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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김민욱 측, 소노 등에 가처분 신청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법적 분쟁 중인 포워드 김민욱(35)이 구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6일) 선수를 대리해 소노 구단 등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앞서 김민욱은 지난해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선수 본인이 해명 과정 중 대학 시절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이후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 KBL은 프로 입성 이전의 일을 수사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선 조사관이 배정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달 말 ‘징계시효 만료’로 각하됐다. 소노 구단은 이 과정에서 김민욱이 구단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단,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했다. 다만 김민욱이 해당 제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민욱 측은 ‘학폭’을 이유로 선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의 선수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그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김민욱이 KB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라고 짚었다.이어 “이는 KBL 규정상 보장된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채권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김민욱 측은 선수가 다른 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웨이버 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로의 공시 절차를 요청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되며,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소노 구단을 향해선 ‘김민욱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민욱은 학폭 논란에 휩싸이기 전 김승기 전 감독으로부터 ‘수건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김가람 변호사는 “당시 소노 구단은 김 전 감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가 내부 고발을 고민하게 됐는데, 당시 김민욱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럼에도 선수가 내부 고발을 강행하자, 구단은 같은 날 KBL에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 전 감독은 이후 자진 사퇴했다”라고 돌아봤다.이어 “2024년 11월 22일 커뮤니티에 익명 유저가 ‘김민욱이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했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보호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소노 구단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민욱의 학교 폭력 기사는 왜 안 나오냐?’, ‘빨리 나오면 좋겠다’, ‘학교폭력 기사만 나오면 김민욱과 선수 계약을 해지하고 김민욱을 털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선수 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선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의 악용이며, KBL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재차 강조하며 “선수가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리그에서 퇴출당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간이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를 넘어 선수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사건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들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김민욱 선수는 단순히 연봉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지속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7 14:48
프로농구

김민욱-소노 공방, 해답 없이 장기전 전망…“농구계 카르텔의 문제” 주장도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지난해 말 계약 해지를 제안했던 포워드 김민욱(35)과 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농구연맹(KBL) 클린바스켓볼센터, 스포츠윤리센터에 해당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김민욱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학폭 사실을 일부 시인하며 논란이 더해졌다.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행동이 ‘구단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하지만 김민욱 측은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KBL 선수 등록 규정 제17조(등록 말소 및 선수 정원에서의 제외)에는 ‘이미지 실추’로 인해 구단이 선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소노 측은 KBL 선수 표준계약서 제15조(품위유지 등) 제1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스포츠 선수로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KBL은 학폭 의혹이 프로 입단 전의 일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징계시효 규정에 따라 지난달 말 해당 안건이 ‘각하’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에 따르면 폭력 사건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심의하지 못한다.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소노가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선수를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지난해 김승기 전 소노 감독이 선수 폭행 문제로 물러날 때 사건 당사자였다. 지난해 11월 김승기 감독은 라커에서 선수를 수건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됐고, 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 소노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김민욱이었다. 김가람 변호사는 “소노가 어떻게든 선수에게 보복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욱은 KBL에 등록돼 있지만, 소노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는 거로 알려졌다. 김민욱은 2026년 5월까지 소노와 계약했다. 김민욱 측은 소노가 계속 연봉을 지급하거나 혹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잔여 연봉 지급에 관한 논의 등을 거쳐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가람 변호사는 “계약 해지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수 등록을 풀지 않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계약은 유효하다는 거”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없으니까 꼬투리를 잡는 격이다. 작게 보면 소노와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농구계 카르텔과의 문제”라며 김민욱이 내부고발자로서 농구계 카르텔에 맞섰다가 고립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가람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민사 소송을 통해 연봉을 받아낼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구단의 입장은 전과 같다. 팀을 옮기고 싶다면 계약 해지에 합의하면 된다. 소송에 관한 건 변호사에게 일임했다”라고 말했다.김우중 기자 2025.02.21 07:00
경제일반

