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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포상금 청구 항소심 승소…法 “부정선거 입증 안 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지난 19일 음저협을 상대로 제기된 ‘부정선거 포상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포상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신고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은 2021년 치러진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정회원인 회원 B에게 귤 상자에 현금 100만 원을 동봉해 제공했다”는 내용의 부정선거 행위를 음저협에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앞서 음저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실시 약 한 달 전, 후보자의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포상제도(현상광고)를 정회원에게 공지했다. A는 이를 근거로 부정선거 행위를 신고한 자신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금 100만 원 동봉을 명시한 추가열 회장의 ‘자필 편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해당 편지의 필적이 추가열 회장의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해당 편지의 위조 가능성, 편지가 회원 B 외 다른 회원에게도 전달됐는지 여부, 선거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 주장이 제기된 경위 등 핵심 정황은 빠진 채, 충분한 입증 없이 판결이 내려진 부분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남았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문제의 편지가 불특정 다수 회원을 상대로 한 인사말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내용상 편지가 복수의 회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회원 B 외에는 수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편지를 부정선거의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고 접수 이후 음저협 선관위가 정회원 5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회원 B를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회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현금 100만 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적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한 자필 편지를 동봉해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춰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설명이다.편지의 제출 경위 역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됐다. 회원 B는 선거 당시 추가열 후보의 상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던 인물로, 실제로 금품을 받았다면 선거 당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회원 B는 선거 종료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증거 제출 요청을 받고도 수개월간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해당 편지를 발견했다며 제출했다.필적 감정과 관련해서도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적의 모방이나 위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문제의 편지 외에 금품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상광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떠나, 해당 선거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 전반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추가열 회장과 관련한 거짓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추가열 회장은 판결 직후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으로 오랜 기간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돼 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음저협 선관위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악의적인 허위 신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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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2.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이시하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이시하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이시하는 AI 생성물의 ‘기여도 측정’ 방식에 대해 개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AI를 활용한 곡이 나왔을 때 이 곡은 ‘어떤 노래를 몇 퍼센트 쓴 것 같다’를 곱결(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1:1 대비하며 퍼센트를 산출하는 방식)로 계산하겠다는 건데, 그게 될까요?”이시하가 지적한 핵심은, 현재의 생성형 AI가 특정 원곡을 그대로 샘플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곡에서 추출한 통계적 패턴을 재조합하고 추론해 음악을 생성한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음악을 곡 단위로 직접 대조해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를 산출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뉴튠은 ‘AI Attribution’의 개념을 통해 접근법을 달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Attribution이란, 단일 곡의 기여도를 측정해 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 곡의 구성 요소들이 AI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달리 말하자면, 기존 논의의 중심 주제인 ‘곡 단위 퍼센티지 산정’이라는 발상의 방향이 아닌, 멜로디·화성·리듬·악기·스템 등 음악 요소를 블록(block) 단위로 쪼개고, 이 블록들이 생성 과정에 얼마나 쓰였는지를 계산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는 것이다.