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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갈 길 바쁜데…" 국감 폭격에 이통 3사 '울상', 무리한 공세에 정정 해프닝까지

정치권 최대 이벤트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이동통신사를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역을 앞세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초선 의원들의 공세에 올 연말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가뜩이나 실적 하락세에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으로 정신이 없는 이통 3사는 그저 10월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이다.이통사 미환급금 계산 실수로 '뻥튀기'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국회의원이 이통 업계를 겨냥한 비판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했다가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통 3사가 쌓아놓은 미환급금이 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가 곧장 30억원으로 수정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15억원 수준의 미환급금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원실이 매년 발생하는 금액으로 착각하고 6개년 치를 합산해 97억원 이상으로 부풀었다. 오히려 지난 6월 기준 회사의 미환급금은 전년 동기 대비 2000만원가량 감소했다.이훈기 의원실은 "통신비 미환급금을 누적 합계로 계산한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다"며 "매해 남아있는 미환급금임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고객 미환급금은 계약 해지나 번호 이동 시점까지 쓴 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생기는 차액이다.업계 관계자는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서비스 특성상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덜 내는 가입자도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통 3사가 최근 5년간 15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도 고작 30억원 규모의 미환급금 정산에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하지만 입금 계좌 확인 불가 등 특수한 상황이 적지 않아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고 고객 안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는 연간 3억원을 출자해 미환급금 촉진 활동을 진행 중"이라며 "연간 3회 이상 문자 발송을 하고 고객 주소로 우편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안내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제 못하는 영역까지 꼬집어여기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선택약정 할인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혜택이 날아갔다고 꼬집었다.작년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에 해당한다. 이들이 선택약정을 했다면 총 1조3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노 의원은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이 역시 회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업계 관계자는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이용자는 약정에 묶이기 싫거나 단말기 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정은 1년 또는 2년의 의무 사용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이통사가 강제할 수 없고 고객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약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2회 문자 안내는 2021년 4회로 확대했고 65세 이상 고령 고객에게는 전화를 걸어 설명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존 1년에 1년을 연장하는 선택약정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감 단골 소재인 요금제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데 데이터는 더 적다며 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월 4만9000원인 LG유플러스의 LTE 요금제는 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월 3만7000원의 5G 요금제는 5GB의 데이터를 보장하고 있다.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4%인 1340만215명이 LTE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바가지를 썼다는 해석을 내놨다.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만 손봐 상대적으로 LTE 요금제 개편이 등한시됐다"고 말했다.이통 업계는 지난해 10월 규제 개선으로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 고객이 언제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 3사는 대부분의 5G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 무제한 LTE를 뒷받침하고 있다.국회 눈치 보는 이통 3사이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 희생양이 될 우려가 커지면서 이통 업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지난 2분기 KT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하며 나란히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SK텔레콤도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이에 AI(인공지능)와 B2B(기업 간 거래)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국회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이고 보좌진들도 (이동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처음이라 여러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나오는 이야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02 07:00
NBA

NBA 전설 무톰보, 향년 58세로 사망…“가장 위대한 슛 블로커”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디켐베 무톰보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8세.NBA 사무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무톰보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무톰보는 2022년 10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왔다.무톰보는 1990~2000년대 NBA 최고의 스타 중 하나였다. 1991년 NBA에 데뷔해 2009년까지 블룍슛 1위에 다섯 차례 올랐다. 올해의 수비 선수에도 네 차례 뽑혔다.NBA 역대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무톰보는 2015년 NBA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NBA 커미셔너 애덤 실버는 “무톰보는 코트 위 가장 위대한 슛 블로커이자 수비수 중 하나였다. 코트 밖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쏟았다”고 떠올렸다.2009년 은퇴한 무톰보는 1997년 설립한 디켐베 무톰보 재단을 통해 자국 콩고민주공화국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쏟는 등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김희웅 기자 2024.10.01 14:23
국가대표

“정몽규 회장 즉각 사퇴·무능한 축구협회 혁신해야”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성명 발표

