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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64건
연예일반

법원 “탈덕수용소, 장원영 소속사에 5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회수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7월 입장문을 통해 “법무법인을 통하여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탈덕수용소는 아이돌 악성 루머를 소재로 삼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8:35
예능

[TVis]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美법 공부→日변호사 협업” (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17
뮤직

‘뉴진스 MV 연출’ 돌고래유괴단 측 “허위 정보 확산… 민형사상 소송 진행” [공식]

뉴진스의 ‘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입장을 밝혔다.28일 돌고래유괴단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돌고래유괴단의 경영과 관련하여 허위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돌고래유괴단을 향한 억측과 날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은 광고주의 동의 없이 뉴진스의 MV를 업로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며 “현재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사안을 비롯하여 각종 일방적 허위 주장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히고 바로잡고자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왜곡된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 녹취 등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돌고래유괴단은 사실관계에 있어 떳떳하다고 밝히며 “수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앞서 신우석 감독은 지난 9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 속 어도어 측으로부터 그룹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3.28 19:58
문화

NJZ(뉴진스) 팬덤, 탄원서 제출... “멤버들 정신적 고통 심각” [전문]

그룹 NJZ(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을 위해 팬들을 모집한다.24일 버니즈는 “NJZ 팬덤 버니즈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는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라며 “NJZ 팬덤 버니즈는 재판부에 진실을 알리고자, 전 세계 팬들의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모집하여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버니즈 측이 공유한 세 가지 방식은 글로싸인 성명을 통한 탄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팬들을 위한 직접 작성 탄원서, 글로벌 버니즈들을 위한 글로벌 탄원서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버니즈는 약 7개의 문항으로 나눠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다”면서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을 긋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은 뉴진스를 망가 뜨렸고, 팬들이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버니즈 측은 어도어가 NJZ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하 버니즈 측 탄원서 내용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희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하 ‘멤버들’이라고 합니다)의 팬들입니다. 전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며 지켜본 ‘NJZ’(기존 활동명은 ‘뉴진스’이며, 이 탄원서에서는 필요에 따라 ‘뉴진스’도 사용하겠습니다)의 팬 입장에서 재판부에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하이브와 어도어는 언론플레이와 역바이럴로 멤버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난 해 4월부터 멤버들에게 한 행위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명성만큼이나 작은 이슈에도 인터넷 상에서 악성댓글, 악성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습니다. 작은 이슈에도 하루에만 수백 개의 기사가 보도된다는 점에서, 소속사는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특히 미성년 멤버도 포함된 만큼, 더욱 강력한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어도어는 멤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여론전에 악용할 목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했습니다. 1) 연예인 사생활 침해로 악명이 높은 ㅇㅇㅇ ‘단독’기사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하이브나 쏘스뮤직이 출처일 수밖에 없는 멤버들의 연습생 시기의 원본영상(당시 전원 미성년자였으며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안무로 연습하고 평가받는 영상)과 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성희롱 등의 악성댓글을 유발시켰으며, 2) 불법취득한 사적 메시지를 연예인 가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카인 ‘연예뒤통령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 유출하여 악의적 편집으로 멤버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악성 댓글을 유발시켰고,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멤버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추측성 영상들을 게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인신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멤버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현재까지 유출 경로 파악이나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도어(현 경영진)는 하이브와 쏘스뮤직이 제3자라며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보호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답답함에 팬들이 나서서 어도어의 방치에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해야할 정도였습니다. 나아가 어도어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행위를 제3자의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는 책임도 없고 권한과 의무 밖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침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무시한 안일한 태도로, 어도어가 여전히 멤버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모회사로부터 멤버들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입니다. 어도어(현 경영진)는 멤버들의 반대에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이브의 침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멤버들을 위한 소속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민희진 전 대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진에 의해 지난해 8월 강제 해임되었고, 경영진은 전부 하이브 인사로 교체되었습니다. 2. 하이브와 어도어(현 경영진)는 ‘뉴진스’를 망가뜨렸습니다. 