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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예능

대통령 내외 ‘냉부해’ 출연 놓고 팽팽 격돌…“대통령 일정은 국가기밀” (강적들)

‘강적들’에 전현희-김민전-이주영 등 3당 3색 여의도 원더우먼들이 출연, 이재명 대통령 예능 논란에 대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는 MC 진중권 교수, 임윤선 변호사의 진행 아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이 ‘추석 민심’,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이진숙 체포’, ‘김현지 실장 논란’, ‘조희대 청문회 공방’, ‘트럼프 3500억 달러 발언’까지 뜨거운 현안을 두고 맞붙었다.먼저 전현희 의원은 “이번 추석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과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전 의원은 “이번 추석은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은 간과 쓸개 다 내놔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한다”라고 맞받아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팽팽하게 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양쪽 다 별로 안 좋아하신다. 추석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그만 좀 싸워라’, ‘쟤랑 놀지 마라’, ‘합당 안 하는 거지?’였다”라고 꼬집었다.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세월호 때 이재명 시장이 ‘7시간 동안 뭐했느냐’며 검찰 고발까지 했던 장본인”이라며 “화재 약 48시간 만에 중대본 회의 열렸다. 예능에 나가서 웃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직격했다. 전현희 의원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완전한 허위”라며 녹화 당일 28일 오전 비상대책회의까지 주재했다고 강하게 반박한 후 대통령의 행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전 의원은 “경호 문제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예정 일정은 기밀이다. 하지만 녹화가 끝난 시점의 일정은 ‘국가기밀’일 수 없다”라며 “또한 K푸드 수출과 홍보를 원한다면, 관세 협정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이에 진중권은 “K푸드, K팝은 정부, 정치인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대통령 개입은 찬물만 끼얹을 수 있다”라고 냉소했고, 이주영 의원은 “이건 예능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문제다.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필요한 공방이 커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이주영 의원은 “국민에게 친근한 건 좋다. 하지만 대통령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이 보이지 않았던 출연이었다”라고 꼬집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민전 의원은 “이건 경찰 공안국가로 가는 징조인 거 같다.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라며 “78년 된 검찰청을 없앤 정당이 경찰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와 이진숙을 비교하는 건 불쾌하다”라며 “나는 없는 죄를 조작당했지만, 이진숙은 있는 죄를 수사받은 적법한 공권력 대상”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진중권은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쫓아내기 위해 법을 마음대로 바꾼 민주당의 사안이 더 악독하다”라고 꼬집었고, 전현희 의원은 “방통위 폐지는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대통령실과 여당의 계속되는 엇박자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의 “당정 온도차” 발언에 대해 김규완은 “우상호 수석이 ‘대통령이 조희대 청문회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라며 강경파가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전현희 의원은 “실제로 매일 소통하고 있다. 불협화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법사위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밖에서 보면 이미 엇박자가 아니라 불협화음 수준”이라며 “너무 급하다보니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 수준”이라 반박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불꽃 토론으로 번졌다. 김민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의회에 불러들이는 건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다”라며 “3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국회법 121조에 ‘국회는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대법원은 정치에 개입했고,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라고 맞섰다. 이주영 의원은 “화려해야 내란이 아니다. 시스템 바꾸고, 헌정 질서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 위협이 내란이다”라며 “모든 사법부에 동일한 협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은 법원을 존중한다. 다만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한 제도적 질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윤선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라는 법을 위반한,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심도 국정 감사 예정이냐”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전현희 의원은 “길어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우가 다른 문제라고 맞받았다.이날 ‘강적들’은 추석 뒷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예능 분위기로 시작해 여야 패널의 격한 발언에 완전한 시사 전쟁터로 변해 눈길을 끌었다. 김규완 전 논설실장이 “무섭다, 다시는 이런 조합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던 것.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고 신념이 맞선 현장을 통해 정치의 민낯과 민심의 온도가 그대로 드러나며 ‘강적들’다운 한밤의 토론을 완성했다.‘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12 08:56
IT

