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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영화 시장, 식물인간 상태”…‘명량’ 김한민 감독, 홀드백 법제화 촉구

한국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해서는 ‘홀드백’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영화관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인하대 노철환 교수는 ‘홀드백 법제화: 유럽과 미국 사례를 통한 법안 이해’를 주제로 발제하며 “코로나19 이후 TVOD(IPTV·케이블TV) 등 2차 시장이 축소되고 투자 및 제작시장도 위축된 상태”라며 “글로벌 OTT의 영향력 하에 무너진 한국영화와 영상산업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노 교수는 유럽의 홀드백 사례를 들며 홀드백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는 홀드백 기간을 36개월에서 15개월로 줄이는 대신, 넷플릭스가 프랑스 영화에 매출 일부를 투자하게 했다. 이 밖에도 독일, 영국,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는 극장 개봉 후 SVOD(OTT) 공개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이 넘는 기간의 홀드백 기간을 두고 있다.노 교수는 “홀드백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극장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극장 개봉시점으로부터 각 매체별로 홀드백 기간을 두는 유럽의 매체 연대기별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은 “한국영화 시장은 붕괴 위기를 넘어 식물인간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감독은 극장개봉 이후 TVOD 시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은 3~4개월, SVOD는 6개월, 지상파 등은 12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한국영화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홀드백 제도화는 반드시 시급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IPTV방송협회 백대민 팀장은 “팬데믹 이후 조금만 기다리면 월정약으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9년 약 4천억 원 규모의 국내 TVOD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700억원 규모로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백 팀장은 “극장, TVOD, SVOD로 이어지는 순차적 구조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극장이 프리미엄 창구로 위상을 유지하고, IPTV가 합법적 2차 시장으로 기능하며 이후 OTT가 장기 소비층을 형성하는 체계가 영화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선순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동현 국장도 “케이블TV의 경우 해마다 가입자 감소 수준이 심화되고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홀드백을 도입하되, 유료방송 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TVOD 홀드백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영화관산업협회 신한식 본부장은 “한국영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고시로 정해 홀드백 기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홀드백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김지희 과장은 “홀드백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로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영화계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돼 입법화된다면 한국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홀드백이 영화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관객을 다시 극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단추를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매체별, 장르별, 규모별 최적의 홀드백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후 법안수정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관한 배급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홀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다만, 극장 개봉 이후에 TVOD 시장을 거쳐 SVOD, 지상파 방송으로까지 시장에서 시의성있게 유통할 수 있도록 홀드백 기간 등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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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TV조선 VS MBN, 포맷 표절소송 바라본 전문가 시선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MBN이 포맷 표절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보이스퀸'과 '보이스트롯'이다. 트로트 프로그램 과잉 경쟁 시대에 트로트 오디션 원조 격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만든 TV조선이 방송계 생태계 교란을 막겠다며 칼을 빼 든 것. 방송사별 포맷 표절 소송은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TV조선은 "MBN은 당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포맷을 도용해 2019년 11월 '보이스퀸', 2020년 7월 '보이스트롯'을 방송했고, 현재는 '사랑의 콜센타'를 도용한 '트롯파이터'를 방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2020년 1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맷 도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MBN은 1년 여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실제 소송을 앞둔 지난 2021년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함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되는 바 당사는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8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TV조선 측은 "이 소송이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소멸해가는 트로트 장르를 신선, 건전하게 부활시켰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국민의 가요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때에 무분별한 짜깁기, 모방,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로 방송콘텐츠 생태계가 교란되고 시청자의 혼란과 피로감으로 트로트 장르의 재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MBN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 '보이스트롯'은 출연 대상이 TV조선의 '미스트롯'과 다르다. '미스트롯'이 전 연령대의 여성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보이스트롯'은 남녀 연예인으로 출연자를 한정하고 있다. TV조선이 '사랑의 콜센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롯파이터'는 MBN이 지난해 2월 방송한 '트로트퀸' 포맷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에서 팀 배틀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트로트퀸'은 지난해 4월 방송된 '사랑의 콜센타'보다 두 달 먼저 방송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싸움은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MBN은 "이번 고소장 접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과거 자사 프로그램과 유사한 TV조선 프로그램으로 인해 먼저 피해를 봤다는 일까지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방송가에서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PD들에게 물었다. 익명을 요청한 A PD는 "방송국 간의 수많은 베끼기 관행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B PD는 "TV조선에서 고소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이해는 된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서 최대한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 자존심 영역의 문제"라면서 "지난해 트로트 유사 프로그램이 많긴 많았는데 MBN의 경우 TV조선 프로그램과 유사성이 많긴 많았다. 그럼에도 표절을 입증하거나 유사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등장인물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질 수 있어 포맷이 같다고 해도 다른 모습으로 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뜬다' 싶으면 몰리는 쏠림 현상은 계속 이어져왔던 현상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 트로트 트렌드에 있어서는 쏠림 현상이 전반적으로 과했다"라고 평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왜 MBN을 상대로 법적 분쟁이란 초강수까지 들고 나왔을까. 이 배경에 대해 정 평론가는 "'트로트 트렌트를 붐업시킨 종가' '오리지널'을 강조하기 위한 소송이란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법적으로 누가 승소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트로트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 '미스트롯' 시즌2가 이전 시즌보다 힘을 받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 그렇다는 일종의 변명거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TV조선 측에서는 베끼기의 경종을 울리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다른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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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측 "MBN 소송 제기, 방송콘텐츠 생태계 교란 우려"[공식]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한 포맷 도용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V조선 측은 19일 "MBN은 당사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포맷을 도용해 2019년 11월 '보이스퀸', 2020년 7월 '보이스트롯'을 방송했고, 현재는 '사랑의 콜센타'를 도용한 '트롯파이터'를 방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2020년 1월과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포맷 도용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MBN은 1년 여동안 어떠한 응답도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실제 소송을 앞둔 지난 2021년 1월 13일 처음으로 표절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함에도 MBN의 포맷 도용 행위가 계속되는 바 당사는 '보이스트롯'을 대상으로 포맷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어제(18일) 제기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소송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위한 원조 전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경계심 없는 마구잡이 포맷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그동안 소멸해가는 트로트 장르를 신선, 건전하게 부활시켰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국민의 가요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때에 무분별한 짜깁기, 모방, 저질 프로그램의 홍수로 방송콘텐츠 생태계가 교란되고 시청자의 혼란과 피로감으로 트로트 장르의 재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끝맺었다. 이와 관련, MBN 측은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등은 TV조선의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른 포맷으로 제작돼 표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 TV조선 측의 'MBN이 TV조선의 프로그램 제작 중단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3일 MBN의 입장문을 보냈음을 확실히 전한다"라고 전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21.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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