트럼프 관세 전쟁 부메랑 맞을수도… 미국산 브랜드 ‘보이콧’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불매)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기화’에 나서자 상대 국가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일본 주류업체 산토리홀딩스의 니나미 다케시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한 반발을 경고했다. 산토리홀딩스는 미국산 위스키 짐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는 “위스키를 비롯한 미국 제품이 (유럽 등) 미국 이외 지역에서 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계획 등을 짰다”면서 “첫째는 관세, 두 번째는 정서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에서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타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 계획”이라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산 위스키 판매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의 예고대로 미국이 관세 부과시 멕시코를 대표하는 데킬라의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니나미 CEO는 “(데킬라 생산 계열사를 통해 미국에) 데킬라를 계속 팔고 싶다. 판매량이 증가세인 증류주는 미국 위스키와 데킬라 두 종류뿐”이라고 말했다.또 관세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미국 국익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막판에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국에는 예고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FT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에 일부 캐나다 주정부는 공기업 운영 매장 등에서 미국산 주류를 팔지 말도록 하는 등 현지에서 경제적 민족주의가 고양됐다”고 보도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자국민에게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미국 대신 국내에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한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자문업체 맥킨지 내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일부 고위급 파트너들이 지난해부터 북미 부문의 수익성이 좋은 만큼 중국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사업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주중미국상공회의소의 지난달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0% 가량이 사업 이전을 고려 중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올해도 양국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2.06 17:40
산업

백화점도 '양극화'…상위 12개 점포가 매출 전체의 절반 넘어

지난해 백화점 점포별로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잘 나가는' 일부 수도권 매장만 매출이 늘고, 부진한 지방 점포는 폐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5대 백화점 68개 점포의 전체 거래액은 39조8002억원으로 전년(39조4281억원)보다 0.9% 증가에 그쳤다.백화점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기저 현상과 보복 소비 심리에 2021∼2022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이상 고성장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성장률이 1.7%에 불과하더니 지난해에는 1% 아래로 뚝 떨어졌다. 문제는 매출이 높은 점포에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광역시급 대형 점포만 성장했고, 지방 점포는 대부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실제 거래액 1조원을 달성한 점포 수는 신세계와 현대가 각 4개 점, 롯데 3개 점, 갤러리아 1개 점 등 12개였다. 이중 신세계 센텀시티와 대구점, 롯데 부산본점 등 3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점포들이다. 해당 12개 점포의 지난해 거래액은 21조936억원으로 전년(20조929억원) 대비 5.0% 늘어 전체 거래액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0%에서 53.0%로 2%포인트 높아졌다.각사별 1조원 클럽 점포의 매출 비중은 롯데가 2023년 43.7→45.5%, 신세계가 63.6→65.1%로 각각 올라갔다. 현대(55.2→57.1%)와 갤러리아(39.2→41.9%)도 비슷한 추이다.이들 12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6개 점포의 거래액은 2023년 19조3352억원에서 지난해 18조7066억원으로 3.3%나 뒷걸음질 쳤다. 56개 점포의 80%가 넘는 45개가 역성장한 셈이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점포들이다. 36개 점포는 2년 연속 거래액이 감소해 극심한 부진을 나타냈다.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수도권-지방 점포 간 양극화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입점사들의 매출 상위 점포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이는 다시 상위 점포의 매출 집중도를 높이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며 "업체를 불문하고 지방 점포의 매각, 폐업,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안민구 기자 2025.01.07 08:55
산업