팬들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전 세계 팬 1만4천여 명은, 멤버들의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 민희진 전 대표의 임기를 계약에 따라 2026년 11월까지 보장해 줄 것을 하이브와 어도어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진스’가 2년 만에 유례없는 음악적 성취를 이루고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한 시점에, 이에 큰 기여를 한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표이사를 대책도 없이 해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도 없는 하이브 인사책임자(CHRO)를 대표로 선임하는 것은 멤버들을 위해서도, 어도어의 경영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빅히트) 입사 이전부터 새로운 걸그룹을 구상하고 있었고, ‘유퀴즈’와 일본 ‘WOWOW’ 방송에서도 "아티스트의 단기적 방향보다는 장기적인 내러티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뉴진스는 7년의 청사진이 있다”며 “멤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이는 팬들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K팝에서 총괄 프로듀싱은 단순히 음악이나 퍼포먼스를 기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와 그룹의 정체성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기획을 넘어 아티스트의 방향성과 그룹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K팝과 차별화된 새롭고 완성도 높은 음악, 개성 있는 브랜딩, 패션, 디테일이 있는 안무, 독창적인 뮤직비디오(해석영상) 등 각각의 요소들은 독립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연결되어야만 그룹의 정체성과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티스트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뛰어난 총괄 기획 능력과 탁월한 미적 감각, 20여년의 업계 경력과 예술적 역량을 자타공인 인정받고 있고, 멤버들이 아티스트로서 재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어 ‘뉴진스’의 성공을 함께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그룹들과 달리, 멤버 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티저 없이 데뷔곡 'Attention'의 뮤직비디오를 바로 공개한 점, 트리플 타이틀곡(Attention, Hype Boy, Cookie)을 발표한 점, 타이틀곡과 수록곡 구분 없이 모든 곡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점, 뮤직비디오를 프로모션(유료 홍보)하지 않은 점, 거장들과의 협업,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보 등은 경영과 제작이 통합되어야 가능한 과감한 결단과 고도화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뉴진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멤버들과 상세히 공유하며, 멤버들 캐릭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애정을 가지고 파워퍼프걸 등 뉴진스 브랜딩과 프로듀싱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팬들은 이 모든 요소들이 만족스러웠고, 멤버들도 자신들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은 아티스트로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음악의 방향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는 ‘NJZ(구 뉴진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외부적인 방해로 활동이 중단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민희진이 부재한 하이브의 뉴진스는 또 하나의 흔한 걸그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난 2년간 K팝 산업을 근본부터 뒤바꿔 놓았던 그룹으로 남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이는 뉴진스에게도, 하이브에도, 나아가 K팝 전체에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K팝은 문화 '산업'이기도 하지만 '문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3. 하이브(의장 방시혁)는 멤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왔고, 이런 적대적 환경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산하에 여러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하이브의 대주주이자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서로 참여한 걸그룹과 멤버들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의 경우, ‘뉴진스’와의 유사성이 계속 문제됐습니다. 다른 소속사도 아닌 같은 하이브 내에서 신인그룹이, 2022년 7월에 데뷔한 뉴진스와 너무나 비슷한 컨셉으로, 1년 8개월만에 데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른 대형기획사는 약 4~5년의 기간과 컨셉의 차별화를 둡니다. 더구나 다른 그룹의 기획안을 입수해서 베끼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와 빌리프랩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문제제기를 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직도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주장하는 어도어(현 경영진)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면서, 멤버들을 상대로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 측의 줄소송만 보더라도 멤버들을 진정 소속 아티스트로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방시혁 의장이 사실상 이를 주도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수신인을 직접 지정하고, 하이브의 최고 임원진(어도어의 현 이사진과 경영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매주 회람하였다는 하이브의 내부문건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내용 역시, 하이브 내부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팬들은 하이브의 “걸그룹 초동 100만 장 시대로 블○○○- 르○○○- 에○○- 아○○를 묶으며 아예 카테고라이징을 4세대론과 달리 가져가거나 하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뉴아르' 워딩으로 며칠을 시달렸는데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카테고라이징 전략 자체가 하이브 홍보팀이 하이브 총수인 방시혁 씨가 프로듀싱하고 있는 쏘스뮤직의 르○○○을 위해 뉴진스를 배제하고 홍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이브 홍보팀은 언론 기자들에게 뉴진스의 일본 성적을 폄훼하고, 멤버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녹취록과 함께 폭로되었지만, 하이브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제보한 기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을 뿐입니다. 이러한 차별대우와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1년내내 침묵으로 무시하고 있고, 하이브 홍보팀과 어도어 현 경영진은 시정 조치는커녕 잘못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적대적 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없습니다. 4. 팬으로서,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희는 K팝 팬이자 NJZ의 팬으로서, 그동안 멤버들과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전 구성원들이 ‘뉴진스’라는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기여해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인 성과는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뿐만 아니라 팬덤도 그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분간 '뉴진스'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팬들은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 때문에, 멤버들의 불가피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멤버들은 2024년 9월 라이브방송 당시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민희진 전 대표가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로 복귀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차우진 음악평론가는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하이브의 핵심 IP를 훼손하는 건 누구인가. '아티스트'와 '팬'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인가.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멀티 레이블이라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이러한 입장과 질문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통찰력 있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멤버들의 입장과 요청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끝내, 멤버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며 ‘뉴진스’를 망가뜨린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입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일부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입장문을 발표하며, 멤버들의 계약 해지가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단체들은 하이브 또는 방시혁 의장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획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들이며, 가수(아티스트)의 권리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은 존재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가수(아티스트)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가수(아티스트)는 저들에게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며, 돈벌이의 수단이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K팝 아이돌은 보통 미성년자 시기부터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를 하고, 7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K팝 아이돌 입장에서도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예인의 모든 활동을 기획사가 기획, 관리, 통제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며, NJZ 멤버들의 나이가 민지 만 20세, 하니 만20세, 다니엘 만19세, 해린 만18세, 혜인 만16세에 불과하고,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만큼, 멤버들의 꿈과 인생을 견딜 수 없는 곳에 묶어놓고 방치하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나아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의무 강제는 아동권리협약 제32조가 보장하는 정신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5. 