추석에도 여전했던 '해킹' 걱정…"피해 없어도 불안해요"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무덤덤한데 돈이 빠져나갈까 봐 무섭더라."이번 추석 연휴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해킹'이었다. 올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가입자식별모듈)정보 유출 사고부터 지난 8~9월 벌어진 KT 소액결제 피해까지 업계 전반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언론사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달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92.2%가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불편하고 걱정된다'고 답했다. 특히 40대와 대구·경북 지역이 97~98%로 높게 나타났다. '직접 피해가 없다면 문제없다'는 의견은 5.7%에 그쳤다.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67.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업·서비스 등을 선택하는 데 있어 '고객정보 관리 보안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 등의 다른 기준들 보다 중요하다(88.7%)고 인식했다.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49.8%)을 가장 선호했고, '요금·수수료 등 감면'(21.3%), '대국민 사과'(16.4%), '제휴 할인 이벤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4.6%) 등이 뒤를 이었다.이통 3사는 해킹 사고로 수십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던 것을 교훈 삼아 그간 중요도를 낮게 봤던 보안에 힘을 싣고 있다. KT는 1조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7000억원씩 향후 5년간 3사 합해 2조원이 훌쩍 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가까스로 사고를 수습한 SK텔레콤은 한 달 요금 50% 할인,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등 5000억원에 달하는 고객 보상안을 이행했다. 파격적인 할인이 들어간 파리바게뜨와 도미노피자는 품절 대란을 겪기도 했다.KT도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해 가입자들의 돈을 훔친 중국인 일당이 검거되면서 소액결제 사고는 일단락됐지만, 이와 별개로 서버 해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바짝 긴장한 상태다. 다만 KT는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약 2만명의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통신장비 관리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통사를 비롯해 롯데카드, 예스24 등 주요 기업을 향한 해킹 공격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기업 대상 해킹 건수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501건으로 집계돼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보안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겨냥한 해킹도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대기업에서 53건의 해킹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연간인 56건에 벌써 근접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사업도 해킹에 노출됐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담당자 배정 수준에 머물렀던 정보보호 조직이 이제는 임원급으로 격상돼 인력과 비용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며 "돈이 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보안이 통신사 선택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결코 외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0.08 07:00
해외축구

"월드컵이 UFC도 아닌데" 개최 도시 바꾼다는 트럼프와 이에 맞서는 FIF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관련해 미국 내 일부 개최 도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국제축구연맹(FIFA) 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 가디언은 "월드컵은 FIFA가 주관하며, FIFA의 관할 아래 있고, 모든 결정은 FIFA가 내린다"는 빅터 몬타글리아니 FIFA 부회장의 말을 2일(한국시간) 인용했다. 몬타글리아니 부회장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리더스 위크에 참석해 "현 세계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축구는 그들보다 더 큰 존재다. 그들의 정권도, 정부도, 구호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축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몬타글리아니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월드컵 운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FIFA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박은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라며 "월드컵은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도시로 바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내년 북중미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한다. 총 16개 도시에서 경기가 열리며 미국이 11곳, 캐나다가 2곳, 멕시코가 3곳이다. 이중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는 각각 6경기를 개최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시애틀(워싱턴주)과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주)에 대해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는 걸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월드컵 개최 도시마저 바꿀 수 있다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트럼프는 자신의 권한 밖인 스포츠 이벤트 개최에도 대놓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2026년 6월 미국 종합격투기 UFC를 백악관에서 열겠다고 알리기도 했다. 이 행사는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을 UFC 경기장으로 바꾸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UFC 최고경영자 데이나 화이트가 '절친' 사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하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단체인 FIFA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월드컵 개최 도시까지 마음대로 바꾼다는 말에 FIFA 인사들이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김식 기자 2025.10.02 12:37
산업

올해 국정감사, 출석하는 기업인들은 누구?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재계 인사들의 윤곽이 나왔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회장 등 41명(증인 32명·참고인 9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무위는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해킹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오경석 업비트 대표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의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채택됐다.이밖에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김가연 X(구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와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상무에게는 자살 유해정보 차단 문제, 정 대표이사에게는 현대백화점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해킹 사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기업의 CEO들은 출석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출석 사유를 제출할 수도 있어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기업인이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인 10월 13일부터 시작돼 10월 30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는 내달 13일 부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일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10월 13일 대법원의 국감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사법개혁안 논의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틀간 감사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진행된다.또 내달 13일 외교부·재외동포청, 14일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따라 국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보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10월 국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7:55
산업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1년 연장 왜?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인해 보안감점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철 방사청 대변인은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보안사고를 단일한 사건으로 판단해 올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을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1.8점)을 받아왔다. 당시 임직원 등 9명이 기소됐는데, 8명은 2022년 11월 판결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명은 2023년 12월 형이 확정됐다.방사청은 두 판결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3년간 보안감점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판결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법률 검토에 따라 보안감점도 따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기존 1.8점의 보안감점이 계속 적용되고, 그 이후엔 내년 12월까지 1.2점의 보안감점이 적용된다.방사청 관계자는 "감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안감점 적용기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HD현대중공업이 향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2023년 12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보안 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KDDX 사업 방식 결정 연기가 보안감점 연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방식과 관련해 방사청은 당초 이달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 16일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KDDX 사업 방식 결정을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담당한 현대중공업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KDDX 사업 관련 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추가로 논의하자고 방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월 이후 KDDX 사업 방식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향후 보안감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도 보안감점 연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5:00
산업

