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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연예일반

의자만 보이더니…‘벌거벗은 세계사’, 간접광고로 중징계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17 07:23
스타

안영미 생방송中 욕설…MBC ‘두시의 데이트’, 방심위 중징계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생방송 중 욕설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방심위)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달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방송된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진행자인 방송인 안영미는 지난해 10월 29일 생방송 중 게스트로 출연한 갓세븐 멤버 영재와 더보이즈 멤버 선우를 향해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고, 선우는 ‘다 해드린다’는 취지의 답했다. 이에 안영미는 “그리고 뒤돌아서 ‘XX’ 하시는 건가”라며 “신발신발 한다고요”고 덧붙였다. MBC 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4.01 17:53
예능

[왓IS] 부부 폭언+성관계 문제 강조... ‘이혼숙려캠프’ 방심위 주의 의결

JTBC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이 법정 제재를 받았다.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혼 숙려 캠프: 새로고침’ (이하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이혼 숙려 캠프’는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하는 남편의 행동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아내에게 과도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의 내용을 다루면서 선정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황교진 JTBC 예능국 CP는 “‘이혼숙려캠프’는 실제 일반인 부부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분들의 상담을 원한 방송”이라며 “최대한 현실적인 그림을 담고 전문가들에 보여드린 뒤 이에 맞는 상담을 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불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그러나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으며, 강경필 위원도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혼숙려캠프’는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들이 합숙을 통해 이혼 숙려기간과 조정 과정을 가상 체험해보며, 실제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는 부부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0 18:08
드라마

방심위, 수어 희화화 논란 ‘지거전’에 주의 의결

MBC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이 수어 희화화 논란으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를 받았다.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 거신 전화는’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금 거신 전화는’은 1회 방송 중 수어 통역사인 희주(채수빈 분)가 뉴스 생방송 도중 송출 오류로 ‘뫼 산(山)’ 표현을 반복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이를 본 앵커 유리(장규리 분)가 손가락 욕으로 해석해 수어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MBC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수어를 다루는 데 있어 건전하지 않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수어를)드라마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제작에 임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1.20 20:55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예능

‘나혼산’, 방심위 ‘주의’ 법정제재…음주 장면 미화

‘나 혼자 산다’가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측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인 ‘나혼산’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미화한 점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이와 함께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또 병원장인 출연자 소속 병원명을 자막과 음성 등으로 반복 고지하고 해당 병원에서 구축 예정인 사업 및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TBC ‘생방송 굿데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하면서 동 의원실의 보좌관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한 MBN ‘MBN 뉴스센터’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9 11:18
스타

‘고인 모독 논란’ 유난희, 홈쇼핑 복귀…1년 만

홈쇼핑 방송 중 고인 모독 발언으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1년여 만에 복귀했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유난희는 이달 초부터 롯데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해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유난희는 중소 패션 상품 협력사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주1회 게스트로 출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논란이 된 뷰티 상품을 제외한 패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앞서 유난희는 지난해 2월 홈쇼핑 생방송 중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난다. 피부가 안 좋아 꽤 고민이 있었다. 이 제품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시청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해당 내용을 전파한 CJ온스타일은 논란 직후 사과 자막을 내보냈으며 유난희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광고소위)는 유난희에 대해 ‘주의’ 3명, ‘권고’ 2명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을 내린 바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23 12:31
스포츠일반

임오경 의원 "문체부, 작년 700억원대 법정 한도 초과 수의계약"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해 진행한 수의계약의 절반 이상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작년 체결한 각종 수의계약 385건 중 규정 한도인 2000만원 초과한 계약이 227건으로 나타났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의 59%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 액수로는 총 706억원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국가계약법 규정에는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는 '편법 수의계약'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임오경 의원은 "문체부는 최근 대한체육회에 대해 경쟁 입찰로 선정된 공식 후원사가 추가 납품을 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으며 제재한 바 있다"며 "정작 문체부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10.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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