이시하는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퍼센티지가 산출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법적·사회적 수용 가능성 모두에 회의를 표했지만 뉴튠은 오히려 기존 저작물의 기여도 추적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으며 머지않아 블록 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100%의 정확도’까지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시하는 기술적 가능성과 별개로, AI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개와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짚었다.“(AI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공개나 책임 부과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AI 회사들은 외부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체 고용 작곡가들을 활용해 구축한 내부 데모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적 회피 전략을 만들어놨습니다.”이시하에 의하면, ‘AI기업의 불투명성’ 자체가 기여도 산정 논의의 가장 큰 장벽이다. 학습 데이터 출처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한, 어떤 기술도 결국 ‘AI가 말해주는 것’ 이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회의가 깔려 있었다.반면 뉴튠은 이 부분에서도 AI모델의 학습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도 기여도 추적은 가능하다는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했다. 뉴튠 측 설명에 따르면, AI Attribution은 Suno/Udio 등 기존 AI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음악의 생성 과정에 블록 단위로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심어두고, 이후 생성된 음원을 ‘musicDNA’ 기술을 통해 기존 음악의 구조적 요소와 매칭하는 이중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적 한계를 넘어 : ‘정밀 추적’이 아닌 ‘포괄 보상’으로“AI 회사로부터 실질적 정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 솔루션은, 데이터는 필요 없고 ‘일단 학습했잖아요’라는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보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이시하는 이러한 기술적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KOMCA 회장 후보로서 현실적 해법을 제시했다. 유럽의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에 비유하며 공CD를 구매할 때 미리 저작권료가 부과되듯, AI 역시 학습을 전제로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납부하는 구조를 국내에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당신들(AI 모델)이 만든 생성물은 우리의 곡을 학습했고, 그 생성물이 기존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매출 대비 0.5%를 내라. 그 대신 KOMCA가 ‘이 회사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고 인증해 주는 겁니다.”즉, AI 기업 개별 모델의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원저작물별 기여도를 정밀 계산하는 ‘정밀 추적’과 그에 이어질 논란 그리고 지체될 ‘이상적이고 긴 싸움’의 시간 대신 “학습했다”는 행위 자체를 과세·징수의 근거로 삼아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구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당면한 우선순위라는 구상이었다.그리하여 이 구조를 수용하는 AI 기업들에게는 창작자와 공존 가능한 AI 기업이라는 KOMCA 인증제를 도입해 산업 전반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그렇게 걷힌 재원은 작품 수·히트 지수·협회 공헌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AI 보상금’ 형태로 작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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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떠나 재기 노리는 김재환, 최정·고명준과 시너지 기대

'좌타 거포' 김재환(37)이 SSG 랜더스로 이적했다. SSG는 "외야수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에 계약 했다"라고 지난 5일 발표했다. 계약은 6억원, 연봉 10억원, 인센티브 6억원이 포함된 조건이다. SSG는 "김재환이 팀 공격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최근 성적과 세부 지표, 부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김재환의 행보는 올겨울 스토브리그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두산 베어스 프랜차이즈 선수였던 그는 지난달 5일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선수로 공시되고도, 권리 행사를 포기해 야구팬 의구심을 자아냈다. 타율 0.241 13홈런 50타점에 그친 2025 정규시즌 성적 탓에 'FA 재수'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다. 김재환은 2026년 보류선수 명단(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돼 다시 시선을 끌었다. 2021년 12월 두산과 FA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라는 내용의 옵션을 넣었고, 2025시즌을 마친 뒤 이 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김재환은 일반적인 FA가 아닌 '방출 선수' 신분이 됐다. 김재환을 영입하는 다른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두산에 내주지 않아도 된다. 