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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산업

올해 국내 건설수주, 작년보다 50조원 줄 듯…181조원 예상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실적이 작년보다 50조원가량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라진성 이지스자산운용 팀장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가 181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지난해 229조6천억원에서 48조7000억원(21.2%) 급감한 규모다.라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에는 올해 수주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내년 22대 총선,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라 건설 수주 규모가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총선 이후 금리 방향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 팀장은 "신규 주택 분양 물량의 경우 올해 18만호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총선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봤다.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1조원으로 편성됐다"면서도 "안전 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에 그친 데다 SOC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 및 철도 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준의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작아 수주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내년 건설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꼽혔다.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1곳이 나왔다.또 지난 5년간 연평균 2만6천호 수준이었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올해 6만2000호로 뛴 상황이다.라 팀장은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 방식 속도 제고, 전자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올해 해외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322억달러(약 43조8000억원), 내년은 8.1% 늘어난 348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라 팀장은 "내년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14:24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오싹한 경고, 연예인도 피해갈 수 없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웃끼리 '피아노 못친다'며 섬뜩한 경고글을 내붙이는가 하면, 층간소음을 빌미로 스토킹이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웃에 사는 연예인 집을 겨냥해 "사과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폭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정부와 건설사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인식하고 기술과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연예인도 층간소음 갈등 개그우먼 정주리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이웃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주리 자녀들의 소음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아들만 넷인 정주리는 지난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돼 경기도 고양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정주리는 그림 같은 한강뷰를 자랑하는 142.1㎡(43평대) 집을 SNS 등을 통해 직접 인증하며 기쁨을 나눴다.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서 누리던 편안함은 1년 만에 힘들게 된 모양새다. 그의 이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옆집 연예인 가족의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들만 넷인 집이니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새벽까지 큰 애들은 소리 지르며 놀고 돌 지난 아이는 새벽마다 꼭 깨서 최소 30분은 넘게 악을 쓰며 울어 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의를 줬음에도 정주리 가정이 사과나 바뀌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사자로 지목돼 질타를 받던 정주리는 결국 SNS에 "그 시간에는 다 자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랐다. 윗집과 옆집, 아랫집 모두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겠다"고 썼다. '공개 저격'과 사과'로 마무리된 정주리의 층간소음 사연은 비슷한 갈등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 갈등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난 2일 1년 반전에 층간소음을 저지른 이유를 묻겠다면서 상대방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온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 씨는 2021년 10월 말과 11월 초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C 씨의 이사 간 아파트 단지 놀이터 등에 찾아가거나 자녀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오싹한 내용의 경고 글이 화제가 됐다. 경고장을 쓴 D 씨는 이웃의 피아노 소리 때문에 집 안에서 쉴 수가 없다면서 “아이가 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더럽게 못 친다”며 “음악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프로로 데뷔할 실력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양심이 있으면 저녁에 피아노 치는 행위가 남들에게 민폐라는 걸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씨름 선수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16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듬해 3월 인천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에 전화를 하는 스토킹 사고까지 발생했다.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연도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콜센터 7021건, 온라인 1774건)에 머물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화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6596건(콜센터 3만6109건, 온라인 1만487건)을 기록했다. 약 10년 만에 429.8% 증가한 셈이다. 강력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9배나 늘었다. 대비하는 건설사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줄어들지 않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LH는 지난 3월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대우건설·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총 7개 민간 건설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H와 민간 건설사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층간소음 저감 관련한 기술과 성과를 상호 교류하기 위한 목적이다. LH에 따르면 앞으로 민관은 층간소음 기술의 현장 실증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공성, 경제성, 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7월 '층간소음 사후 인증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건설사가 사전에 시험기관으로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인정받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입주 직전에 직접 소음측정을 한다. 