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24건
경제

인기 유튜버들 수입은 얼마?…월평균 934만원 벌었다, 직장인의 '3배'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처음으로 공개된 이들의 수입은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월수입을 계산해보면 933만8000원으로 연 평균 수입은 추정치로 1억1200만원이다. 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1858만명)의 평균 월급인 306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수입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고,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해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와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 수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수익보다 PPL(제품 간접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은 73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000원 정도로 총수입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000원 정도로 광고 수익보다 더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과세사업자인 `영상편집자·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다. 별도의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올해는 더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 미디어 콘텐트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 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유튜버가 신고한 수입 내역이다. 박 의원실은 "채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인 것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투버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10.06 15:36
연예

주류용기에 인기 연예인 사진 금지법 발의

주류용기(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나아가 기존의 하위법령(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상희·박홍근·신동근·인재근·정은혜·정춘숙·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황지영 기자 2019.12.11 08:00
경제

'타다 금지법' 통과에 패닉…총선 앞두고 접힌 미래산업?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전반이 동요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을 들면서 '미래 산업'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주부터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 타다 관계자는 "앞이 깜깜하다"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이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0여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타다 금지법)'에 따라 타다 서비스가 존폐의 기로에 놓였기 때문이다.현재 타다는 일부 드라이버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 취지는 플랫폼 택시를 통해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촉진하고, 소위 불법 논란 또는 택시업계와 갈등의 접점에 있었던 타다 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제도권 진영 안으로 인입시키기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업계는 제도권 안으로 들여놓는 방법이 결국 '택시로 만들라'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미래산업'을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실망감까지 드러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사흘 연속 SNS에 글을 올리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 명의 작은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벼랑 끝에 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 김성준 명예대표 역시 "혁신을 외치는 정부로부터 스타트업 차차는 유린당했다"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절박한 심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의 편익 제고를 더 중요하게 여겨달라"고 촉구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통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안이 그대로 진행되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있다.스타트업 업체 관계자는 "타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업계 전반이 타다를 주목하고 있는 건 모든 스타트업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의 표심을 고려해 1년 된 서비스의 싹을 자른 거라면, 앞으로 정부가 '혁신' 서비스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2.09 15:22
연예

과거 '김제동 구하기' 나섰던 민주당, 고액 강연료엔 침묵

비록 강연은 취소됐지만,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야당 시절 ‘김제동 구하기’에 나섰던 것과 달라진 모양새다. 당초 김씨는 대전 대덕구 주최 강연에서 90분에 1550만원 강연료를 책정받았다. 2년 전 대전 유성구가 베스트셀러 작가 김훈의 북 콘서트 출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다. 야권은 '귀족 강연'이라며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공세에 입을 다물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만 했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10년 전인 2009년 10월, 김제 동씨가 KBS에서 4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갑작스레 하차하게 되자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며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당 연석회의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인터넷과 연예계에서 김제동 구하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MC를 교체하게 만든 숨은 권력자는 누군지 국정감사에서 세세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2017년에도 박홍근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블랙리스트 연예인 중 하나로 김씨를 거론하며 "이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연료는 개인의 문제지만 진보 정당이라면 국민 대다수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는 만큼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07 14:02
연예

올해 리콜 '257만 대' 역대 최대… 현대차·BMW 대규모 리콜 영향

올해 자동차 리콜 대수가 25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4일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안전 결함)와 환경부(배출가스) 리콜을 합산한 리콜 차량 총대수는 1038개 차종 257만8170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93만여 대) 대비 약 33%가 증가된 수치다. 지난해 전체 리콜 대수(241만3446대)도 이미 앞질렀다.올해 들어 리콜이 크게 증가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BMW코리아의 대규모 리콜 영향이 컸다.현대차는 올해 1월 브레이크와 관련된 결함으로 국내 리콜 사상 최대 규모인 91만여 대를 리콜했다.리콜 대상은 2004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판한 NF소나타 51만265대와 2004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판매한 그랜저TG 40만5018대다. 판매 기간이 길어 해당 대수가 많았다. 이전 최대 리콜은 2013년 아반떼 등 현대·기아차 19개 차종 82만 대였다.BMW는 연쇄 화재 사고로 지난 7월 42개 차종 10만6000여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며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을 발생, 화재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돌입했다.여기에 지난 23일 현재진행 중인 디젤 모델 리콜에 대상 차종을 추가하기도 했다.새로 추가된 모델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생산된 BMW와 미니(MINI) 디젤 모델 6만5763대다. 이로써 차량 화재 사건 리콜 규모는 17만여 대로 늘어났다.리콜 급증과 함께 리콜을 받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자동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실제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을 강제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리콜 대상 차량 중 조치하지 않은 차량은 약 80만 대로 조사됐다. 국산차는 457만6154대 중 397만9024대가 리콜을 받아 87%의 시정률을 보였고 수입차는 96만4181대 중 76만9899대가 리콜을 받아 80%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특성상 리콜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BMW 차량 화재 당시 발령한 운행정지명령을 리콜 미조치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 2018년 자동차 리콜 현황(단위: 대)------------------------------------------------------------------해당 월 국산차 수입차 계 차종 대수 차종 대수 차종 대수------------------------------------------------------------------10월 9 5만9219 31 2만9353 40 8만85729월 3 9만3336 60 6613 63 9만99498월 0 0 192 15만3470 192 15만34707월 1 1604 52 1만829 53 1만24336월 2 21만2370 73 1만5568 75 22만79385월 17 38만2385 85 1만8449 102 40만8344월 7 27만4702 144 10만1638 151 37만63403월 8 2048 143 8만9991 151 9만20392월 6 13만3355 137 5만4170 143 18만75251월 4 91만7495 64 2만1575 68 93만9070----------------------------------------------------------------- 계 57 207만6514 981 50만1656 1038 257만8170------------------------------------------------------------------자료= 자동차리콜센터 2018.10.25 07:00
경제