선수 입장에선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선수와 구단이 동의 하에 맺은 옵션 내용에 제약이 없는 규약의 허점을 이용, FA 보상 선수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시선을 받았다. 2008년 두산에 입단한 김재환은 2016년 타격 잠재력을 드러내며 리그 대표 타자로 올라섰다. 타율 0.344 홈런 44개를 기록한 2018년에는 리그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하지만 두산과 FA 계약한 뒤 치른 최근 4시즌(2022~2025)은 성적 기복이 컸다. 30대 후반에 접어 들어 이전보다 장타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SSG는 2025시즌 팀 평균자책점 2위(3.63)에 오를 만큼 탄탄한 마운드 전력을 보여줬지만, 0.706을 기록한 팀 OPS(출루율과 장타율 합계)은 8위에 그쳤다. SSG는 "김재환은 최근 3년 OPS 0.783, 홈런 52개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뛰어난 장타력을 보여준 타자"라며 "(타자 친화 구장으로 꼽히는) 홈구장 SSG랜더스필드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팀 OPS 보강과 장타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KBO리그 통산 최다 홈런(518개) 최정, '신예 거포' 고명준 등 기존 SSG 타자들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였다. 김재환은 이전 소속팀 홈구장(서울 잠실구장)보다 더 많은 홈런 생산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재기를 노린다. 그는 "그동안 응원해 주신 두산팬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번 기회가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안희수 기자 2025.12.07 11:42
프로야구

SSG는 논란의 김재환을 왜 영입했나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를 떠난 김재환(37)의 행선지는 SSG 랜더스였다. SSG는 "외야수 김재환과 2년 총액 22억원에 다년 계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조건은 계약금 6억원, 연봉 총 10억원에 인센티브 6억원이 포함됐다. 김재환은 통산 1486경기에서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왼손 거포다. 통산 장타율은 0.504. 최근 10년 동안 두산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다만 과거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두산 보류 선수 명단 제외 과정에서 '꼼수 논란'을 부추겼다. 두산 구단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저한 계산 속에 규정을 악용한 김재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FA가 아닌 '방출 선수' 김재환을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두산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재환의 타 구단 이적은 더 용이해져 몸값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구단이 (선수 측과) 동의 하에 맺은 옵션 내용에는 제약이 전혀 없다"라며 "현재 규약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보니 편법으로 이용했다. (선수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단의 보류권이나 FA 보상 선수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규약에 더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며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SSG가 부정적 꼬리표가 따라붙는 김재환을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입한 건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다. SSG는 정규시즌 3위에 오른 올 시즌 팀 평균자책점은 3.63으로 2위였지만, OPS 8위(출루율+장타율·0.706)·장타율 7위(0.376)에 머물렀다. 타자 친화적인 홈 구장을 사용하면서도 타격에 발목이 잡혀 더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었다. SSG는 "OPS 공격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분석했다"며 "김재환의 최근 성적, 세부 지표, 부상 이력,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재환은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 우려가 뒤따른다. 최근 4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OPS 0.788로 기대에 못 미쳤다. 2024년 타율 0.283 29홈런 92타점으로 반등했으나, 올해 타율 0.241 13홈런 50타점으로 다시 부진했다. SSG는 "김재환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파워를 보유한 타자"라면서 "특히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같은 기간 OPS 0.802(출루율 0.379·장타율 0.423)로 홈 구장의 이점을 활용할 경우 지금보다 반등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5시즌 트래킹 데이터 기준 강한 타구 비율이 39.3%, 배럴(이상적 타구) 비율은 10.5%로 구단 내 2위 수준을 기록했다. 최정, 외국인 타자와 함께 중심타선에서 장타 생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강원 춘천 출신의 김재환은 상인천중-인천고 출신이다. SSG는 "세부 계약 조건과 팀 야수 운영 방향성을 신중히 조율했다. 김재환도 새로운 환경인 인천에서의 재기를 희망해 계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SSG는 "김재환 영입은 팀 OPS 보강과 장타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진행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경쟁 기반의 팀 컬러를 유지하면서도, 베테랑의 경험이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 의지가 강해 구단은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다.김재환은 "이번 기회가 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다. SSG 팬 여러분께도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석 기자 2025.12.06 00:01
프로야구

43세에 FA 이적이라니, 또 최초·최고령 얼마나 대단한가...방출생이 쓴 새 역사

