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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산업

고 이건희 추모음악회, 이재용 참석 25일 사장단과 오찬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4주기(25일)를 추모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24일 오후 경기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추모 음악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유족, 삼성 사장단 및 임직원, 인근 주민, 협력회사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을 포함해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전자 계열사 사장들은 공연 시작 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신경영 철학 등 고인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동시에 다음 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업 현황 및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도 점쳐진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연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무대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은 작년 삼성호암상 예술상을 받기도 했다.이 선대회장의 기일인 25일에는 4주기 추도식이 경기 수원 선영에서 열린다. 이 회장과 삼성 사장단들은 참배 이후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 있는 창조관으로 이동해 오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관은 신입사원의 교육장이자 선대회장의 흉상이 설치된 장소로 예년에도 이 회장은 추도식에 참석한 뒤 오찬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이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이 어떤 타개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이 회장은 지난 2022년 회장 승진에 앞서 가진 계열사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 선대회장은 1987년 부친인 이병철 창업회장 별세 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랐고,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로 대표되는 '신경영 선언'으로 그룹 혁신을 추진해 삼성을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여간 병석에 있다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24 17:09
산업

오너가 1세 최대주주 10년 전보다 증가...사모펀드는 2배 이상 증가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 10명 중 6명은 오너 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수치가 증가했는데 창업이나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가 된 상장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선주,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등을 제외한 국내 상장사 2597곳(코스피 822곳·코스닥 1654곳·코넥스 121곳)의 최대주주 유형을 조사한 결과, 1세대가 최대주주인 상장사는 1446곳으로 집계됐다. 최대주주는 각 기업이 공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 1대 주주를 기준으로 삼았다.1세대의 최대주주 비중은 55.7%로 2014년 말(52.5%) 대비 3.2%포인트(p) 늘었다. 오너 3·4세대가 최대주주에 오른 상장사도 증가했다. 올해 3·4세대의 최대주주 비중은 10.0%로, 2014년(7.7%) 대비 2.3%p 증가했다.반면 2세대가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상장사는 올해 666곳(25.6%)으로, 2014년 말 대비 5.0%p 줄었다. 이는 설립된 지 오래된 주요 기업의 2세대가 별세하면서 3·4세대로 승계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모펀드의 확대가 두드러졌다.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인 상장사는 2014년 말 21곳에서 올해 8월 58곳으로 37곳이나 늘었다.현재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요 상장사는 한온시스템, 한샘, 롯데손해보험, 커넥트웨이브(옛 다나와), 하나투어, 락앤락, 남양유업, SK증권, STX 등이다.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운용 중인 특수목적회사(SPC) 한앤코오토홀딩스에 인수됐다. 한앤코오토홀딩스의 한온시스템 지분은 50.5%다.한샘은 2022년 1월 창업주 조창걸 전 한샘 명예회장이 사모펀드 IMM PE가 설립한 SPC 하임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10월 호텔롯데로부터 사모펀드 JKL파트너스가 운용하는 빅튜라에 인수됐다. 빅튜라는 롯데손해보험 지분 77.04%를 보유하고 있다.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커넥트웨이브도 2022년 3월 최대주주 지위가 창업주인 성장현 전 다나와 회장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SPC인 한국이커머스홀딩스에 넘어갔다. 최근 주식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해 잔여 주식을 매입한 MBK파트너스는 커넥트웨이브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자 완전 모회사가 됐다.남양유업도 지난 1월 한앤컴퍼니의 SPC 한앤코19호가 지분 52.63%를 소유하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25 08:59
산업

최종현 SK 선대회장 26주기 추모...SKMS 리더십 재조명

SK그룹이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26주기를 맞아 고인을 기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 기일인 26일을 앞두고 지난 24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가까운 가족이 모여 고인의 26기를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선지자였던 선대회장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SK 경영관리체계(SKMS)’로 요약되는 고인의 리더십을 널리 알리자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끝난 이천포럼에서도 SK는 구성원들에게 SKMS 정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 바 있다. SK그룹은 2018년 최 선대회장의 20주기 추모 행사를 마지막으로 그룹 행사는 따로 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별도 행사 없이 '조용한 추모'를 하면서도 선대회장의 철학을 사내방송 등을 통해 구성원에게 전파하고 있다.최 선대회장은 1973년 최종건 창업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맡았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수학한 그는 SK 고유 경영관리체계인 SKMS를 만들었다. SKMS는 최 선대회장이 1979년 처음 정립한 이후 지난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며 고도화됐다.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했을 때마다 SKMS가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문화의 근간 역할을 해왔다고 SK그룹은 보고 있다.최 선대회장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본 혜안을 통해 한국이 무자원 산유국, 정보통신기술(ICT)·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70년대 말 석유 파동 때 중동 야마니 석유상과 협력해 국내 석유 공급을 정상화하고, 황무지에 가깝던 통신 및 바이오 산업에 과감하게 선제 투자했다.또 '인재를 키워야 경제 대국,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철학하에 50년 전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평생을 인재 양성에 힘썼다.1998년 폐암으로 별세하기 직전에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화장하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겨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5 09:11
산업