유통가, 웨딩 시즌 맞아 ‘혜택 두 배’ 인테리어 특가전

결혼과 이사 등이 많아지는 봄 시즌을 맞아 유통업계가 ‘봄맞이 인테리어 특가전’을 준비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부터 화사한 봄처럼 기분 좋아지는 가구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타임스퀘어는 다양한 인테리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먼저 모던하우스는 토브 전신 거울을 15만9000원에, 키토스 커플 소파를 35만9000원에, 카라 오크 TV장을 29만9000원에 판매한다.코즈니에서는 기존 48만원 육각사이드 테이블 3세트를 28만원에, 88만원이던 3만 유리 선반장을 39만원에, 68만원이던 모던 글램 아크릴 3단 책장을 34만원에 제공한다.무인양품은 오는 6월 6일까지 MUJI passport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롯데백화점은 백화점 전점에서 ‘홈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홈퍼니싱 페어’는 총 600억원 물량, 1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인기 인테리어 상품을 최대 60%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다이슨 공기청정기를 69만8000원, 쿠진아트 와플 메이커를 6만9000원, 오씸 안마의자를 198만원에 판매한다.또한 롯데백화점은 또 ‘당신의 공간에 감성을 채워드립니다’를 테마로 박홍근 홈 패션, 닥스, 레노마 등의 가전·가구 브랜드와 협업해 고객의 침실 공간을 직접 꾸며주는 ‘홈 패션 클리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양스타필드 한샘인테리어의 가정의 달 행사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5월 중순부터 새로운 한샘 가구, 인테리어 만의 이벤트를 만나 볼 수 있다. 고양시 화정, 백석, 삼송, 원당과 일산 등 인근 신도시 입주 신혼부부들을 위한 인테리어 제안을 위해 한샘 고양 스타필드에서 인테리어 가구 이벤트를 진행한다.온/오프라인 고객에게 한샘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는 동시에 방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가구 할인 안내뿐 아니라, 생활용품 할인과 트렌디한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5.25 11:22
경제

마리오아울렛, '속 시원한' 여름 특가전 진행

마리오아울렛이 오는 6일까지 개점 16주년 사은 행사 연장전으로 여름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먼저 1관 본매장에서 여름상품 시즌오프 행사가 진행된다. 라코스테, 오즈세컨, 오브제 등 인기 브랜드가 참여하는 가운데 해당 브랜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라코스테 피케셔츠가 4만1400원부터, 오즈세컨 블라우스가 7만7400원, 오브제 원피스가 12만9000원에 판매된다. 마르페광장에서는 노스페이스 티셔츠, 경량 재킷/바지, 방수재킷 등을 1/3/6만원 균일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액티브, 몽벨, 마모트 등의 상품이 최대 80% 할인 특가에 판매하는 아웃도어 특가전이 마련된다.3관 11층 유아동 여름상품 총출동 행사에서는 트윈키즈, 모노블랙, 리틀밥독 등의 유아동 의류가 최대 70%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의류 뿐만이 아니라 침구류 특가전도 진행된다. 박홍근 홈패션의 쿨 사커이불, 면 워싱이불, 가토 리플이불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상권 단독으로 씰리 침대/매트리스 단독 전시상품전이 진행된다. 마르페광장에서 진행되는 행사 외에도 여름 휴가철에 걸맞은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마리오 포인트가 적립된 당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연천 허브빌리지 펜션 숙박권을 증정한다. 또한, 1관 5층의 셀렉트다이닝숍 오버더디쉬 내에서 메뉴 주문 후 사진을 필수해시태그 3개와 함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고객에게 브랜드별 색다른 메뉴를 무료 증정한다. 마리오아울렛의 공식 온라인몰도 이번 여름 특가전에 참여한다. 여성 브랜드 블룸스버리 여름상품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더해 10% 추가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 팬콧과 스코노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더해 추가 쿠폰을, 히말라야는 마리오몰 오픈 기념으로 10% 추가 할인 쿠폰 및 1+1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때 이른 더위에 지쳐계실 고객분들을 위해 개점 16주년을 맞아 또 한 번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가전을 기획했다”며 “모든 고객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음만이라도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7.01 13:33
경제

