·재테크

두나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 진행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예방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두나무에 따르면 최근 리딩방, 미신고 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이에 업비트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를 학습하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는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사례 7선'과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과 대응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퀴즈 이벤트는 오는 27일까지다. 업비트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일 1회 참여 가능하며, 30분 안에 문제 8개를 모두 풀어야 한다.경품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이다. 만점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0명에게 제공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20 10:50
프로야구

'음주운전+미신고' 배영빈, 1년 실격+사회봉사 80시간 조치

음주운전 및 미신고로 논란을 빚은 내야수 배영빈(23)이 1년 실격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처분을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징계 사유다. KBO는 이에 대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KBO 규약은 품위손상 행위 제재를 규정하는 제151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할 경우 '1년 실격'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 모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배영빈은 적발 후에도 당시 소속팀이었던 롯데 자이언츠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롯데 구단은 이 내용을 지난 11일 선수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구단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한 뒤 16일 배영빈을 방출했다.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배영빈은 올해 육성선수로 롯데에 입단해 1군 18경기에서 타율 0.313(16타수 5안타), 2루타 2개, 1도루, 2득점을 올렸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3.11.23 15:13
뮤직

방통심의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예인 등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자들을 향해 강경 대응한다.방통심의위는 7일 유명인을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민생침해 경제 범죄정보에 대해 연말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연예계 출신 투자자, 경제계 인사, 금융계 전문가, 경제학자 등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대가성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성 불법금융정보가 대상이다.앞서 10월에도 방통심의위는 유명인을 사칭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미신고･미등록 투자자문업 및 유사투자 자문업 등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요구(6건)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방통심의위 측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며 문제로 지적된 불법금융정보와 관련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히 심의하겠다”고 알렸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11.07 19:23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제2 SG사태' 연상 무더기 하한가에 특별단속반 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 사태를 연상시키는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하자 불공정거래 특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설치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하자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특별단속반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불공정거래 단서를 수집하고 혐의 사항을 추출한 뒤 혐의 포착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 이번 5종목의 하한가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금감원의 강력한 입장은 방림, 동일산업 등 총 5개 종목의 주가가 지난 14일 거의 동시에 일제 폭락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주식 관련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의혹 선상에 오르고 있다. 연루자로 몰리고 있는 한 커뮤니티의 운영자 강모 씨는 이번 하한가는 증권사의 반대매매 때문이라고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해 필요시 대면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카페 게시물이나 제보 등을 통해 입수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하고, 600개 이상의 유사 투자자문업자, 미신고·미등록 업체 대상 일제 점검과 암행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와 협업으로 점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기획 및 테마 조사도 확대한다. 이미 불법 공매도와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이상 과열 업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4일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처럼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장기간 지속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 등은 5개 종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감원은 이들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SG증권발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15 10:36
프로야구

[KBO리그 40년 The moment] 정상 오른 비룡…리그 뒤집은 '뒷돈 트레이드'