줄어드는 대중 수출, 한국 기업들 연이어 중국 사업 철수

한국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대중 수출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2023년보다 6.6% 늘어난 1330억2600만 달러로 주요 10개 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중 수출은 2021년 162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557억 달러, 2023년 1248억 달러, 2024년 1330억 달러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중간재 자립 강화로 인해 한중 공급망 분업 체계가 흔들린 데다 한국 기업들의 시장 철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은 ‘사드 보복’ 이후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다. 2018년 롯데마트 철수 이후 지난해 6월 롯데백화점도 사업을 접었다. 이제 청두복합단지만 남겨두고 있는데 사드 보복으로 개발이 중단된 이 단지는 2022년부터 매각이 진행 중에 있다. 롯데 관계자는 “청두복합단지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라 크게 신경 쓸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롯데는 당초 청두시에 아파트, 호텔 등 상업시설을 넣는 복합단지를 건설하려 했다. 약 1조원의 자금 투입이 예정됐고, 아파트는 분양과 입주를 마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결국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에는 LG디스플레이가 중국 LCD(액정표시장치) 패널·모듈 공장을 매각하며 사업을 축소했다. 지난해 9월 중국 패널업체인 CSOT에 공장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대금이 108억 위안(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분 매각의 목적에 대해 “대형 LCD 생산법인 지분 매각을 통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앞서 삼성디스플레이도 2021년 중국 쑤저우에 있던 LCD 공장 매각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COST와 1조2100억원의 매매 계약을 맺고 공장을 넘겼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9년 중국의 스마트폰과 가전 공장을 폐쇄했다. 대신 인건비가 더 저렴한 베트남, 인도로 생산 시설을 옮긴 바 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 공장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기존 5개 공장에서 2곳으로 줄었고, 기아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변화를 주고 있다. 화장품 업체들도 비슷하다. 대표적인 선두주자인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에뛰드하우스를 접은 뒤 2022년 헤라도 철수를 결정했다. 한편 대중 수출 감소 추세로 인해 지난해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1277억9100만 달러를 기록해 대중 수출과의 격차가 52억35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김두용 기자 2025.01.06 14:05
연예일반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 취임 [전문]

박장범 전 KBS 뉴스9 앵커가 제27대 KBS 사장으로 취임했다.박장범 사장은 10일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가 위협받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고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사장은 이어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영방송이라는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다”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방송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박 사장은 취임사에서 정파적·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일 중심 조직을 만들고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인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박 사장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KBS 본관 2층 TV 스튜디오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구성원의 반발로 취소돼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다음은 박장범 제27대 KBS 사장 취임사 전문>제27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취임사존경하는 KBS 가족 여러분 KBS 27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장범입니다.지난 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질서와 헌법 가치는 위협 받았습니다.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시청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은 공영방송을 향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가치를 방송의 영역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권력이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KBS의 주인인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공영방송이란 네 글자에 담긴 신뢰와 공정, 품격, 그리고 정치적 독립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에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방송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서 일 중심의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정파적이고 편향적인 인사, 보복성 인사나 징계, 편 가르기와 줄서기 문화는 이제 KBS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더 나은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은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반입니다.수신료 분리 고지 이후 초래된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방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또 듣겠습니다.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변화기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조직 내 집단주의적 충돌과 갈등, 그 결과로 뿌리내린 극단적 개인주의와 냉소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협업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와 보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2024년 12월 10일제27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장범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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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 상납' 폭발한 K게임, 구글·애플에 반격 채비

구글과 애플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 폭탄'을 견디다 못한 국내 게임사들이 결국 들고일어났다. 중국산 게임의 침공과 모바일 시장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수익의 30%를 떼가는 앱마켓 횡포에 회사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2조원 이상을 상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나섰다. 이번 기회로 국내 게임사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구글·애플 갑질에 단체 행동 나선 K게임26일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45곳의 게임사가 집단 손해배상 조정에 참여했다.위더피플은 하우스펠드 LLP 로펌과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자체결제) 건에 대해 4만8000여 개 미국 앱 사업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위더피플은 비밀 유지 의무와 향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참여 사업자들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형·중견 게임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끈다.올해 룽투코리아에서 사명을 바꾼 스타코링크는 집단 조정 참여 의사를 전했다며 합의에 이를 경우 14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돌려받을 것으로 내다봤다.스타코링크는 인기 만화 IP(지식재산권) 기반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열혈강호'와 판타지 MMORPG '라임 오딧세이: 시크릿 월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금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 위더피플 등이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업체에 정상 가격 대비 3~5배에 달하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책정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9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겼다.매년 2조원 이상을 양대 앱마켓에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위더피플은 구글 내부 문서에 명시된 실제 적정 수수료인 4~6%를 기준으로 초과 집행된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미국 연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구글 플레이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반독점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법정 감정 전문가는 "구글이 자체 작성한 내부 문서를 보면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실제 인앱결제 수수료 비용인 4~6%의 5배에 달하고, 만일 경쟁적 시장이었다면 구글이 부과 가능한 인앱결제 수수료는 10%에 불과해 약 3배에 달하는 과도한 독점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증언했다."수수료 낮추면 영업이익률 10% 개선"수수료율을 한 자릿수까지 내리지 않아도 개발사당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출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사례에 비춰 국내 게임사의 실적 개선 효과를 예측했다.애플은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보고 디지털 시장법(DMA)에 근거해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최대 17%로 낮춘 바 있다.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유럽에서만 17%의 수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고 구글 역시 해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위메이드의 경우 앱 수수료가 17%라고 가정하면 올해 지급 수수료 680억원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760억원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다.임 연구원은 "수수료 인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 뒤따를 것"이라며 "모바일 비중(약 79%)과 직접 퍼블리싱 비중이 높은 위메이드는 10% 수준의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위메이드 외에도 넷마블 3120억원, 엔씨소프트 1260억원, 크래프톤 710억원, 카카오게임즈 700억원, 시프트업 300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점쳤다. 구글·애플 앱마켓 수수료 이슈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 해당 경로의 수수료를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췄다.하지만 26% 수수료 외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수수료, PG(결제대행) 서비스 이용료에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운영 비용까지 더하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담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제3자 결제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게끔 해야 하고 26% 수수료와 같은 편법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게임사들의 반발에 구글은 중소 개발사 중심의 지원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구글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부과 대상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전체의 97%라고도 덧붙였다.연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업체에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정부·국회 나서 게임사 보호해야이번 집단 조정이 성과를 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대 앱마켓과 대등한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앱마켓에 어려움을 호소해도 특정 국가만 수수료를 낮춰줄 수 없는 노릇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업체 몇 군데가 힘을 모은다고 해도 건물주나 다름없는 앱마켓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앱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적 대처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보복 행위'를 근절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7 07:00
IT

