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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스타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홈쇼핑 복귀…1년 만

홈쇼핑 방송 중 고인 모독 발언으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1년여 만에 복귀했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유난희는 이달 초부터 롯데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해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유난희는 중소 패션 상품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1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논란이 된 뷰티 상품을 제외한 패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앞서 유난희는 지난해 2월 홈쇼핑 생방송 중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 있었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해당 내용을 전파한 CJ온스타일은 논란 직후 사과 자막을 내보냈으며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는 유난희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을 내린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2:31
경제일반

방심위 "딥페이크 대책 한달…수사의뢰 2.4배 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간 딥페이크 관련 신고 및 시정 요구, 수사 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난 달 말까지 한 달간의 후속 조치로 모니터 인력을 2배로 늘려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 요구 건수는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 개편 및 전용 신고 배너 설치,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배너 연동 및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 본격 접수에 나서면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까지 늘어났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대상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 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채증을 강화하면서,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수준 증가했다.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적 추가 조치로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4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10개)과 협력회의 및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조·연계 모니터링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실무회의와 협조 요청 서한을 통해 해외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적 조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시정요청 이행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방심위는 앞서 텔레그램과의 전용 채널 개설과 첫 대면 회의 등을 거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추가 핫라인 가동과 실무자 협의 정례화, 불법 정보에 대한 다각적 협력 및 적극 조치 등 상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방심위는 관련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며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8 11:34
경제일반

방심위 "텔레그램, 불법 정보 즉시 삭제 이행 약속"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이 즉시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방심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오후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텔레그램은 이에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텔레그램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류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에 따르면 지난 3일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한 후 전자 심의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총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고 텔레그램이 100% 이행했다.이 148건 중 가장 조치에 오래 걸린 시간이 36시간 이내이며 보통 이보다 빨리 삭제된다고 밝혔다.이 국장은"텔레그램을 통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정도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심위도 경찰과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인지 및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1:35
문화

방심위, JTBC ‘슈가 CCTV 오보’ 중징계 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 관련 잘못된 CCTV 영상을 보도한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에 만장일치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의결되면 차후 회의에서 제작진이 출석해 질의응답을 거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앞서 JTBC ‘뉴스룸’은 지난달 7일 한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하며 슈가라고 보도했는데, 조사 결과 영상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심의위원들은 명백한 오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작년 김만배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을 심의할 때 법정제재를 내렸다. 그 뒤로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했을 때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도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예측하고 보도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한편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제재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 의견진술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02 22:08
연예일반

트와이스도 피해…딥페이크 성범죄 ‘만시지탄’ [IS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사실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공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해왔으나, 이제서야 관련 대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불법 정보 제재 강화를 예고하자 온라인 참여형 백과사전 나무위키는 음란 콘텐츠를 대거 삭제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예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호소가 수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한참이나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연예인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을 때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면, 중학생들이 옆자리 여학생, 선생님, 가족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르는 최근 범죄 흐름을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을 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데 따르면 전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의 53%가 한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가수들이 주요 범죄의 대상이다.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은 결과 그 중 8명이 한국 여자 가수였다는 건, 그간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를 방치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간 연예계에선 꾸준히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에 사이트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가 어렵다며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이다. 관련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거기에 더해 AI로 더욱 딥페이크가 손쉬워지자 10대까지 광범위하게 범죄자군이 형성돼 결국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제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기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6월, 가수 권은비는 지난 7월 각각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유포 또는 판매한 이들을 형사 고소했고, JYP엔터테인먼트도 지난달 30일 트와이스 멤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강력히 처벌로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단 성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월 한 업체가 공모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배우 송혜교와 조인성의 얼굴과 음성을 입힌 가짜 축전 영상을 통해 투자를 유도했으며, 지난달 덱스는 불법 도박 광고에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로 사용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이제라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02 06:00
스타

방심위, 기미가요 KBS와 슈가 오보 JTBC ‘신속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를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오보한 JTBC도 신속심의 대상이다.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5일 방송된 KBS ‘나비부인’ 방송과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을 신속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에 대해 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KBS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일본 기미가요와 기모노가 나오는 ‘나비부인’을 방송해 민원이 27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다른 인물의 CCTV 영상을 슈가로 잘못 보도해 40건의 민원을 받기도 했다.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2주 뒤 심의한다. 방심위는 차기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8.19 18:44
연예일반

방심위, 광복절에 기미가요 방영 KBS 신속 심의…중징계 여부 관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광복절에 논란이 된 KBS의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결정했다.18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KBS1 ‘KBS 중계석’ 지난 15일 방송분에 대한 민원이 28건 접수돼 오는 19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KBS1 ‘KBS 중계석’은 지난 15일 0시, 지난 6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오페라 ‘나비부인’ 녹화본을 내보냈다. ‘나비부인’은 자코모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로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킨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등장인물들은 기모노를 입으며 주인공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흘러나온다.이에 KBS 시청자청원게시판에는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공영방송에 등장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관련자 문책에 대한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민 KBS 사장은 사과 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했다.신속 심의 안건으로 지정되면 2주 후 심의하게 된다. 방심위가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서 방심위는 지난 2014년 외국인 패널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이 등장할 때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노출해 논란이 됐던 JTBC ‘비정상회담’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내렸으며, 지난 2015년에는 해병대 훈련에 투입된 출연자들을 내레이션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배경 음악으로 일본 군가인 '군함 행진곡'을 방송한 MBC ‘일밤-진짜 사나이’에도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18 13:44
연예일반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방심위 심의 받는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다.지난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 안건에서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에 관해 심의를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나락 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어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또 다른 가해자가 일하던 가게는 문을 닫기도 했다. ‘나락 보관소’는 처음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나락 보관소’ 이외에도 ‘전투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해 합류해 사적 제재 논란이 번지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1 07:50
스포츠일반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해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유사 스포츠베팅 사이트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스포츠토토의 게임 방식을 차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는 물론이고,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베팅 역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고, 현금 베팅을 유도하는 등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 방식과 이름을 유사하게 차용해 일반인을 현혹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유사 사이트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사칭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각별한 구분이 필요하다.일반 시민들이 위 같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운영 관련자 및 이용자 정보를 획득할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다양한 제보가 가능하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며, 이용자 및 홍보자는 최대 1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사이트 제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돼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인 체육발전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을 현혹시키는 유사 스포츠 베팅 사이트들에 대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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