한국 프로야구가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이했다. 1969년 창간한 일간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 태동을 현장에서 지켜본 국내 유일의 스포츠 전문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프로야구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기록했다. 이 기간 여러 구단의 희비가 엇갈렸고 수많은 별이 뜨고 졌다. 일간스포츠는 프로야구 원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KBO리그 역사를 사진으로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① KS 정상에 오른 비룡 SK는 한국시리즈(KS)에서 두산을 4승 2패로 꺾고 통산 네 번째 KS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즌 2위로 플레이오프(PO)에 직행한 뒤 넥센을 제압하고 KS 무대를 밟았다. 정규시즌 1위 두산을 상대로 1차전에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고 6차전 4-4로 맞선 연장 13회 터진 한동민의 결승 솔로포로 마침표를 찍었다. 시리즈 MVP는 한동민, 트레이 힐만 SK 감독은 KBO리그 사상 첫 KS 우승을 이끈 외국인 감독으로 이름을 남겼다. ② 11년 만에 PS 밟은 한화 만년 최하위 한화는 정규시즌 3위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포스트시즌(PS)에 진출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규시즌 4위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준PO)에서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덜미가 잡혔다. 홈에서 열린 1·2차전을 모두 패한 게 뼈아팠다. 준PO 최우수선수(MVP)는 시리즈 타율 0.364(11타수 4안타) 2홈런 8타점 맹타를 휘두른 임병욱이 차지했다. ③ 히어로즈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적발 5월 30일 히어로즈 구단의 축소 또는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가 뒤늦게 발각돼 리그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총 23번의 트레이드 중 12건에서 총 131억5000만원의 '뒷돈 거래'를 확인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히어로즈 5000만원, 나머지 8개 구단(KIA·두산·롯데·NC·LG·한화·삼성·KT)은 각각 20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에게는 무기 실격 처분이 내려졌다. ④ 영구 퇴출당한 이장석 전 대표 이장석 전 대표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11월 야구판에서 쫓겨났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장석 전 대표는 앞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직무가 정지됐다. 시즌 중 불거진 뒷돈 트레이드 책임자로 무기 실격으로 징계가 상향됐고 결국 리그 퇴출 철퇴까지 맞았다. ⑤ 안우진 징계 후 데뷔 휘문고를 졸업한 안우진은 2018시즌 1차 지명(계약금 6억원)을 받고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었다. 하지만 고교 시절 학교 폭력(학폭)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구단 역시 50경기 출전 정지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려 1군 데뷔전이 5월 25일 뒤늦게 성사됐다. 당시 안우진은 “실력을 떠나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최근 학폭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⑥ 김경문 감독 경질 6월 3일 NC는 김경문 감독을 경질했다. 2011년 8월 창단 사령탑으로 부임한 김 감독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팀을 PS에 올려놨다. 신생 구단이 리그에 자리 잡는 데 큰 공을 세웠지만 2018년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선수단 운영에서도 잦은 마찰을 빚어 구단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했다. 유영준 단장이 감독 대행으로 잔여 시즌을 치른 NC는 10월 새 감독으로 이동욱 수비 코치를 선임했다. ⑦ 최다 안타 기록 박용택 LG 박용택은 6월 23일 잠실 롯데전에서 리그 역사를 새롭게 썼다.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통산 2319번째 안타를 기록, 양준혁을 넘어 KBO리그 통산 최다안타 신기록을 달성했다. 2002년 데뷔한 박용택은 부상으로 주춤한 2008년을 제외하면 16시즌에 걸쳐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꾸준히 때려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그 첫 7년 연속 150안타 금자탑을 쌓았다. 2020년 10월 리그 첫 2500안타를 돌파한 박용택은 그해 2504번째 안타를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다. ⑧ 외국인 100승 달성한 니퍼트 KT 더스틴 니퍼트는 6월 29일 수원 NC전에서 7이닝 5피안타 2실점 쾌투로 개인 통산 100번째 승리를 따냈다. 리그 외국인 선수로는 사상 첫 통산 100승 달성이었다. 2011년 한국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니퍼트는 2017년까지 7년 연속 두산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94승을 따냈다. 2018년 KT로 팀을 옮겨 8승을 더 추가한 뒤 통산 102승(51패)으로 KBO리그 경력을 마무리했다. ⑨ AG 정상에 오른 대표팀 야구 대표팀은 자카르타-팔렘방 AG에서 일본과 대만을 꺾고 우승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예선 B조 첫 경기 대만전을 1-2로 패하면서 위기감에 휩싸였다. 빠르게 분위기를 추스른 대표팀은 결승에서 일본을 3-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AG 3회 연속 우승. 경기 후 대표팀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대만전 첫 경기에 패했지만, 우리 선수들의 능력을 믿었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⑩ 선동열 대표팀 감독 사퇴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끌었다. 한국 야구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 하지만 병역 혜택을 받는 몇몇 선수의 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회가 끝난 뒤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관련 내용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망신 주기식 질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11월 스스로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배중현 기자 사진=IS 포토 2022.12.30 18:00
산업

'해외재산 은닉'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세금소송 패소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명예회장은 1990년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두 부자는 스위스 은행 계좌 2개와 그 외 외국 계좌 3개를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명예회장은 2008~2014년 사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신고하지 않았고, 조 고문도 2010~2016년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이자와 배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2019년 5월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금융소득을 스위스 등 외국 계좌를 통해 얻은 것으로 보고 각각 19억8000여만 원과,26억1000여만 원 등 총 45억9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 명예회장 등은 45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조 명예회장 등의 대리인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조 명예회장 등이 단순하게 과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 등 사주 일가가 상당 기간 다수에 걸쳐 외국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아 사주일가가 외국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을 현금으로 소지할 목적의 계좌로 보인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조세 회피의 목적을 제외하고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 은행 또는 지점이 아닌 외국 소재 은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7.14 10:59
부동산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 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를 우려한 임대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볍을 이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다고 보고 기간을 늘리고 계도 작업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일부는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도 불사 중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막대한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해 전월세 계약 동향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 및 정비사업 이주 물량을 점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입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18 10:30
연예

’이번엔 송치’ MC몽 ‘7만 달러 반출’ 뒤늦은 해명에 싸늘한 여론

MC몽이 ‘7만 달러 불법 반출’ 혐의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여론이 싸늘하다. MC몽은 13일 미국 LA 출국 과정에서 7만 달러(약 8600만원)를 반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장문의 해명글을 올렸다. MC몽은 “7만 달러는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를 포함한 10명이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경비였다”며 승객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을 미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냈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며 “나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일정을 미루고 그날 비행까지 취소, 현금 없이 현지로 떠났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도 기사날 일 없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 벌금으로 끝난다고 하셨지만 마음이 늘 불편했다. 잘못을 인정하니 확대해석만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MC몽은 지난달 중순, 세관신고 없이 7만 달러를 출국하려 한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밟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고치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MC몽의 사과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MC몽이 다수의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인물로 관련 절차에 무지했다는 해명을 쉽게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MC몽은 해당 사건으로 이달 초 적발됐지만,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 차 연락을 하고 난 뒤에야 해명 입장을 공개했다. 이에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무마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고 있다. 무엇보다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다.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입영 연기를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은 “MC몽이 이번엔 ‘송치’됐다”며 과거 고의 ‘발치’ 논란을 비꼬기도 했다. 아직 병역 기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MC몽이 이번에 또 하나의 의뭉스러운 사건을 추가하며,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이 재차 들끓고 있다. 서가연 인턴기자 2022.04.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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