가처분 인용 시 멤버들이 겪게 될 ‘수납’과 정신적 고통이 걱정됩니다. 어도어는 멤버들에 대하여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지위보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상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도어는 멤버들의 모든 활동에 간섭할 것이 명백하므로 어도어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또한 뉴진스의 브랜딩, 광고, 음악활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Zero’는 코카콜라의 CM송이지만 뮤직비디오가 제작되었고, 지니뮤직 등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었으며, 멤버들은 ‘코크 스튜디오’ 주최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플 아이폰과의 협업에서는 뉴진스의 타이틀곡 ‘ETA’ 뮤직비디오를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도전적인 방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최근 컴백곡 ‘버블검’은 일본 샴푸 광고 CM송으로 사용되며, 음악활동과 광고의 경계 없이 이루어지는 뉴진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딩이 많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단순히 광고활동만이 아니라 음악활동을 포함한 연예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어도어가 멤버들의 소속사라고 인정하거나,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를 벗어나 활동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와 어도어는 겉으로만 최소한의 일들을 처리하며 멤버들을 그대로 수납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멤버들을 상대로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며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팬들은 기대했던 활동들이 좌절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과 허탈함을 느꼈고, 아무 잘못 없는 멤버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수개월 또는 수년 이상 기한도 없이 공백기가 생긴다면 멤버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멤버들의 인격권,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6. 어도어는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위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겉으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도 멤버들에 대한 악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도 내용들은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제공한 정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특정 멤버의 비자 상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예 매체 ㅇㅇㅇ에 단독으로 보도되었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불과 3시간 만에 해당 멤버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되었다는 후속기사를 냈습니다. 2월 12일에는 연예 매체 ㅇㅇㅇ가 단독 보도를 통해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연장 신청을 하려 했으나 해당 멤버가 사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는데, 명백히 어도어만 알 수 있고, 어도어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위 기사에서는 ‘해당 멤버가 스스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며 직접적으로 “불법체류자”로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멤버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의 집중 표적이 되어, 도를 넘은 비난과 조롱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보도한 ㅇㅇㅇ와 ㅇㅇㅇ 기자는, 지속적으로 하이브, 어도어에는 유리하고 멤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해당 ㅇㅇㅇ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진스 관련 기사만 700건 이상, ㅇㅇㅇ는 400건 이상 보도하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된 만큼, 멤버들이 어도어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행태는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멤버들의 평판을 훼손하고 향후 연예 활동의 앞길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멤버들은 물론 팬들 역시 지난 1년 가까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방해와 언론플레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팬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와 이간질로 거의 매일 멤버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해야 했고, 특히 데뷔 2주년 바로 다음 날, ㅇㅇㅇ 등에 멤버들의 동의 없이 연습생 시절 영상이 유출된 것에 강한 분노와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아무 조치도 없이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았고, 결국 팬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악성 댓글에 대응하며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팬들은, 멤버들을 보호하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전을 하는 지금의 어도어를 ‘짭도어’, ‘Fraudor(프로도어, 사기꾼)’라고 부릅니다. 어도어는 팬들의 신뢰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주장대로, 멤버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는 못했을망정) 최소한 ‘뉴진스’를 중요한 IP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멤버들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NJZ의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과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즐거움과 밝은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신뢰관계가 파탄난 적대적 환경하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멤버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팬들도 더 이상 멤버들의 음악과 연예활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팬들은 그동안 멤버들이 하이브와 어도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알고 있고, 멤버들이 내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멤버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함께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멤버들의 음악적 도전과 여정이 외부적 요인으로 중단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K팝과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멤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음악과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중문화 발전과 K팝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24 13:58
뮤직