사단법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집행부의 즉각 사퇴와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축구지도자협회는 9월 30일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정몽규 회장과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 ▲회장 선거 제도의 개혁과 엄정한 선거 관리 ▲정관과 규칙에 의한 투명한 경영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운영 ▲유소년 정책 등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근본적 관심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공개했다.축구지도자협회는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세 번이나 연임하면서 12년째 재임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 재임 중 끊임없이 반복된 실책과 무능, 그리고 비상식적 경영은 이제 정 회장 체제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이어 “최근에는 축구협회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 회장과 현 집행부는 국민과 축구팬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임·직원들이 보여준 그들의 공정성 기준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상식과는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지도자협회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집행부가 협회를 이끌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려 협회의 규정과 정관까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과제와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일은 뒷전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또 “축구협회 행정은 세간의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다. 축구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 축구협회가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돼 언론의 따가운 조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정몽규 회장과 현 집행부는 선·후배 축구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명예와 긍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나아가 축구협회 창립 이래 한국축구와 대한민국 축구인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한국축구지도자협회와 축구인들은 국민 절대다수가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시점이 가장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중하게 고언 드린다”며 “그럼에도 계속 자리에 연연하거나 네 번째 연임을 시도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축구의 새로운 내일과 후배 축구 선수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낡은 체제를 고수하거나 연장하려는 어떠한 기만과 술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한국축구지도자협회 입장문 전문.신뢰 잃은 정몽규 회장과 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무능한 축구협회는 혁신하고 또 혁신하여야!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 우리 축구인과 축구지도자 일동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세 번이나 연임하면서 12년째 재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 재임 중 끊임없이 반복된 실책과 무능, 그리고 비상식적 경영은 이제 정 회장 체제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지 오래입니다.최근에는 축구협회에 대한 전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 회장과 현 집행부는 국민과 축구 팬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협회 임·직원이 보여준 그들의 공정성 기준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상식과는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집행부가 협회를 이끌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만 모면하려 협회의 규정과 정관까지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과제와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는 일은 뒷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그 결과 국민의 희망과 위로가 되어야 할 한국축구가 협회 내에서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과 국제 대회에서의 졸전으로 국민과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그것도 모자라 이제 축구협회 행정은 세간의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으며, 각종 뉴스와 유튜브 콘텐츠의 상위권 소재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축구인의 자랑이 되어야 할 축구협회가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 언론의 따가운 조명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정몽규 회장과 현 집행부는 그간 선, 후배 축구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명예와 긍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나아가 대한축구협회 창립 이래 ‘한국축구’와 ‘대한민국 축구인’들을 가장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에 사단법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는 정몽규 회장과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즉각적인 사태를 촉구한다."무신불립(無信不立)" 즉, 신뢰가 없으면 어떠한 조직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야 할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인들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협회 회장과 집행부는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회장과 집행부 인사들은 전체 축구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었고 나아가 전체 축구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몽규 회장과 무능한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회장 선거 제도의 개혁과 엄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한다.현재의 회장 선출 제도는 축구인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장 선거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모든 축구인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축구지도자협회는 전 축구인과 더불어 현행 대의원 제도와 회장 선거인단 추천제를 악용한 불법, 금권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적 투표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감시를 통해 축구협회 새로운 리더십 교체의 열망을 실현할 것을 천명합니다.▲셋째, 정관과 규칙에 의한 투명한 경영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대한축구협회의 시스템과 제도는 정관과 규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재정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넷째, 유소년 정책 등 한국 축구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근본적 관심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한다.대표팀 성과에만 집중하는 현재의 협회 체제는 장기적인 축구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축구협회가 유소년에 대한 중, 장기적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전면 혁신하고 재조정하여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견고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축구지도자협회와 축구인들은 국민 절대다수가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이 시점이 가장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중하게 고언(苦言) 드립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해하거나, 네 번째 연임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이는 축구팬은 물론 전 국민적 저항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내일과 후배 축구 선수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낡은 체제를 고수하거나 연장하려는 어떠한 기만과 술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하여 정 회장과 현 집행부의 사퇴만이 한국 축구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며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사)한국축구지도자협회 회원일동 김명석 기자 2024.10.01 06:03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경제일반

