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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차기정부에 바란다]③ 영화계 “모태펀드 등 지원 사업 규제 완화해야”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영화계가 정부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다수의 투자, 배급, 제작사와 극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 모태펀드 규제 개선을 비롯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모태펀드 규제 개선 가장 많은 영화계 인사가 입을 모아 요구한 건 모태펀드 규제 개선이다. 영화는 통상 투자배급사(이하 투배사)가 제작비를 선지급한 후 외부 투자를 유치, 비중을 낮추는 구조로 제작된다. 외부 투자는 크게 VC(벤처캐피탈) 운용 펀드를 통한 투자와 기관(IBK·코바코 등) 및 일반 법인(제작사 또는 콘텐츠 관심기업 등)의 직접투자로 나뉜다. 비중은 VC 펀드가 50% 이상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VC 펀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지분의 6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있어야 한다. 문제는 팬데믹 전후로 다수의 중소제작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JK필름, 블라드스튜디오, 모호필름, 용필름은 CJ ENM, 영화사 월광, 영화사집, 사나이픽쳐스는 카카오엔터 산하에 있다. 즉 해당 제작사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지분 40% 이상을 취할 수 없다. VC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긴 가운데 시장 악화로 기관 등의 직접투자가 줄고 수익률을 목적으로 한 금융권 등 FI(재무적 투자자)까지 대거 이탈했다. 투배사의 자금 부담률은 80~90%로 높아졌고, 자연스레 작품 제작이 신중해졌다. 그리고 이는 개봉 지연 및 신규 프로젝트 불발의 악순환을 만들었다. 업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VC 투자 조건의 한시적 폐지 또는 지분 조건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투배사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VC 투자가 확대되고 리스크 분산 및 수익 셰어가 가능해 제작 및 개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영화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확대중소예산 제작 지원 개선 요구 목소리도 잇따랐다. 현실을 반영해 지원 편수, 작품당 지원금 규모 확대 및 순제작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202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은 순제작비 2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장편 실사 극영화(60분 이상)를 대상으로, 총규모 99억 3000만원선이다. 제작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액수라는 게 영화계 중론이다. 투배사 및 제작사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발됐던 전체 규모 증액(200억원)과 선정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또 제작 단계가 아닌 개봉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팬데믹 직후인 2022년 한국영화 신작 개봉을 위한 투자 지원을 일시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 지원이 이어질 때 영화 제작, 개봉이 촉진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작사 법인세 하향 조정제작사에서는 법인세 하향 조정에 대한 요청이 압도적이다. 현재 제작사에 책정된 법인 세율은 21%로 일괄 적용된다. 세금 부과야 당연한 일이지만, 다수의 제작사가 업(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셈법이라고 지적했다.제작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수입이 규칙적이지 않다. 작품의 흥행 여부, 정도에 따라 수익의 편차 또한 크다. 일부 중소 제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수익이 거의 전무한 분기도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제작사 대표는 “현재 법인세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맞지 않은 방식”이라며 “톤세제도처럼 제작사 상황에 맞는 세금 납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현금을 축적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작자도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이 외에도 영화계에서는 △제2의 봉준호 박찬욱을 위한 신인 발굴 제도 구축 △위탁·제휴 영화관 중심의 시설·투자비 지원 △국내 영화제 지원 예산 확대 △독립영화 패스 도입 등 독립영화 시장 부흥 제도 도입 등을 새 정부에 원했다.다만 홀드백 의무화를 놓고는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극장 측은 구조적 제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지만, 제작사와 투배사 측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손익 보존을 통한 유통 활로 개척이라며 “리쿱이 돼야 재투자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객단가 하향 조정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을 두고도 투배사와 극장, 제작사와 실무자 간 의견이 나뉘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07 05:45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산업

건설현장서 떼인 하도급대금 5년간 244억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떼어먹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 규모가 연간 50억원 안팎으로 다시 불어났다.하청업체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금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제 지급하는 사례는 절반에 불과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376건, 해당 업체들의 미지급 액수는 244억5000만원이었다.신고하지 않은 액수를 포함하면 실제 하도급 미지급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시정명령이 떨어진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2020년 53억9천만원에서 2021년 48억6000만원, 2022년 44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인 2023년 다시 51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는 46억6000만원이었다,올해 1분기에도 미지급 13건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었다.하도급대금 지급받지 못해 신고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 완료' 건수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96건으로, 시정명령 건수의 50.3%에 불과했다.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9500만원에 그친다.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지급 사안이 위중해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년 3개월간 210건 있었다.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은 이 기간 303억7290만원에 달한다. 이 중 35개사는 2번 이상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영업정지를 받았다.서울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체 A사는 건설기계대금 지급을 5차례, 총 2억원가량 밀렸으며 이에 따라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문진석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져 중대형 건설사까지 파산하며 하도급 업체도 위기에 빠지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원청이 파산해도 하도급 대금은 지급되도록 국토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5 09:02
금융·보험·재테크