BTS 측 “악플러 벌금형 확정…탈덕수용소 소송 계속”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악성루머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7일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공지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던 다수의 피의자들이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이 중에는 이전 고소 건에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추가로 처벌된 피고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수백건의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총 5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덕수용소(사이버레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아티스트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토킹 관련 민형사상 소송 등 별도로 진행 중인 사건들도 계속하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빅히트뮤직은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한 루머와 아티스트 음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디시인사이드(방탄소년단 갤러리 등 포함), 네이트판, 인스티즈, 일간베스트, 더쿠 등 다수의 플랫폼에 게시된 수많은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27 15:41
생활문화

법무법인 이신 김성덕 변호사, 신뢰와 진정성으로 법률 분쟁 해결에 앞장서...

의뢰인의 법적 권리 확보 및 실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이신(대표 변호사 김성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이곳은 지식재산권(IP)/공공계약/방위산업/증권·금융/M&A/토지 보상/노동/기업 법무/가사 사건 등에 특화된 법조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맨파워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크고 작은 민․형사·행정 소송 사건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2024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이차전지 분쟁 사건, 자동차 영업비밀 침해 사건, 76mm 함포 영업비밀 침해 사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GPS 유도폭탄 신관 공급 계약 관련 국제 중재 사건, S그룹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기업소송․민형사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19년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 STX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지분 투자 컨소시엄 분쟁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였던 건은 국내 니켈 수요 보급선을 지켜낸 성과가 인정되었고, 해당 사건이 우수한 변론 사례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 및 산업에 관한 사건을 다루면서 독보적 전문성을 확보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 등 대립이 첨예한 지식재산권 분야 사건, 국가계약법 등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분야 사건 및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조달청 등의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 대구광역시 하수도처리설비 하자 소송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그 중 원전내진설비 시험장비 하자 소송은 정부 측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 Team Corporation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드문 사례이다. 현재는 상하수도설비 등 환경 분야 장비 특허 침해/무효 소송, 일본/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중소기업의 기계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문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공공기관들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24.12.03 10:20
뮤직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 결국 법정으로…20억대 소송 열린다 [왓IS]

가요계를 달군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이슈가 법정에서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첫 공판이 진행된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은 이들의 데뷔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종 콘텐츠를 비교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며 소소한 이슈로 떠돌았으나 지난 4월 시작된 일명 ‘어도어 사태’ 이후 공식화됐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및 빌리프랩 모회사인 하이브에 공개적으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자사 아티스트 IP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등 당시 어도어 임원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극한 대립하는 상황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재까지 민희진의 주장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에서도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관련한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기획안 표절 가능성 등을 주장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에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라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 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특히 지난달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이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어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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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진짜 뉴진스 표절했나... 팸플릿부터 비슷한 기획안 ‘논란’ [왓IS]

하이브 산하 어도어 뉴진스와 빌리프랩 아일릿 기획안이 실제로 유사하다는 증거가 제기됐다.11일 한겨레에 따르면 ‘21년팀 런칭전략’(뉴진스 기획안)과 ‘빌리프랩 신인 걸그룹 기획안’(아일릿 기획안)이 문서 디자인 및 전략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양쪽 모두 원을 활용한 기법을 사용해 템플릿을 만들었다. 뉴진스 기획안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2020년 5월 하이브 최고브랜드관리자(CBO) 시절 키노트(프로젠테이션 프로그램)로 직접 디자인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두 그룹이 지향해야 할 차별점도 ‘동질감’과 ‘동경심’으로 일치했다. 한겨례는 “두 문서는 사례로 미국의 유명 유튜버 에마 체임벌린을 동일하게 소개한다. 향후 전략에서 쇼트폼을 활용하고, 대중의 라이프스타일에 다가갈 수 있는 실용적 굿즈 사업을 제기한 것도 겹친다”고 지적했다.또 뉴진스 기획안은 2020년, 아일릿 기획안은 2023년에 만들어진 시점을 짚으며 “두 문건이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일간스포츠에 “사실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데뷔 그룹인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하이브 츠고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겸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는 표절 의혹을 부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해놓은 상황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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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탈덕수용소 형사고소 승소…민사 손배소 1억 더 [종합]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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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 1천만원 벌금형 당연, 1억 손배소 제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선처는 없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소송 계획을 알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강다니엘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입니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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