만약 이때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입주가 지연되거나 추가 시공을 해야 한다. 추가시공은 곧 돈이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현대건설은 지난 3월 층간소음 전용 연구소인 'H 사일런트 랩'을 설립했다. 지상 4층 규모 연구소에 다양한 구조의 아파트 모형을 구현하고, 층간소음의 주파수를 측정해 맞춤형 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현대건설 측은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자재나 건설 공법뿐 아니라 아파트 도면 설계와 구조까지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삼성물산은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층간소음 전문 연구 조직 '층간소음 연구소'를 신설했다. 삼성물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 '래미안 고요안 랩(LAB)'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로 중량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고중량 바닥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로 1등급 성능을 추가로 인정받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량·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 인증서를 취득했다.2003년부터 층간소음 연구를 시작한 DL이앤씨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주택 성능을 실증할 수 있는 건축환경연구센터를 건립했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건축 자재도 선보이고 있다. GS건설은 바닥 자재를 고탄성 소재로 바꾼 5중 바닥 구조를 자체 개발해 지난해 10월 특허 출원을 마쳤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각각 3중 바닥 구조를 자체 개발해 특허를 냈다.정부도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겨울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섰다. 층간소음 갈등이 빈번한 학생들의 겨울방학 시즌에 앞서 실시했는데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LH는 7개 민간 건설사와의 협업과 발맞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술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가 달라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건설사도 관련 기술에 열심"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05 07:07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이 시국에도 완판한 아파트? 이것이 달랐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가운데 계약까지 끝낸 '완판'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연착륙을 외치고, 정부가 앞장서서 각종 규제를 풀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완판된 단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최소한 '중박'은 칠만한 입지와 브랜드 등을 고루 따진 곳만 히트친다는 것이다. 이 시국에 완판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에 도전했다가 예비당첨 번호를 받았지만 끝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사실 A 씨가 청약에서 탈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줍줍(무순위청약)'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예비당첨 번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완판됐다. 그는 "줍줍은 남의 세상인가 보다. 괜히 마음만 상했다"고 털어놨다.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요근래 있던 청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단지로 손꼽힌다. 4월 1순위 청약을 했는데 329가구 모집에 1만7000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1.7대 1을 기록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청약 당첨 합격선도 비교적 높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가점 최고점은 77점이었다. 5인 가족(25점)이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32점)을 유지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고득점에 속한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정당계약에 이어 예비당첨자 추첨을 진행해 단숨에 모든 세대의 계약서를 받았다. 미분양 늪에 빠져 끝없는 'n차 분양'을 반복하는 타 단지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청약 흥행과 완판까지 이룬 단지는 더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서울지역) 청약 경쟁률이 198대 1을 기록했다.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렸다. 계약도 속전속결이었다. 정당계약 계약률이 85%였고, 부적격자 등 나머지 물량을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동, 707가구 규모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이다.서울 외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과 함께 분양한 '동탄 파크릭스'가 선전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동탄파크릭스 2차 일반분양 물량 660가구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모두 계약됐다. 동탄 파크릭스 측은 홈페이지에 '100% 분양완료'를 자축하는 배너를 띄웠다.분양 시장 양극화는 여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지역 민간아파트의 초기분양률은 98.0%였다. 지난해 4분기 20.8%로 역대 최저치에서 한 분기 만에 90%대를 회복했고, 작년 3분기 분양률(92.7%)을 뛰어 넘었다. 초기분양률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초기 분양기간(3개월 초과~6개월 이하)에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의 1분기 초기분양률(98.0%)은 분양한 100가구 중에 98가구 가량이 다 팔렸다는 의미다. 분양 시장이 일부 숨통을 틔웠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미분양 물건이 팔려나간 건 아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 아파트)는 지난해 4월 분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물량을 모두 털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3월 분양한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도 여전히 물량이 남아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6가구 중 6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으나 3개 주택형이 미달됐다. 최근 1순위 청약 접수를 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역시 2단지 전용 74㎡ 일부 타입에서는 미달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좀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분양 시장이 살아난 것은 아니다. 완판된 곳들은 사실 전체 그림에서 볼 때 극히 일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단지의 완판 행진은 정부의 규제 완화 덕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정부는 1·3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자치구(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완판 단지 특징 보니 부동산 업계는 분양 시장에서 흥행한 단지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단지만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완판에 성공한 단지의 이유로 아파트 브랜드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프라와 개발 호재를 꼽는다. 