'배임죄 폐지' 발표에 재계 "즉각 환영" vs 시민단체 "재벌 면죄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 방향을 밝혔다. 재계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재벌 면죄부’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재계는 이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 사업주에 대한 형벌 규정을 크게 완화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기업 활동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 요청해온 대로 배임죄 가중처벌을 폐지하고,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TF 출범 이후 경제계와 소통하며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양벌규정을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적극적인 투자의사결정이 위축된다는 것은 해묵은 억측이고 기우”라며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서 회사 등에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경제정의가 조금이나마 지켜졌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로 처벌되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폐지’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은 물론이고, 배임행위를 저지를 유인을 가진 이들에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아니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9.30 11:39
IT

KT 김영섭 해킹 사고 "펨토셀 관리 부실 인정", 복제폰 가능성도 조사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고와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 문자 메시지(SMS) 등 모든 소액결제 인증 방식을 대상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섭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느냐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인정한다"고 말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ARS 인증만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 파악 확대 방침을 밝혔다.황 의원이 김 대표에게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책임진 뒤 (대표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 부적절하고 우선 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가 인증키 등 복제폰 생성을 위한 주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험성이 있지 않으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대답했다.류 차관은 "일단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KT가 신고했는데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를 하면서 KT 말에 의존 하지 않고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KT의 서버 폐기 의혹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09.24 11:50
산업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27일 '청년의 날' 축제

대한민국 청년들의 불안정한 미래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축제가 열린다.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젊은 청춘들이 직접 만드는 무지개빛 잔치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청년과미래·이코노미스트·일간스포츠·종로구청이 주최하고, (사)K컬쳐교육중앙회가 주관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특별시의회 등이 후원했다.이번 기념식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앞서 열리는 사전 행사다. 기념식에는 ▲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배우 육성재, 크리에이터 시아지우 등 150명의 청년 셀럽이 함께 준비해 더욱 의미가 크다.정현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도하여 만들어 낸 청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청년들을 위한 노력이 크게 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제9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과 축제는 온전히 청년들의 힘으로 준비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우리 사회가 청년 친화적 환경 사회로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청년과미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청년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다.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면 건강한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회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오늘날의 청년들은 취업난과 주거난, 기회불평등과 같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양질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리고 말했다. 이어 위촉식이 진행됐다. ▲홍보대사(배우 육성재 등 12팀) ▲크리에이터조직위원회(시아지우 등 37팀) ▲총감독(이상준 감독) ▲문화예술위원장(김진호 대표) 등이 자리에 올랐다. 육성재는 “청년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위촉장을 받게돼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과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을 기여하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서 제 위치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도움일 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1부 행사 끝으로 청년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대표로 낭독을 맡게된 이재건 청년조직위원회 단원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이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N포 세대’를 넘어 ‘생존 세대’라 불리우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바꿔 나갈 주체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라며 “청춘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뜨거운 시간이다. 우리는 명민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불안한 오늘이 아니라 희망찬 내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 청년의 날 축제'는 오는 27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다. 청년들이 직접 꾸미는 무대들과 함께 키스 오브 라이프(KISS OF LIFE), 창모, 13FOUND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컬러밤(Color Bomb)이 예고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9.15 11:21
금융·보험·재테크

구윤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더 오를까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50억원으로 유지돼 코스피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전했다.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한편 코스피는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세는 이날 장전 마켓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32만8500원에 장을 마감한 SK하이닉스는 오전 8시 30분 현재 3%가량 오른 33만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6000원 선을 뚫을 채비를 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9.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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