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사태로 돌아본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 민원 1만5000건, 규모 6.7조

서울의 한 KT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 접수는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규모는 6조6938억원으로 관련 민원 접수는 1만5044건에 달했다.

민원 사유는 서비스 제공자 기망이나 이용자 오인 등으로 이용자 의사에 반해 결제된 경우, 미성년자 결제, 스미싱·해킹·사기 등으로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결제 등이었다.

이 의원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에서 돈만 벌고 쏟아지는 고객 민원에는 나 몰라라 하는 통신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무단 소액결제로 이용자가 대금 지급이 정지되기를 원하는 사례들 가운데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공격 뒤 이용자 실수로 악성 링크를 누르거나 악성 앱을 깐 경우가 있다며 모든 경우에 대해 통신사 구제를 제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미싱·피싱 범죄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일어난 KT는 국회 과방위 황정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이 가장 빈번히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간의 소액결제 이용자 수, 이용 금액 등을 요구하자 "월별 관리 중으로 정확한 현황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지난 10일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KT가 이상 소액결제 정황을 잡아 278건을 자체 추산한다고 하고 전체 소액 거래 현황은 월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