'현역 최고령 타자' 최형우(42)가 자유계약선수(FA) 새 역사를 썼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 최대 26억원에 FA 계약했다"라고 발표했다. 2016년 종료 후 KIA 타이거즈와 4년 총 100억원의 FA 계약으로 삼성을 떠났던 그가 9년 만에 친정팀에 돌아왔다. 비공식이지만, 최형우는 역대 최고령 FA 계약자가 됐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40대 FA 계약자는 지난해까지 총 7명이었다. 2006년 한화 이글스 송진우(2년 14억원)를 시작으로 LG 트윈스 이병규(2014년·3년 25억5000만원) 삼성 이승엽(2016년·2년 36억원) 한화 이글스 조인성(2016년·2년 10억원) 한화 박정진(2018년·2년 7억5000만원) LG 박용택(2019년·2년 25억원) 삼성 오승환(2024년·2년 22억원) 등이다. 만43세 시즌를 앞두고 FA 계약을 한 선수는 최형우가 처음이다. 최형우는 2024년 초에는 KIA와 1+1년 22억원에 계약, 역대 최고령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가 2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 속에 이적한 것이다. 또한 40대 FA 이적생은 최형우가 최초다. 앞서 40대에 FA 계약한 7명은 모두 원소속팀과 계약했다. FA C등급 최형우는 지난해 연봉이 10억원. 삼성은 보상금으로만 15억원(C등급 전년도 연봉 150%)을 KIA에 지급해야 한다. 그만큼 최형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최형우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기록 경신도 예약했다. 현재 KBO 타자 최고령 주요 기록은 모두 추신수 SSG 랜더스 보좌역이 보유하고 있다. 추신수는 KBO리그 타자 최고령 출장(42세 2개월 17일) 안타(42세 1개월 26일) 홈런(42세 22일) 기록을 작성하고 은퇴했다.2025시즌에 'KBO 현역 최고령 타자' 타이틀을 달았던 그는 내년 개막전을 밟을 경우 최고령 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이후 안타나 홈런을 추가하면, 역시 '최고령' 타이틀을 추가하게 된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전체 48순위 포수로 삼성에 지명된 최형우는 방출 통보받고 경찰 야구단에 입대했다. 퓨처스리그에서 맹활약을 선보였던 그는 삼성에 재입단했고 2008년 신인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삼성 4번 타자로 활약하며 한국시리즈 우승 4회, 정규시즌 우승 5회를 견인했다. KBO리그 최초 100억원대 FA 계약한 그는 2017년부터 KIA 유니폼을 입어 두 차례 통합 우승(2017년, 2024년)을 이끈 바 있다. 올 시즌 타율 0.307(11위), 24홈런(공동 7위), 86타점(13위), 출루율 0.399(5위), 장타율 0.529(7위), OPS 0.928(5위)을 기록했다.한편 최형우는 손 편지를 통해 KIA와 삼성 팬들에게 인사했다. 이형석 기자 2025.12.04 07:33
프로야구

만 41세 노장에 41억원 투자한 삼성, "선수들이 원했고 최형우가 원했다" [IS 포커스]

화려한 귀환이다. 최형우(42)가 9년 만에 삼성 라이온즈에 돌아왔다. 삼성은 3일 최형우와 2년간 인센티브 포함 최대 총액 26억원의 조건으로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KIA에 내줄 15억원(2025시즌 연봉 10억원의 150%·FA C등급 기준)까지 합해 총 41억원을 투자해 최형우를 품었다. 계약 후 최형우는 "(삼성에)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쁘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다. 정말 오랜만에 (삼성에) 와서 떨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종열 삼성 단장은 "최형우에게 삼성 복귀 의사를 물었고, (삼성) 선수들도 최형우의 영입을 바랐다. 최형우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라며 "(적지 않은 나이에도) 타격 능력이나 여러 수치가 리그 톱급이었다. 계약 기간 내에 충분히 좋은 성적 낼 거라고 기대했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계약 발표가 조금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모기업 보고 체계도 복잡했지만, 세부 계약 조율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종열 단장은 "보상금 포함 총액을 신경 안 쓸 수 없었다. 옵션으로 선수와 조율을 했고, 최형우가 배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최형우가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건 2016시즌 이후 9년 만이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48순위로 지명돼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2005년 방출됐으나, 2007년 경찰야구단에서 퓨처스(2군)리그 타격 7관왕을 수상하며 2008년 삼성에 복귀해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이 4연속 통합우승을 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2016시즌을 마치고 첫 FA 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4년 100억원의 금액에 KIA로 FA 이적했다. 리그 최초의 100억원 계약. 그해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2024년엔 KIA와 1+1년 22억원의 '최고령'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뒤 KIA의 12번째 우승까지 견인했다. 올해도 최형우는 주전들의 부상병동 속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장타율 0.529를 기록하며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쳤다. 사실 최형우를 삼성이 영입할 거란 예상을 하는 이는 적었다. 지난 시즌 성적이 좋았지만 나이가 많았고, 팀 내 왼손 타자들도 많아 교통정리가 복잡해질 거란 시선이었다. 전문 지명타자라는 점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삼성은 공격력 극대화에 더 집중했고, FA 개장 직후부터 최형우에게 접근해 교감한 끝에 그를 품었다. 삼성은 최형우를 영입하면서 공격력을 대폭 강화했다. 구자욱-르윈 디아즈-김영웅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에 무게감을 실었다. 관건은 지명타자다. 외야 수비에 나설 수 없는 최형우가 '고정 지명타자'로 나서야 하는데, 최근 부상으로 지명타자 출전이 많았던 구자욱의 몸 상태와 다른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중요해졌다. 최형우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타격은 올해보다 당연히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뭘 한다기 보단, 내 장점을 잘 살려서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삼성의 홈 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 최형우는 삼성에서의 마지막 해인 2016년, 대구에서 타율 0.376, 31홈런, 144타점을 기록한 바 있다. 2017년 KIA 이적 후에도 63경기 타율 0.329, 15홈런, 46타점, 장타율 0.607에 출루율 0.428을 합한 OPS 1.035로 맹활약했다. 