LGU+, '중국 유튜브' 빌리빌리 콘텐츠 독점 제공

LG유플러스는 IPTV 서비스 'U+tv'와 모바일 IPTV 'U+모바일tv'에서 국내 최초로 중국 OTT 플랫폼 '빌리빌리'의 인기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의 2022년 기준 월간 이용자 수는 3억명을 돌파했다. 18~35세의 젊은 고객 비중이 80%에 달한다.이번에 LG유플러스가 독점 제공하는 콘텐츠는 '애유적 밀실', '맘마미안', '백요보', '천보복요록', '열화요수', '중국 기담' 등 300여 편이다.U+tv나 U+모바일tv에서 U+tv 구독 상품 '유플레이 프리미엄'(월 1만5400원)에 가입하면 시청할 수 있다. 유플레이 프리미엄은 1년 약정 시 20% 할인된 1만2320원에 이용 가능하다.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트라이브장은 "앞으로도 해외 OTT 플랫폼과의 제휴로 전 세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1.26 17:15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예능

박하선 “왜 저렇게 사냐”…분노케 한 생수 갑질 영상 (히든아이)

박하선이 레전드 갑질 영상에 분노한다.18일 오후 8시 10분 방송한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갑질 빌런 영상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이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4명 중 1명은 당해봤다는 갑질 사건에 대해 파헤친다. 특히, 대리기사를 향한 레전드 갑질 남녀 2인조 영상은 방송 후 뜨거운 화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갑질 진상 2인조는 목적지에 도착해 대리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심지어 가해 여성은 벽과 차량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자해까지 해 충격을 안긴다. 이어 이 여성은 자신이 대리기사에게 맞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과연 대리기사는 어떻게 누명을 벗어날 수 있었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이와 함께, 생수로 배달 기사에게 악질성 갑질과 보복을 일삼은 사건도 폭풍 분노를 일으킨다. 생수 배달 갑질녀는 무려 240kg 생수를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건물까지 주문한다. 이어 갑질녀는 최악의 갑질과 만행을 이어가 MC들을 경악하게 한다고. 영상을 지켜보던 박하선은 “왜 저렇게 사냐”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는 갑질 심리 실험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외의 갑질 실험 결과에 MC들은 역대급으로 당황하며 폭소를 터트린다고 하는데. 과연 출연진 가운데 갑질 지수(?)가 높은 사람은 누구였을지. MC들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일지 본방송이 궁금해진다.한편, MBC에브리원 ‘히든아이’는 18일 저녁 8시 10분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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