한은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4년…시장점유율 0%대

한국은행이 시작한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이 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은 26건, 151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직불 결제 실적(24억5600만건·60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시장 점유율이 0%대 수준이다.한은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를 모바일화한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국민들의 현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급결제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ATM 입출금과 거스름돈 계좌 입금, 직불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나 지난 2020년 모바일현금카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전체 직불 결제 시장 결제 건수 363억700만건 중 모바일현금카드로 직불 결제가 이용된 건수는 4016건에 불과했다.모바일현금카드 직불 결제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모바일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은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현대백화점뿐이다.정태호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4년이 넘었으나 이용 가능 가맹점 수가 오히려 줄고, 직불 결제 실적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09:43
사회

'숙박세일 페스타' 참여하면서 악의적 가격 인상 업소, 5년 1625건 적발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숙박업소들이 숙박 요금을 올려 받은 사례가 5년간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모니터링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한 사례는 162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악의적으로 숙박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면 쿠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악의적 가격 인상 사례에는 쿠폰 발급 직전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7만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지급한다면 숙박 가격을 발급 직전보다 3만원 더 올리는 식이다.특정 판매처나 숙박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한 판매처에서만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 상품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미지급 건수는 2020년 203건, 2021년 114건, 2022년 195건, 2023년 593건, 올해 상반기 520건 등이다.올해 마지막 숙박세일 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적발된 미지급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는 악의적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쳐 쿠폰 미정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발된 업체가 다시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이기헌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두 차례의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에서 잇달아 숙박가격을 고의 인상해 중복 미정산 처리된 업체는 3곳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 노력에도 계속 숙박 요금 바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가격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적발 업체의 차기 행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09:00
스타

“아이즈원이 한자리에”... 최예나 생일 맞아 우정 과시

그룹 아이즈원이 멤버 최예나 생일을 맞아 한 자리에 모였다.29일 최예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최예나는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는 ‘해피 예나 데이’라는 글귀가 적힌 케이크를 들고 여러 포즈를 취했다.특히 사진 속에는 아이브 안유진, 르세라핌 김채원, 권은비, 최민주 등 과거 아이즈원으로 활동했던 멤버들이 여전한 우정을 과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누리꾼들은 “아이즈원이 한자리에. 뭉클”, “여전히 함께하는 멤버들 보기 좋다”, “진짜 이들이 어떻게 한 그룹이었지” 등 뭉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29 23:28
스포츠일반