실제로 휘경자이 디센시아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동탄 파크릭스 역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앞세웠다. 대부분 서울 도심 출퇴근이 용이하고 배후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이나 학군지와 인접해있다. 특히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올해 예정된 이문1·3구역,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 중 처음으로 분양된 단지로 향후 1만4000여 가구의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경기도 동탄은 인근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수혜 지역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3.3㎡당 분양가는 3411만원으로 59㎡ 7억9160만~8억6900만원, 84㎡ 10억7570만~11억79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양평역 역세권의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없다. 실례로 구축인 양평역월드메르디앙 전용 84㎡타입은 지난해 6월 10억원에 거래됐다.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2930만원으로 전용 59㎡ 6억4000만~7억7000만원, 전용 84㎡ 8억2000만~9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입주 5년차에 접어든 인근 '휘경SK뷰' 전용 84㎡의 호가는 9억7000만~11억원 수준이다.동탄 파크릭스 2차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5억원대에 책정돼 서민이 접근하기 알맞다는 평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점이 가장 큰 흥행 요인"이라며 "그 외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목동 인근이라는 입지적인 부분도 함께 작용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완판 단지의 특성을 잘 따진 뒤 향후 청약에 도전해 볼 것을 권유한다. 향후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지조건이나 분양가에서 장점을 가진 단지나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접근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3 07:04
부동산일반

둔촌주공 주력 면적대 계약률 70% 수준...'선방'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 정당계약 계약률이 평균 60%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계약률은 주력 면적대인 59·84㎡의 70%대라는 것이 주된 예상이다. 17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 실시한 정당 계약(최초 청약 당첨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을 마감한 결과 평균 계약률은 60%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앞서 "공식적으로 계약률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법 상 비규제지역의 민간 아파트는 계약률과 잔여 가구 수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비업계 안팎에서는 최종 정당 계약률이 면적 유형별로 최고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소형 평형(29㎡·39㎡·49㎡)은 중대형(59㎡·84㎡)보다 계약률이 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적 선방했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3.7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초기 계약률이 4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가 잇달아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당계약률도 끌어올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통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대체로 비례한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선방한 결과"라고 했다. 둔촌주공은 지난달 분양에서 1순위 평균 3.7대 1의 청약률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시공사와 조합은 입주자를 채우지 못한 물량에 대해 예비당첨자 안에서 계약률을 쌓을 계획이다.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7 21:59
부동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화곡2동·목4동·목동역에 1만2000가구 개발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총 1만2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비슷한 공급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3곳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정해 1만198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5580호, 목4동 강서고 인근에 4415호, 목동역 인근에는 1988호가 공급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총 물량 중 공공임대로 10∼15% 이상, 공공분양으로는 60% 이상을 공급한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곳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면적(24만1000㎡)이 가장 큰 만큼, 국회대로·곰달래로를 확장하는 등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목4동 강서고 인근 역시 노후화된 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이 지역 일부는 지난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주민들이 통합개발을 통한 대단지 조성을 희망해 도심복합사업지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목동역 인근은 역세권이라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데, 7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조성해 중심지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새로 지정한 것은 올해 1월 서울 용산 효창공원 앞,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11곳을 8차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처음이다. 새 후보지 지정과 함께 국토부는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2만7000호 규모)을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철회 지역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 동대문구 용두·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이다. 직전에 8차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역 서측·동측, 수원 권선구 고색역 인근 등도 철회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강북구에서 7곳이 한꺼번에 철회됐다. 이들 지역은 주민동의율이 30%에 못 미치는 등 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본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현금청산 보상 원칙을 두고 반발하는 주민이 상당해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역량을 주민 호응이 높은 지역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16대책을 통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48
보도자료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 분양가 오르기 전에 잡아볼까