’취임 100일’ 5대 은행장, 맞닥뜨린 탄핵·관세·환율 3리스크

잇달아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주요 시중은행 수장들이 고비의 연속을 맞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대통령 탄핵과 대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금융 환경 악화, 요동치는 환율까지 ‘3중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넘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시중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급한 ‘트럼프발 리스크’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시작으로 11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12일 강태영 NH농협은행장까지 잇달아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연임하고 있다.본격 임기를 시작한 1월부터 국내외 금융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계엄’으로 인한 대통령의 부재로 정치적 리스크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까지 발발하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슈가 계속됐다. 특히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여파로 인해 널뛰는 환율은 은행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보다 6.5원 내린 1449.9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달러가 요동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환율이 1500원 선도 뚫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금융권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자산 관리에 나섰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및 은행들은 환율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수출입기업에 대한 신용점검, 특별 지원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해)가 커지면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나아가 밸류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상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KB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53%, 하나금융 13.22%, 신한금융 13.06%, 우리금융 12.13%, 농협금융 12.44% 등 금융 당국의 권고를 겨우 맞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CET1은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값이다. 안전한 자본이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크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 당국은 12% 이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융지주는 13% 이상을 목표로 CET1을 관리 중이다. 환율은 CET1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강달러는 외화대출의 원화 환산액이 커지면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로 이어진다. RWA 증가는 CET1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환율이 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은 경영계획을 재편하고 1분기 CET1의 기대치를 낮게 조정하는 등 대비를 마련해 왔다.미국 상호관세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역시 시중은행에게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자 감면이나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될 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미 올해 1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1%로 2020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상황도 어렵다.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 역시 관리해야 한다. 지난 2월 가계대출(736억7519억원)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었고, 3월(738조5511억원)에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 은행 관계자는 “리스크 요인은 많아지고 기준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면서 은행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정치 리스크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예고되면서, 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지난 9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장은 정치권의 부름에 일제히 얼굴을 비쳤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예상치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 요구사항을 쏟아내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1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로 은행장들을 불러 민생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대통령의 부재 속 정치권이 주요 금융 수장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에 금융권에선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 은행장을 움직여 ‘금리인하’나 ‘상생금융’ 등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중은행장들은 정치권의 장단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내달 대선 주자가 결정되면 은행 관련한 정책도 대비해야 한다. 아직 예단하기 어려우나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갈 지를 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치권이 부르면 얼굴을 안 내밀 수 없다”며 “논의라고 하지만 그럴듯하게 부담을 주는 자리고 알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오게 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돈을 풀도록 하는 ‘표심 도구’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4.14 07:46
예능

JTBC ‘이혼숙려캠프’ 오늘(3일) 휴방…“탄핵선고 D-1, ‘논/쟁’ 특집 편성” [공식]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JTBC가 예능 ‘이혼숙려캠프’ 대신 시사 토론 ‘논/쟁’ 특집을 편성하기로 했다.3일 JTBC는 “4월 3일(목) 밤 10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JTBC ‘이혼숙려캠프’는 JTBC 시사 토론 ‘논/쟁’ 특집 편성으로 인해 휴방한다”고 밝혔다.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편성된 시사토론 방송 ‘논/쟁’은 ‘헌재 주문에 담길 한 문장은 무엇’을 주제로 최후토론을 진행한다.출연자는 네명으로 국회 법사위 소속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한다.또한 법조계에선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혀온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각을 전망해 온 판사 출신의 김익현 변호사가 출연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선고를 전망할 예정이다.‘논/쟁’은 이날 오후 8시 50분에 90분 간 생방송 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3 13:58
연예일반

