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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저가 매도 의혹' SPC 허영인, 배임 혐의 1심 무죄 선고

증여세를 회피하려 저가 매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곡물 가공업 특성상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고, 미래 가치를 주식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중대한 문제점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SPC그룹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거 3년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채택한 것일 뿐 그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들이 회계법인의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양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는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일 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SPC는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식품기업으로서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2 15:11
경제일반

검찰, '증여세 회피 의혹' SPC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이 총수 일가의 이득만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판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통해 샤니에 58억000만원,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혔다고 보고 있다.이같은 거래는 주식을 팔지 않으면 총수 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 것으로, 허 회장은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그러나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 회피와 저가 주식 양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배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인데, 손해가 나는 매각을 하고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밀다원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선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매각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처럼 1595원에 매각하면 200억원 이상 이득을 얻는데 증여세 수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매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허 회장 등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8 14:29
경제

공정위, '통행세 거래' SPC에 647억원 과징금…허영인 회장 검찰 고발

SPC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경영권 승계를 위해 7년 동안 총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총수일가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징금은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삼립 291억4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와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SPC 그룹은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지속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되었고, 밀가루와 계란 중간원료 등 원재료 시장의 상당 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업무상 연관이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총 38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샤니는 2011년 4월부터 8년 동안 삼립에 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제공 했고,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12월 보유 중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했다. 이처럼 계열사들이 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총수일가 지분 100%)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2세가 보유한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세가 가지고 있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여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지분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SPC그룹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PC 관계자는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영업, 마케팅 등 정상적인 중간거래자 역할을 했다"며 "공정위의 조사 기간 충분히 소명했고 향후 소송 등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부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7.29 13:09
연예

SPC그룹,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에 우리밀 무상 지원

SPC그룹은 서울시 9개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에 우리밀 6톤을 무상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원재료값 부담으로 우리밀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시 9개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이 하반기 사용할 전량에 해당한다.SPC그룹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장애인 제과제빵 작업장 ‘밀알베이커리’에서 ‘우리밀 무상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SPC그룹은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내 장애인 작업장 9곳에 제과제빵 기술교육과 원재료, 기자재 등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해피투게더 베이커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SPC삼립 연구소에서는 우리밀빵 레시피 제공과 제조기술 교육을, SPC그룹 디자인센터는 포장재 디자인 개선, SPC 식품안전센터는 HACCP 인증 관련 자문 및 식품 관련 법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SPC그룹은 관계자는 “이번 우리밀 무상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작업장과 우리밀 생산 농가와의 상생도 기대하고 있다”며 “장애인 작업장은 원가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생산 농가는 우리밀 제품의 저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PC그룹은 2008년 우리밀 가공 전문업체 ‘밀다원’을 인수한 이후 계열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SPC삼립 등을 통해 우리밀 제품을 출시하는 등 우리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6.29 14:32
연예

SPC그룹, 국내 최초로 프랑스 원맥 도입

이제 한국에서도 갓 빻은 프랑스 밀가루로 만든 ‘원조 바게트’를 맛볼 수 있게 됐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이 국내 최초로 프랑스 원맥을 들여왔다고 15일 밝혔다. SPC그룹은 1차분 110여 톤을 포함해 올해 총 250톤의 프랑스 원맥을 들여와 바게트(Baguette, 긴 막대 모양의 대표적인 프랑스 빵)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쓸 예정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170여 파리바게뜨 매장에도 공급할 계획이다.SPC그룹은 빵의 종류에 맞게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빵류는 프랑스산 원맥, 미국빵류는 미국산 원맥을 사용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량의 20%를 상회하는 연 3000톤 규모의 우리밀로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프랑스 원맥 도입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에서부터 최고를 추구하는 허영인 회장의 품질경영 철학에서 비롯됐다”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에 수출해 글로벌 파리바게뜨 매장에서도 원조 바게트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산 밀은 단백질 함량이 낮고(약 11%), 미네랄 함량이 높아 바게트나 깜빠뉴 등 ‘프랑스빵’의 바삭한 크러스트(껍질)를 만드는데 적합하다. 또한, 장시간 발효시켰을 때 더욱 쫄깃한 식감과 깊은 발효 풍미를 얻을 수 있다. 한편,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SPC그룹 제분공장 ‘밀다원’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5.15 10:52
연예

SPC그룹, 갓 수확한 우리밀로 만든 ‘첫밀빵’ 출시

SPC그룹이 올해 갓 수확한 우리밀로 만든 ‘첫밀빵’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우리햇밀 우리유자빵’, ‘우리햇밀 우리주종단팥빵’ 등 7종, 파리바게뜨는 ‘10가지 우리곡물로 지어 만든 더욱 건강한 식빵’, 던킨 도너츠는 ‘우리햇밀 모카 도넛’ 삼립식품은 ‘우리햇밀로 만든 단팥 호빵’을 2013년 첫밀빵으로 선보인다. 첫밀빵은 수확한 우리밀 원맥의 품질이 최상의 수준이 되기까지 3개월간 충분히 숙성시켜 만들었다. SPC그룹은 군산·해남·강진 등 지자체와 우리밀 수매 협약을 맺고 6년째 우리밀 빵 신제품을 출시해왔다. 2008년 7월엔 국산밀 전문가공업체인 ‘밀다원’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우리밀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국산 밀 장려 운동에 발맞추고, 제2의 주식인 밀의 품질과 자급율을 높여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SPC그룹 관계자는 “우리밀의 가격이 수입산 밀보다 2~3배가량 더 높음에도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는 까닭은 우리밀 사업이 ‘식량 자급’과 ‘농가 수익증진’이라는 국가 현안에 기여하는 CSV(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SPC그룹은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를 ‘제1회 첫밀빵 페스티벌 - 뺑드누보 390(Pain de Nouveau 390)’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페스티벌 기간 중 ‘첫밀빵’ 제품을 구매하면 해피포인트 39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고, SNS를 통해 첫밀빵 홍보영상을 공유한 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세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페스티벌 이름인 ‘Pain de Nouveau’는 올해의 새로운 빵을 의미하며, 390이라는 숫자는 우리밀 재배지역(군산, 해남, 강진)으로부터 300km 내에서 수확한 밀로 90일 안에 구웠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적 트렌드인 로컬푸드(Local Food) 운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등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올해 단 39일간만 맛볼 수 있는 2013년 ‘첫밀빵’ 제품을 통해 우리 햇밀의 건강한 맛, 우수한 품질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0.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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