[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③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은 종목은 양궁이었다. 한국 양궁은 파리 올림픽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는데, 성적만큼이나 깔끔하고 투명한 행정력으로 큰 찬사를 받았다. 대한양궁협회는 1985년부터 현대차그룹이 회장사를 맡아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파리 올림픽 직후 양궁대표팀 선수들에게 총액 32억1000만원의 통 큰 포상금을 줘서 화제가 됐다. 이 같은 재정 능력에 더해 공정한 대표선발전, 탄탄한 유소년 지원으로 대표되는 ‘일등 행정력’이 양궁의 국제경쟁력을 더 단단하게 다졌다. 한국 체육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키워드는 ‘돈’이다. 양궁(현대차), 펜싱(SK텔레콤)이 효자 종목인 건 회장사의 꾸준하고도 든든한 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레슬링(삼성), 복싱·사격(이상 한화), 유도(두산) 등에서 성적이 잘 나온 것도 결국 후원사의 힘이었다. 반면 지원이 사라진 종목은 성적도 떨어졌다. 레슬링은 삼성이 떠난 후 성적이 추락했다.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이던 복싱도 후원사가 사라진 뒤 올림픽 금맥이 끊겼다. 그렇다면 '든든한 회장님'을 찾는 것만이 한국 체육계를 발전시키는 정답일까. 시대는 또 바뀌고 있다. 20년 동안 사격을 지원했던 한화는 지난해 회장사를 내려놓았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9년 대한탁구협회 회장사를 그만뒀다. 최근 15년간 8개 기업이 10개 종목에서 손을 뗐다. 대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체육 단체 후원사 역할에서 이탈하고 있다. 회장사에 재정적으로 의지하는 게 더는 정답이 아닌 시대다. 대한체육회 산하 64개 정회원 종목단체 재정자립도는 2023년 평균 44.49%였다. 이중 스쿼시, 체조 등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구조에선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들어와야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협회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부여할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종목단체의 거버넌스(조직을 이끄는 프레임워크) 개혁이다. 협회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에 자원을 배치해야만 해당 종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리즈 기사에서 짚었듯 이제는 종목단체의 예산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은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기보다 정부 예산에만 기대어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런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 올림픽 메달 순위 1위에 오른 미국의 경우를 봐도 스포츠 종목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국가대표 훈련 기관이 총 세 군데 있지만, 시설 규모와 투자 규모를 합쳐도 진천 선수촌에 미치지 못한다. 진천선수촌에 투입되는 1년 예산은 1500억원 안팎이다.미국의 올림픽 메달 포상금 규모는 3만8000달러로 한국(4만5000달러)보다 작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한해 4349억원(2023년 기준)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나치게 비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대기업을 회장사로 영입하는 것도, 정부 예산을 넉넉하게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한국은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이후 각 종목단체들도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체육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해당 종목 생활체육 인프라의 파이를 키워서 예산을 충당하고, 그 예산을 엘리트 스포츠까지 흐르게 하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다. 파리 올림픽 이후 지금까지 체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드민턴 안세영 사태를 떠올려 보자.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하자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비롯해 한국 체육단체의 오랜 병폐인 밀실 행정에 대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회장사가 대기업이 아닌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스폰서 금액과 협회 자산 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박재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종목단체들에 대한 혁신평가를 한다. 조직의 리더십, 비전부터 생활체육·전문체육에 대한 운영 성과, 혁신적으로 추구했던 사업 등 협회가 한 해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운영했는지, 자립 기반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는 등 다양한 평가 체계가 있다. 여기에 굿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의 지표들도 강화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협회들이 사업이나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 각 협회의 시스템이 굿 거버넌스라는 체제와 제도 안에서 이뤄진다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스폰서 문제 등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중·차승윤 기자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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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②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지난 2016년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됐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기관과 생활체육 총괄 단체를 합쳐 앞으로는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자는 목적이 컸다. 8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정부는 체육단체 통폐합 전부터 약 20년간 스포츠클럽 육성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스포츠클럽 출신 엘리트 선수는 극소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존 전문 운동부 지원이 줄면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났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경기 출전 일수 제한, 합숙소 폐지, 최저학력제 도입 등을 시행했으나, 이와 병행해야 할 경기력 향상 대책이 없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김민철 KBSN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은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가 침몰하고 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각종 대책 도입이 선수 육성 환경을 제약했고,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을 안기며 선수 자원 고갈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 저출생 때문에 전문 선수 육성이 더 어려워질 거로 예상한다. 대한체육회가 중장기적 대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대한체육회 관리하에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은 약 250개에 달한다. 여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김민철 교수는 성과가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이 유소년 엘리트 선수 발굴·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전문 선수 수준이라 하기엔 평균적인 경기력이 낮았다. 우수한 선수를 만들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선수 발굴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정책이 힘을 보태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운동부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건 대책이 될 수 없다. 스포츠클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되, 교육청과 학교가 엘리트 선수 육성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보완해 선수 육성 체계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야 한다. 김민철 교수는 "각 협회의 유소년 경기력 향상 목적 비용이 연간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통합하고 각 조직에 중복 지원되는 예산,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1996년 이후 꾸준히 엘리트 스포츠 혁신을 추진해 온 독일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독일은 엘리트 스포츠 부진의 이유를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잠재력 평가시스템(포타스)을 신설, 각 종목 협회의 운영 현황과 성적 데이터를 중앙으로 통합했다. 이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고, 또 낼 수 있는 종목들에 지원을 늘렸다. 독일은 데이터를 활용해 올림픽 성과 보고서를 만든다. 김미숙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위원은 "대한체육회에서 발간하는 한국 성과 보고서에는 각 메달을 합친 종합 순위 중심 평가만 나온다"며 "독일은 각 종목 1위부터 16위까지, 낮게는 32위까지도 분석해 살펴본다. 세계 각 선수의 객관적 경기력 데이터를 그레이스 노트(미국 데이터분석업체), Elo 레이팅 시스템(선수, 팀의 순위를 매기는 데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업체를 통해 구비해 활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량적 데이터 기반 시스템은 분명 한국 체육 현실에 절실한 부분이다. 김미숙 위원은 "대한체육회도 가맹단체들을 평가하지만, 정성적 평가가 많다"고 했다. 대한체육회의 파리 올림픽 메달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만 봐도 한국 체육은 정량적 분석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투명한 행정이 필수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능력 있는 정부의 효율적인 공공 정책 및 서비스 제공과,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된 ‘굿 거버넌스’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인맥’이 통하는, 사회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인 체육계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선이다. 중요한 건 스포츠는 결국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모두가 행복하게 운동하자’ 같은 말은 현실적으로 공허한 구호다. 뛰어난 엘리트 선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한국 체육의 목표 리스트 상위에 있다. 엘리트 선수들의 성과는 곧 생활 체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낙수 효과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동기부여,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박재우 교수는 “영국, 독일, 프랑스도 결국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균형감 있는 투트랙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물리적으로 통합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 화학적인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엘리트 선수들의 활동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생활 체육 현장까지 누비는 등 공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균형감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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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코리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 ①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

