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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를 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10:50
자동차

[2022 결산] '다사다난' 자동차…"내년이 더 걱정"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완성차를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등 각종 대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된 충격도 컸다.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만 각 브랜드는 회사의 분위기를 전환할 중요한 신차들을 소개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악재 쏟아져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실적은 올해 139만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2013년(137만3902대) 이후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올해는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한 차량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현대차 1t 트럭 포터(8만3169대)다. ‘연 10만대 클럽’을 배출하지 못한 해는 2000년 이후 2013·2016·2021년뿐이다.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이 촉발한 생산 차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물량을 수익성이 높아진 해외로 돌린 것도 국내 판매량 저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성차 업계를 더욱 힘들게 했다. 철광석, 알루미늄 등 완성차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현대차·기아가 매입한 알루미늄 1t당 가격은 지난해 말 2480달러(약 323만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832달러(약 369만원)로 14.2% 상승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두 차례나 총파업을 벌이며 물류에 비상등이 들어오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카캐리어를 통해 출고센터로 탁송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부분 운행이 중단됐다. 업계는 지난 6월 화물노조 파업 때 나흘간 5400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져 2571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위안은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졌다는 데 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완성차 5사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한 29만4179대로, 연말까지 3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이브리드가 16만5328대, 수소전기차가 9718대 팔렸고, 전기차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해 11월까지 11만9133대를 기록했다. 위기 대응 위한 인사 단행…경영 정상화 드라이브 문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내년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는 2024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량은 3.0% 감소, 내수의 경우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완성차 5사의 실적을 견인한 수출의 경우 내년에는 4.2% 하락 전망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위기 대응을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사명을 변경하는 등 새해 실적 개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 20일 진행한 임원 인사에서 3명 중 1명이 40대로 나타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적·연령·성별을 불문하고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들"이라고 평가하며 "내년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대표이사 사장단 인사에서는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2016년 1월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제네시스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설한 GSO(Global Strategy Office)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김흥수 부사장을 임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KG그룹 인수 후 첫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7본부 26담당'의 조직을 '2부문 8본부 28사업체'로 확대 개편했다. 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를 통합 관장하는 '부문'과 생산과 판매,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영업본부를 사업본부로 변경했고, 현행 '담당' 조직은 '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내년 3월 사명 변경도 추진한다. 새 이름은 ‘KG모빌리티’가 유력하다. 쌍용차는 사명을 변경과 함께 전기차 개발과 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U100’(프로젝트명)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코란도 헤리티지(유산)를 이어받은 전기차 ‘KR10’(프로젝트명)과 전기 픽업트럭도 2024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팬덤층이 두텁긴 하지만 전기차가 중심이 돼야 해 기존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사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구성원의 여론이 있었다”며 “향후 U100 등 신차의 성공적인 개발과 출시를 통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도미닉 시뇨라 사장의 후임으로 스테판 드블레이즈 사장을 선임했다. 2005년부터 르노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왕성히 활동한 스테판 사장의 부임 첫 일은 사명 개명이었다. 부임 16일 만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변경하며 삼성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브랜드 특유의 태풍 로고도 변경했다. 새롭게 태어난 르노코리아는 내년 'XM3 하이브리드' 등을 앞세워 실전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올해 6월부터 엔지니어 출신인 로베르토 렘펠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렘펠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업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뒤 주도면밀하게 수행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렘펠 사장은 한국GM이 내년 1분기출시 예정인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의 흥행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9 07:00
사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62%로 통과...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에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3:53
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부동산

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4
부동산

'다음주 청약' 대박과 참패 사이에…논란의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한다. 총 1만2032세대의 매머드급 단지이고, 서울 요지에 있어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 및 중도금 대출 요건, 둔촌주공을 둘러싼 각종 잡음으로 흥행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흥행 신화 쓸까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오는 5일 특별공급, 6일 일반분양 접수를 한다. 둔촌주공은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수요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단지로 꼽힌다. 지하 3층~지상 35층으로 총 85개 동으로 구성됐고,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국내 최대 규모이고, 강동구에 있지만 송파구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에 드는 4개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문제는 분양가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중도금 대출 요건에 묶여 청약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전용 29㎡ 4억9300만~5억2340만원, 39㎡ 6억7360만~7억1520만원, 49㎡ 8억2970만~8억8100만원, 59㎡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 12억3600만~13억204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세대는 59㎡ 이하의 세대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분양가 12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기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내년 1월 계약 전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대출할 수도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에 8년간 전매가 제한되기도 한다. 현재로써는 전세 세입자를 얻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태다. 둔촌주공 분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벌써 두 축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청약 당첨자들은 계약금 20%를 분양 직후 낸 뒤 60% 중도금을 약 1년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고금리로, 분양을 원할 경우 현금 보유가 40%는 돼야 대출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59㎡ 이하에, 중도금 대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은 84㎡ 이상 평수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주방뷰·복도식까지 논란 청약자들의 큰 관심을 받는 둔촌주공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지난해 5월 새 집행부와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 끝에 공사가 186일 동안 멈췄다. 결국 조합은 1조원 이상 늘어난 공사비용을 부담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일부 세대의 이른바 '주방뷰' 논란으로도 시끄러웠다. 전용면적 84㎡E와 59㎡C 타워형 타입의 주방 창문 거리는 3m에 불과하다. 전체 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 가운데 84㎡E는 563가구, 59㎡C는 149가구다. 두 타입을 합치면 일반 공급물량의 14.8%를 차지한다. 해당 유형에 관심이 있는 청약자들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앞집 요리하는 모습이 바로 다 보일 수 있다. 조합원만 좋은 물건을 가져가고, 청약자들은 남은 것을 파는 것인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시공사는 "주방 환기를 위한 작은 창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첨과 동시에 큰 지출을 해야 하는 청약자들은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형평수에 몰린 복도식 구조도 구설에 올랐다. 29㎡, 39㎡, 49㎡가 신축 단지에서는 보기 힘든 복도식으로 설계돼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복도식 아파트란 같은 층에 여러 세대가 기다란 복도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세대별 공유해야 하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계단식과 비교해 적다. 또 소음과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상가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래미콘도 멈춰섰다. 둔촌주공 역시 시멘트 운송을 받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둔촌주공 청약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 지역, 7일 1순위 기타 지역, 8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같은 달 15일에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023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 견본주택은 청약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추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방문자가 많았다. 인근인 송파 헬리오시티와 비교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결국 흥행의 핵심 키는 금리다. 둔촌주공이 고금리 속에 전매 제한, 공사비와 설계까지 각종 잡음을 뚫을 가치가 있을지는 다음 주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2 07:39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산업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파국으로 가는 결정…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이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라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음이 드러났다"라면서 "5개월 전 합의의 이행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업무개시명령은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투쟁에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노동권이 달렸다"라면서 "비상체계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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