문화강국 韓 위한 대화…'폭싹 속았수다' 박성일 음악감독, 첫 주자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철학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제2회 문화강국 국민토론회’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이사장 이우종) 가 주관한다.‘문화강국을 위한 대화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정책이 단순한 행정이나 산업 육성을 넘어, 창작자와 시민, 지역과 중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토론회의 좌장은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론과 정책을 연계해온 학자로,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강 의원은 문화정책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시민의 삶과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와 감각, 예술과 삶의 언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발제에는 김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문화연대 집행위원장)가 참여한다. 김현환 교수는 ‘문화정책의 원리’를 주제로, 문화정책 설계의 철학적 기반을 짚고 정책의 기본 구조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교수는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문화정책이 단기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실천적 과제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세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현장을 반영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친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는 박성일 음악감독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나의 아저씨’ 등의 음악을 맡은 국내 대표 OST 감독으로, 창작자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할 예정이다.두 번째 토론자인 고동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문화정책 연구와 실행 경험을 두루 갖춘 문화사회학자로, 중앙집중형 문화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문화분권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소홍삼 전 의정부문화재단 본부장은 지역문화기획과 공공문화기관 운영에 정통한 실무 전문가로, 문화기관이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자율적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문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예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사)문화강국네트워크의 이우종 이사장은 “문화정책이 전환기를 맞은 지금, 대한민국이 문화 지체 국가로 남을지, 문화강국으로 나아갈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문화정책의 철학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시민이 만들어 낸 ‘빛의 응원봉’에 문화예술로 응답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4.03 10:46
정치

정청래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헌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을 자신의자신의 페이스북에 함께 올렸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01 11:07
예능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앞둔 여야 ‘동상이몽’ (특집썰전)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현 시국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들을 놓고 각자의 생각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19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10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이철희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여당 수석대변인 신동욱 의원이 논객으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여야의 밤’ 코너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으며 흥미를 돋웠다.이날 MC 김구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언급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도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헌재가 명시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쓰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덜 쓰는 정치다”고 지적했다.김구라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조기 대선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신동욱 의원이 사전투표일 축소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도를 물었다. 신동욱 의원은 선거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며 “정치권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누구를 떠나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신뢰를 못 받으면 나머지도 다 부정 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렇듯 사전 투표제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은 최소화, 이철희 전 의원은 확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 중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더불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분석을 곁들였다.이어지는 ‘특집 썰전’의 스페셜 코너 ‘여야의 밤’에서는 각 정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두고 소속 정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첫 출연임에도 김한규, 신장식, 천하람 의원과 더불어 팽팽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김구라가 나경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하자 모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하람 의원은 “탄원서 내용이 피장파장의 오류를 만들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적인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김한규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최소한 보통 항고라도 할 줄 알았다.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 나올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신장식 의원은 “법이 단 한 사람 앞에서만 휘어졌다.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법 왜곡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각 당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단을 바랐다. 윤희석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 사건을 해결해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 영유아까지 확대된 사교육 문제의 해결책 등 현 시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다뤘다.‘특집 썰전’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3.20 08:58
스포츠일반

'국회 문체위 회의 첫 참석' 유승민 체육회장 "하나로 뭉쳐 변화 보여드릴 것"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 유승민 회장은 5일 오전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전재수(민주당) 문체위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유 회장은 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이고,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유 회장의 국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달 3일 국회를 찾아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임오경(민주당) 의원 등 문체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인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적이 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문체부를 비롯해 관련 12개 기관장이 참석해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안희수 기자 2025.03.05 10:49
뮤직

하니, 비자 발급 완료→불법 체류 논란 종결…NJZ(뉴진스) 국내 활동 가능해지나 [종합]

그룹 NJZ(뉴진스) 측이 멤버 하니가 비자를 새롭게 받았다고 알렸다.NJZ 멤버 부모 측은 12일 공식 계정을 통해 “하니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어제(2/11)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하니는 NJZ 멤버 중 유일하게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이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매년 1년 단위로 예술흥행(E-6) 비자를 갱신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하니의 비자 갱신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일부 악성 팬들은 하니를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기도 했다.어도어 측은 “뉴진스(NJZ)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준비는 모두 완료된 사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멤버 부모들이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비자를 연장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입장을 전했다. 멤버 부모 측은 “어도어는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본인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관련 기관에 멋대로 제출하고 추후 통보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또 “일부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남용하고, 허위 소문을 확산시켜 불필요한 민원마저 유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로만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진행 상황을 ‘익명의 가요 관계자’,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고 정보 출처를 밝히며 허위사실을 유포, 오늘자 기사들에는 ‘어도어 측은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과 달리, 최초 보도된 기사에는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사자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하였다’로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멤버 부모 측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개인 정보인 비자의 종류와 만료 날짜에 대한 추측 보도까지, 어제 오늘만 약 70개의 기사가 쏟아져 심각한 권익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하니의 비자 연장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차관에게 “유명한 아이돌 멤버 하나(하니)가 불법체류가 돼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이런 아이들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 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한편 NJZ(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그룹명 변경 사실을 알리며 오는 3월 23일 신곡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콤플렉스 라이브’에도 설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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