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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62%로 통과...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에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3:53
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부동산

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4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산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02
산업

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국토부 28일 교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 5400명(정부 추산)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총 2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조합원의 25%에 해당한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3%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한다. 하지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1만308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의 35%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자동차·철강·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파업에 대비해 사전 수송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말에는 대부분 공장 출고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철강업종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는 28일부터는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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