그는 "오랜 기간 떠나있었지만, 라이온즈파크가 타자들에게 괜찮은 구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올해보다 나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최형우는 "베테랑으로서 (선수단을) 중간에서 잡아주고, 플레이로 내 몫을 하면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을 팀에서 생각할 것 같다. 준비 잘 하겠다"라면서 "내가 합류하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을 하는, 그것밖에 (목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힘줘 말했다. 윤승재 기자 2025.12.0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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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선수의 결정이 이 정도로 주목받을 줄은, '복귀냐 잔류냐' 최형우 선택만 남았다 [IS 이슈]

KIA 타이거즈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제 최형우(42)의 선택만 남았다. 기대만큼 화제도 많았던 최형우의 최종 행선지가 곧 밝혀진다. KIA는 지난 28일, 자유계약선수(FA) 최형우에게 최종 오퍼를 건넸다. 다만 여전히 파격적이진 않았다. KIA는 이번 FA 시장에서 '오버 페이'를 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최형우에게 마지막 안을 건넸다. 이제 최형우의 선택만 남은 것이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FA가 된 최형우는 당초 잔류에 무게가 실렸다. 여전히 출중한 실력에 보상 등급 C등급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였지만, 높은 연봉(보상금)에 적지 않은 나이, 지명타자만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영입하려는 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다. 최형우의 친정팀인 삼성은 팀의 장점인 공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형우에게 눈독을 들였다. FA 시장 개장 직후인 9일 오전 0시부터 적극적이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물밑 작업을 펼쳤고, 과감한 투자로 최형우의 마음을 잡고자 했다. 그러던 중 협상 사실이 외부로 밝혀지면서 삼성도 KIA도, 최형우 측도 곤혹을 치러야 했다. 드러난 내용이 팩트가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지만, 물밑 작업을 하던 삼성의 영입 전략에 이상 기류가 생기는 듯했다. 그럼에도 삼성은 계속해서 최형우 영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입 의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밝혔다. 당시 KIA는 최종 오퍼를 남겨둔 상황이었고, 27일 최형우 측과 한 차례 만난 뒤 28일 최종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단의 보수적인 기조가 여전해 협상에 큰 진전은 없었다는 후문. 이제 최형우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일본 여행 중인 최형우는 이번 주말 귀국 예정이다. 최형우는 삼성과 인연이 깊다. 2002년 2차 신인 드래프트 6라운드 48순위로 지명돼 삼성의 푸른 유니폼을 입은 최형우는 2005년 방출됐으나, 2007년 경찰야구단에서 병역 의무룰 수행하며 퓨처스(2군)리그 타격 7관왕을 수상, 2008년 삼성에 복귀해 그해 신인상까지 거머쥐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이 4연속 통합우승을 하는 데 일조한 그는 2017년 KIA로 FA 이적해 그해 팀의 통합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2024년 KIA의 12번째 우승까지 이끈 최형우는 올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어 시장에 나왔다. 1983년생 리그 최고령 타자인 최형우는 내년이면 43세가 된다. 하지만 42세였던 올 시즌에도 13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7, 24홈런, 86타점, 장타율 0.529를 기록하며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쳤다. KIA는 물론, 공격력 강화를 꾀하는 타 팀으로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 내년 시즌 우승을 노리는 삼성 역시 최형우에게 관심을 갖고 영입 전선에 뛰어 들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윤승재 기자 2025.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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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악용 소지...논의할 것" 김재환 '꼼수 논란'에 KBO도 구단도 예의주시 [IS 포커스]

두산 베어스의 간판타자 김재환(37)이 방출되면서 야구계가 술렁이고 있다. 선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사실상 규정을 악용한 사례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산은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핵심 선수를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통산 148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기록한 '4번 타자'가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됐다. 김재환은 이달 초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김재환이 올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0.241(344타수 83안타)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했기에 'FA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김재환이 FA를 신청하지 않은 건 철저한 계산 속에 이뤄진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두산이 그를 조건 없이 방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두산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했을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며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거액의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FA'와 또 다른 의미의 자유계약선수로 선수의 신분을 구분한다. 