-두산건설, 인천 동구 송림동에 1,321가구 랜드마크 대단지 공급 -동구 원도심 송림동 일대 14곳 정비사업 혁신적이 대변화 예고 -안심학군, 광역교통망, 직주근접, 풍부한 생활인프라 등 모두 갖춘 입지 -분양가 상승 전 수혜 단지 정부가 분양가 제도 개편을 7월 예고 한 가운데 분양가 상승 전 분양을 앞둔 정비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에 짓는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7월 분양 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7월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12개동, 총 1321가구 규모로 거듭나게 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785세대가 일반 분양되며, 전용면적별 분양 세대수는 △39㎡ 20세대, △ 46㎡ 147세대, △51㎡ 108세대, △59㎡ 462세대, △84㎡ 48세대 이다. 전체 분양 세대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신규 주택공급이 없었던 인천 동구가 ‘인천광역시 구도심 개발사업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와 맞닿은 송림동 일대는 재개발 7곳, 재건축 1곳, 주거환경개선 6곳등 총14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을 포함해 사업이 완료 되면 원도심에 2만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들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쾌속교통망을 갖췄다. 서울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과 도원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인천 지역뿐 아니라 서울·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앞으로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발표로 단지 인근 송림삼거리역에서 ‘부평연안부두선’을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평연안두부선’은 부평역에서 연안부두까지 19km를 잇는 4000억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면 단지에서 GTX-B 예정역인 부평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2027년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상 걸리는 교통시간을 20분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단지는 풍부한 학군을 자랑한다.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초·중·고교 및 대학이 밀집해 있다. 단지 인근에 서림초와 서흥초, 동산중, 동산고를 포함한 1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재능대학교 등도 단지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직주근접 여건이 돋보인다. 단지 인근에 1만1500여명이 근무하는 현대제철(구 인천제철-INI스틸)을 비롯해 두산인프라코어(구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등의 대단위, 대규모 사업장이 가깝다. 이들 대기업은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가 많고 소득도 높아 풍부한 수요를 갖추고 있다. 또한 4709개의 사업소가 있는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도 10분안에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는 대형마트, 공원, 병원 등 기존 생활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송현근린공원, 송림체육관, 인천지방합동청사도 가깝고, 일반병상 234실 규모의 인천 백병원도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체육관등이 있는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내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상품설계도 우수하다. 채광과 통풍효율을 극대화한 남향위주 설계가 적용됐으며, 공공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비롯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의 특화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단지내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과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분양분석팀장은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헀지만 1년이 2회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원창동 381-77에 있고, 7월 15일 오픈 예정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07.20 16:52
산업

재계 대규모 투자 약속에 윤석열, 이재용 사면으로 화답할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경제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이 윤 대통령 취임에 맞춰 약속한 듯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이에 화답하는 제스처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총리부터 시작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며 이 부회장 사면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단체들도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찬성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기업들의 규제 완화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사면권을 통해 ‘경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인 중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둘 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2년 6개월을 실형을 받고 수감됐고,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회사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인 법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신속한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5년간 37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8 07:03
부동산

건설노조도, 건설사도 아우성…"원자잿값 폭등 반영 해달라"

건설사와 건설기업노조가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20블록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만의 일은 아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다른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 GS건설(19블록)과 대우건설(18블록)도 부산도시공사 측에 공사비 상향 조정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3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철근 가격은 t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는 것이 건설기업노조의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 공사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런 계약이 지속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불공정 계약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며 "건설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내수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며 건설기업노조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노조의 요청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합 등 발주처가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결국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본계약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를 많이 한 건실한 건설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역량이 있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일감을 쌓아놓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이 뛰어나 일감 수주를 많이 해 놓은 업체일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토부와 공정위 등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을 건축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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