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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법원 "CJ대한통운,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는 택배회사의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노위는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지노위 판단을 뒤집었다.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CJ대한통운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한 금번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1.12 17:01
경제

택배노조, 19일 만에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해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19일 만에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를 완전히 해제했다. 택배노조는 28일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화답해 본사 1층 점거농성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노조 점거 농성장을 찾은 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 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다만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파업은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공식대화를 진행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중단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고용관계가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oongang.co.kr 2022.02.28 17:28
경제

출구 보이지 않는 CJ 택배노조 사태 장기화 전망

CJ 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비노조택배연합)은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도 본사를 불법 점거한 택배노조에 대한 방역강화를 요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가 해야 하는 것은 총파업도 대화도 아닌 진심 어린 사과다. 노조가 집시법과 방역법을 무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노조연합은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외치는 것은 대화가 아닌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지난 1월 결성된 단체로 전국의 택배노조 300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1700명은 지난달 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택배노조는 이날 3층의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점거 농성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택배노조 조합원 상경투쟁과 파업 확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택배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0명이 모여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또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진경호 노조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대화 주체는 CJ대한통운의 택배대리점연합회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2 07:01
경제

택배노조, 사흘째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12일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108배를 진행한다. 앞서 택배노조원 200여 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본사 내부 1층과 3층을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외부 출입을 막고 있다. 본사 앞에는 조합원 등 299명이 모여 돗자리를 깔고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촉구하는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작년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이달 13일에는 전국택배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매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12 11:22
경제

[비즈톡] LGU+,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外

LGU+,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상품 '5G 다이렉트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 2종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고객은 월 3만원대에 시장 평균 대비 33% 더 많은 5G 데이터를 약정 없이 쓸 수 있다. '5G 다이렉트 37.5'는 월 3만7500원(이하 VAT 포함)에 5G 데이터 12GB(소진 시 1Mbps 속도)를 제공한다. '5G 다이렉트 51'은 월 5만1000원에 5G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를 포함하고, 테더링 데이터 10GB를 추가로 준다. 가입 요금제에 따라 G마켓, 옥션, 마켓컬리, 카카오T, 요기요, GS25, GS프레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을 매월 최대 3000원씩 지급한다. 택배노조, 29일 무기한 총파업하기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에서 일하는 조합원 2800명은 총파업 형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은 우정사업본부가 개인별 분류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배송 거부에 참여한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제시했다.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 550만명 돌파 카카오는 27일 카카오톡 지갑 이용자가 5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지갑은 인증서, 신분증, 자격증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하는 서비스다.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로그인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카카오는 코로나19 QR체크인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기능도 카카오톡 지갑에 넣었다. 삼성 헬스 모니터 앱, 내달 세계 31개국 신규 진출 삼성전자는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유럽 CE 마크를 획득해 관련 서비스를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28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CE 마크는 유럽 국가에 수입되는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환경 관련 역내 규격 조건을 준수하고 신뢰성을 확보했을 때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칠레∙인도네시아∙UAE에서도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이 도입돼 신규 진출국은 총 31곳이다. 삼성 헬스 모니터 서비스로 혈압과 심전도를 측정하려면 스마트 워치 '갤럭시 워치3' 또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2'와 갤럭시 스마트폰 모두에 전용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2021.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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