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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 약 자판기 등 의료계 미래사업 '카르텔'에 막히나

원격 진료와 의약품 자판기 등 의료계의 미래사업들이 의사와 약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속도가 무뎌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자판기의 실증 특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자판기는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에 약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한 뒤 일반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기기다. 하지만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반대하는 약사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는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심야 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 증대는 사탕발림일 뿐”이라며 의약품 자판기 도입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이미 약국이 동네에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고, 공공 심야약국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약 자판기를 실증 특례 대상으로 논의하는 데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약 자판기 도입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사업 투자위원회의 규제 개혁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금도 약사회는 여전히 환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오남용 사고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약 자판기에 대한 대안으로 약사회는 약사와 상담을 통해 살 수 있도록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 진료도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정국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원격 의료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격 의료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는 미래 사업이 의사들의 카르텔로 인해 막히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제의 종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약사 출신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원격 의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원격 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가 한 달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 닥터나우를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강남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 같은 고발 조치에 닥터나우는 시범 운영했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16일자로 중단했다. 김두용 기자 ki2young@edaily.co.kr 2022.06.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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