재계 총수들, 쫑 베트남 서기장 조문 줄이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분향소에 국내 재계 총수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였던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은 지난 19일 별세했다. 2011년 서기장직에 오른 그는 14년간 권좌에 머무르면서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으로서 베트남을 통치해 온 인물로 국내 재계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도 인연을 맺어왔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해외 출장에 앞서 주한 베트남대사관에 마련된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부 호 주한 베트남대사를 만나 베트남 국민에게 애도를 표했다.이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 국민과 한마음으로 서기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강한 신념과 영도력을 늘 기억하며 베트남과 한국의 발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이 회장은 앞서 2014년 10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방문한 쫑 서기장을 맞아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전날 주한 베트남대사관을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났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에 기여해왔다.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이날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과 함께 조문했다. 허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이날 차례로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쫑 서기장을 만나 베트남과 효성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로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대한상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은 조문록에 '한국과 베트남은 가족과 같은 나라'라며 '양국의 발전을 위해 한·베트남 경협위원장으로서 한국 경제인, HS효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6 15:42
산업

계열분리·상속세 셈법도 복잡한데, ‘갈등 봉합’ 계산서 받은 효성가

효성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사회 환원’ 명분 때문이다. 효성가는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HS효성)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지분 정리 작업에 정신이 없다. 여기에 효성 삼형제의 ‘갈등 봉합’ 계산서까지 날아들었다. 이를 두고 향후 형제 간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회 환원’ 화해 손짓…진정성 의심 10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에서 상속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이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모두 공익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취했다.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남긴 상속재산으로 상장사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지분이 있다. 여기에 비상장사 지분과 부동산 재산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은 세율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며 “상속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소송까지 이어진 효성가 삼형제의 10년 반목이 조 명예회장의 유훈처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소송전을 통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당장 갈등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의 대응에 따라 형제 분쟁은 상속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만약 형제들과 효성이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가족과 직접적인 소통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사회 환원과 화해 손짓에 대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효성 측은 “명예회장의 장례가 끝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생존해 계신 어머니께 말 한마디 없이 시간 되면 찾아뵙겠다는 얘기만 들으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형제 ‘갈등 봉합’ 다양한 경우의 수 조 전 부사장 측이 ‘갈등 봉합’ 계산서를 던졌지만 효성가 형제는 급할 게 없는 입장이다. 곧 어머니를 찾아뵙는다고 하니 만나서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상속세 마련과 형제 독립경영 체제 구축으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의 상속분에 대한 지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효성가 형제도 다양한 화해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남겼던 ‘상속·증여세 선납’ 조건의 이행이다. 약 500억원의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다면 효성가 형제가 조 전 부사장의 지분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형제 사재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도 있다.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 후 조 전 부사장이 약속과 달리 상장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효성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에 포함돼 경영권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언급하며 비상장사의 지분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장사인 동륭실업 80%, 효성토요타 20%, 효성 TNS 14.13%, 더클래스효성 3.4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조 부회장의 HS효성처럼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효성가 형제가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공정거래법상 친족 계열 분리를 위해서 비상장사는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은 동륭실업 지분 각 10%를 소유하고 있다. 효성토요타의 경우 조 회장이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상속세 준비 등의 절차로 조 전 부사장 측은 8월 말을 공익재단 설립 동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버지의 유언에도 조현상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고,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두 형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조현문 전 부사장도 향후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07:00
산업

송영숙 경영 일선 물러나, 한미그룹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공식 발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송영숙 회장은 8일 한미그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근 자신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 대해 "대승적 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며 밝혔다.이어 송 회장은 "한미 지분을 해외 펀드에 매각해 한미의 정체성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신 회장께서 내리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미신 것으로 안다"며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임성기 회장의 별세 이후 경영에 참여했던 송 회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 물러난다. 그는 "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이라며 "신 회장님은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분입니다. 석 달 전 아들들(임종윤·종훈)을 지지하기로 했던 결정에도 감사하고, 이제 저와 딸(임주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결정에도 감사한 게 가족의 어른이자 어머니인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이 신 회장에게 모녀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주주 3명은 직접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35% 지분과 직계가족 및 우호 지분을 합쳐 한미사이언스 의결권의 과반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신 회장을 포함해 특수관계자 지분 보유비율이 35.76%에서 48.19%가 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8 11:37
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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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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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 "이혼소송 2심 치명적 오류,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 아니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하여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하여,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또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심 관련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6공 유무형 기여' 논란 등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와 구성원들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할 예정”이라며 “물론 부단한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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