마리오아울렛, 상권 최대 ‘해외명품대전’ 개최..최대 70% 할인

마리오아울렛은 14일부터 20일까지 구찌, 프라다, 버버리, 페라가모 등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상권 최대 규모의 ‘해외 명품 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마리오아울렛은 이번 행사를 통해 페라가모 여성화를 단독 특가 29만9000원에 선보인다. 프라다 사피아노 백은 117만원, 구찌 쇼퍼백은 99만원대에 판매된다.이밖에 발렌시아가 카바스백 59만8000원, 코치 토트백 32만8000원, 버버리 트렌치코트 184만원을 비롯해 토리버치, 생로랑, 지방시 등 해외 명품 패션 잡화 상품들이 최대 70% 할인가에 준비됐다.같은 기간 동안 마리오 아울렛 마르페 광장에서는 노스페이스 티셔츠, 바지, 재킷 등을 1/3/5만원 균일가에 만나볼 수 있으며, 휠라 스포츠웨어, 언더웨어, 키즈웨어 상품이 70~80% 할인 특가에 판매된다.또한 캐주얼 브랜드 지오다노, GU샵, TBJ가 티셔츠 5000원, 후드집업 1만9000원, 청바지 2만9000원부터 선보인다.남성브랜드 워모와 레노마는 셔츠, 바지, 점퍼, 정장 등을 1/3/5/7/9만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봄맞이 침구 특가전’에서는 박홍근홈패션과 엘르의 면패드와 차렵이불을 각 2만9000원과 3만9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휠라키즈의 트레이닝복 세트를 4만원부터, 에어워크주니어 티셔츠를 9900원부터, 디즈니의 캐릭터 팬티와 런닝을 2000원부터 판매한다.아울렛 1관 1층에서는 SOUP, EnC, 탑걸, 더아이잗이 아우터, 블라우스, 원피스 등을 최대 80%, 3관 1층에서는 린, BCBG & 올앤선드리, S쏠레지아, KL 등이 블라우스, 원피스, 재킷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증정 이벤트도 마련됐다. 행사기간 주말(4월 15~16일)동안 당일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허브 화분을 선착순 증정한다. 이와 함께 14일 금요일과 주말 오후 6시 이후에는 달콤커피와 커피팩토리의 아메리카노 1잔을 1000원에 즐길 수 있다.마리오아울렛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봄 맞이 행사의 연장선으로 마련했다”며 “인기 의류 및 잡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4.14 07:07
연예

다운 이불 일부 제품서 털 표시 비율 부적합해

거위털 제품이라고 표시된 다운 이불 중 일부 제품의 거위털 비율이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9개 침구류 브랜드의 다운 이불 9종을 대상으로 기능성·표시 광고·충전재 품질·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 거위털 표시 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박홍근홈패션(모델명 오로라 구스이불솜)·자미온(스테포2구스이불솜)·리베코네트 등 3개다.현행 표시 기준에서는 거위털 함량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이들 제품의 거위털 비율은 53~65% 수준에 불과했다.박홍근홈패션 제품은 9개 제품 중 가격이 98만원으로 가장 비쌌다.솜털 함량에서 리베코네트 제품은 70% 수준으로, 80%라고 표시된 것보다 낮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검정색 등 진한색 털 비율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인 1% 이하를 초과하기도 했다.다운 중량의 경우 까사미아(헝가리구스이불)와 알레르망(무봉제거위솜털 이불속통)은 표시된 양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온성 평가에서는 까사미아·엘르(신벨루치구스이불솜)·이브자리(뉴실버링구스)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거위털 비율이 부적합한 3개사는 표시 개선과 환급 및 교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2017.01.15 14:28
생활/문화

이통3사, 2년 간 수사기간에 넘긴 통신비밀자료는 3360만건

이동통신사들이 2년 간 3360만여 건의 통신비밀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이통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3360만여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는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대비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SK텔레콤이 849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다음은 KT 495만여 명, LG유플러스 477만여명으로 뒤를 이었다.이통 3사의 2015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10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지만 통신자료 요구문서 건수는 오히려 66만 건에서 86만건으로 30% 증가했다.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다.박 의원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일 2091건의 과도한 문서요구가 이루어지고, 1일 2만4942건의 통신자료들이 당사자들 몰래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실질적인 개인정보침해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제공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통신자료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제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KT가 가장 많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KT는 834만여 건으로, SK텔레콤(497만여건)와 LG유플러스(207만여 건)의 합계 704만여건보다 130만여건이나 많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박 의원은 “시간범위를 최대로 설정해 기지국을 통째로 터는 방식의 수사와 영장청구 관행은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출요구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통신자료 제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0.14 13:25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