일간스포츠는 창간 55주년을 맞아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라는 주제로 총 세 편의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제대회 성적만을 목표로 반세기 가까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한국 스포츠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줬던 엘리트 육성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예산의 큰 축으로 하고 있는 각 종목단체들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 체계가 파헤쳐지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스포츠계가 집중해 왔던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통합 노력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한국 체육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 체육, 새로운 길을 고민하다① 한계 다다른 엘리트 육성 시스템, 돌파구는② 엘리트-생활 체육 화학적 통합 이뤄야 ③ 종목단체 재정자립, 거버넌스 개혁은 필수 지난 8월 막을 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에 큰 변화가 감지됐다. 과거 올림픽 금메달은 ‘국위선양’이라는 단 한 마디로 설명이 가능했다. 전세계 이목이 쏠린 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는 가슴 벅찬 성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금메달은 국가의 영예가 아닌 선수 개인의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자연스럽게 ‘왜 금메달을 만드는데 거액의 세금을 지원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은 1976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양정모가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이후 국가 주도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 왔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단체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선수를 육성, 관리한다. 2024년 대한체육회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4200억원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스포츠 종합이벤트 성적을 세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힘이기도 하다.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남자 단식 은메달리스트 브래디 엘리슨(36·미국)은 “난 미국에서 양궁으로 밥벌이하는 유일한 양궁 선수”라며 직업 양궁 선수로만 구성된 한국 대표팀의 엘리트 시스템에 맞서 은메달을 따낸 자부심을 표현했다. 미국과 유럽,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는 ‘직업 선수’가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배드민턴의 슈퍼 스타 안세영은 배드민턴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안세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종목단체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여론 수렴 등 후폭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더 나아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분리된 한국 스포츠의 현 상황, 여전히 강압적인 선수 육성 방식에 대한 부분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장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뚜렷해 지금까지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방식이 더 이상은 동력도, 효율도 잃었다는 진단이다. 한국 스포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고 있다. 핵심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수의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보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의 스포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주종미 호서대 사회체육학과 교수는 “엘리트 정책의 일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현 엘리트 스포츠도 유지돼야 하겠지만, 한국 스포츠 정책의 방향성은 결국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종미 교수는 “결국은 국민 개인과 국가 건강 차원에서는 생활체육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인간이 체육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체 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지나친 엘리트주의나 국위선양 패러다임으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엘리트 스포츠의 강조는 결국 엘리트와 비 엘리트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다양한 비리나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역설했다. 주성택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은 “선수에 대한 육성 시스템 또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돼 있던 일본이 지난 1995년 전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사업을 왜 전개했는지에 주목한다. 주성택 부회장은 “일본은 이미 그때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주5일제 도입을 통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 등을 예견하고 이 사업을 전개했다. 학교와 지역,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히키코모리 등 청소년 세대의 심각한 사회 문제 등을 스포츠를 통해 해결해 보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운동 안에서의 문제만 보지 말고, 사회라는 큰 틀에서 스포츠가 사회를 위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재우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영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영역에서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선수 자원이 육성되는 구조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는 풀타임으로 올인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었고, UK 스포츠가 그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석 기자 2024.09.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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