김재환이 이번에 얻은 자유계약선수 신분은 방출 등으로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아 말 그대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4년 전 김재환은 두산과 최대 115억원(계약금 55억원·총 연봉 55억원·인센티브 5억원)에 4년 FA 계약했다. 당시에는 두산이 자세한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시 김재환을 붙잡기 위해 선수가 원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FA가 아닌 '방출 선수' 김재환을 영입하는 구단은 보상금과 보상 선수를 두산에 주지 않아도 된다. 김재환이 FA 권리를 행사했다면, B등급인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호 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100%(10억원) 또는 전년도 연봉 200%(20억원)를 두산에 내줘야 한다. 영입 문턱이 낮아진 덕에 김재환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A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정말 유리한 계약이다. 계약할 때 두산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김재환이 FA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그가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것을 야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 관계자들은 김재환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B 단장은 "김재환의 자세한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 이런 식의 계약이 이뤄져선 안 된다"라며 "사실상의 꼼수 아닌가.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은 "구단이 (선수 측과) 동의 하에 맺은 옵션 내용에는 제약이 전혀 없다"라며 "현재 규약상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보니 편법으로 이용했다. (선수 측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구단의 보류권이나 FA 보상 선수 제도를 무력화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규약에 더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11.2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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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계산이 숨어있던 김재환의 FA 미신청, 두산 떠나 새 팀 찾는다 [IS 포커스]

올 시즌 두산 베어스에서 뛴 김재환(37)의 자유계약선수(FA) 권리 행사 포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김재환이 '자유의 몸'이 됐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라고 발표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조건 없이 방출하기로 한 것이다. 김재환은 이번 시즌 종료 후 생애 두 번째 FA 자격을 얻었지만,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주목을 받았다. 올 시즌 103경기에서 타율 0.241(344타수 83안타) 13홈런 50타점의 부진 속에 'FA 재수'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내년 시즌 절치부심해 좋은 성적을 거둔 뒤 다시 FA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두산을 향한 애정과 함께 공격적인 투자로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김재환은 2008년(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4순위)부터 몸담았던 두산을 떠나 '자유의 몸'을 선택했다. 두산은 "2021년 12월 김재환과 FA 계약 당시 '4년 계약이 끝난 2025시즌 뒤 구단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의 옵션을 포함했다. 보류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인 25일 저녁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재환은 4년 전에 두산과 4년 최대 115억원(계약금 55억원·총 연봉 55억원·인센티브 5억원)에 FA 잔류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두산이 자세한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재환을 붙잡기 위해 선수가 원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김재환은 '보상 선수와 보상금'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타 구단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타 구단 이적이 훨씬 용이해졌다. 영입 문턱이 낮아져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김재환이 FA 권리를 행사했다면, B등급인 그를 영입하는 구단은 보호 선수 25명 외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 100%(10억원) 또는 전년도 연봉 200%(20억원)를 두산에 내줘야 한다. 김재환은 통산 148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81 276홈런 982타점을 기록했다. 통산 장타율이 0.504에 이른다. 2016년 처음 규정 타석을 채운 뒤 10년 동안 두산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다. 왼손 거포를 찾는 팀에는 매력적인 자원이다. 다만 최근 4년 동안에는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OPS 0.788로 기대에 못 미쳤다. '에이징 커브(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능력이 저하되며 기량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024년 타율 0.283 29홈런 92타점으로 반등하고 올해 다시 부진했다. 이형석 기자 2025.1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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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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