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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권민아, 시술로 화상 피해 호소…”찢어지는 고통+공황발작” [전문]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시술 중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호소했다. 권민아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월 24일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고, 거울을 보니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 뜯겨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병원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민아는 “원장님은 시술 과정에 아무 일이 없었다며 팁 불량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팁 확인 여부를 묻자 ‘불량이면 작동이 안 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슈링크 안내나 부작용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시술 전 피부 진료나 진단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일로 공황발작이 찾아왔고 엄마도 얼굴 상태를 보고 우셨다”며 “화상과 흉터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잡혀있던 일정들을 미루거나 취소하게 되어 죄송하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권민아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 넘게 재판중인 사건도 나는 피해자. 이번 민사든 형사든 소송도 나는 피해자 신분. 이쯤되니깐 솔직히 가해자가 부러워진다”며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이하 권민아 SNS 글 전문 2026년 1월 24일날 나는 갑자기 1월말~2월까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잡혔고 약속이 많았기에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눈을 떴을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서 울다가 거울을 보고싶다고 했는데 피부가 한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그냥 절망적이였다 원장님께서는 시술과정때 아무일도 없었다고 하셨다..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것 같다고 하셔서 팁 확인을 안하신거냐니깐 팁이 불량이면 작동이 안된다고 하셨다..그럼 원인은 뭘까?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다..지난달부터는 수면동의서, 시술 안내 동의서, 사진 여부도 물어봐주시지 않았다..시술전 피부 진료나 진단을 받은적도 없다..당연히 설명도 없었지만 25년 10월에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번 올때마다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다른 피부과는 그럼 왜 매번 받으셨을까..심지어 매번 다른 시술을 했기때문에 슈링크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여기서 받아본적이 없다..25년 10월에 받은 리프팅 동의서는 초음파와 고주파가 함께 진행되는 브이로 리프팅이였고, 슈링크와 똑같은 성질이 아니기에 효과도 부작용도 다를 수 밖에 없을거다..그치만 의료법 위반을 한적은 없으시댔다..그럼 위반 안하신거겠지? 나도 모른다..그냥 이 일로인해 공황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우셨다..속상하다..그리고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느라 매일 죄송합니다 하다가 눈물이 났다..연락 못 드린 분들도 있어서..정말 죄송하다고..얘기 드리고 싶다..정말 열심히 일 함께 하고 싶었다고..화상치료랑, 흉터치료..언제 끝날지 흉이 질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다..정말 이 많은 기회들을 놓쳐야 한다는게 너무 속상하다..오지도 않던 기회들이 왜 이럴때 찾아올까?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태어난게 죄인건가?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화상 정말 아픈거구나..4년 넘게 재판중인 사건도 나는 피해자. 이번 민사든 형사든 소송도 나는 피해자 신분..이쯤되니깐 솔직히 가해자가 부러워진다..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인격도 피해자의 인격을 생각하는 만큼 완전히 똑같이 생각해주니깐..좋겠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08 18:38
연예일반

연매협,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에 “명백한 위법…강력 처벌해야” [전문]

일부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9월부터 옥주현, 성시경, 이하늬 등 다수의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입장 전문.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하여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 드립니다.2009년 여배우 장자연씨의 사망을 계기로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후 정치권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일정 요건 이상을 갖춘 연예기획사의 활동만을 허용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종전에는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수 있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각종 분쟁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일정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런데 최근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왔다는 기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의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 1. 28. 제정이 되어 제정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7. 28.부터 시행이 되어 제정되어 시행된후 10년이 넘는 법령으로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고 법정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영업을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뒤늦게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이전에 수년간에 걸쳐 불법 미등록 운영을 해오면서 행정 감시망을 비켜오며 영업행위를 한것은 용납할 수 없는 업계 전반의 질서 교란 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나. 상벌위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던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업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종사경력 확인 단체로서 향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최근 이슈가 발생한 이후 뒤늦게 등록 행위를 마친 사례들이 있는데 뒤늦게 등록을 했다 하여도 종전에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도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존에 이루어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업계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자체 정화 등을 통한 건전한 업계관례와 사회적 정의를 정립시키고자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서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특별기구이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하고 양성적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구입니다.또한 상벌위는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중재하고 있으며 연예매니지먼트업계에 혼란을 주는 사회악 불량 매니저, 연예인 성접대 기획사, 상습적 매니저 임금 체불 기획사, 배우 출연료 미지급 불량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기획사 등의 업계 퇴출을 주도하여 대중문화예술업계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공평 공정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 연예단체의 唯一無二한 분쟁조정기구이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 되어있는 연매협 특별기구임을 알려드립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29 11:36
스타

정경호, 헌법의 벽 넘었다…‘프로보노’ 자체최고 시청률 9.1%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오랫동안 부작용이 이어져 온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지난 2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8회에서는 강다윗(정경호 분)과 프로보노 팀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헌법 구문과 맞서 싸우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 짜릿한 여운을 남겼다.이에 8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9.5%, 최고 10.9%, 전국 가구 평균 9.1%, 최고 10.5%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인기 가수 엘리야(정지소 분)의 사생활을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게 제보한 인물이 소속사 대표이자 어머니 차진희(오민애 분)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던 강다윗은 엘리야와 관련된 부정 이슈가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되자 곧장 차진희를 찾아갔다. 해당 언론 매체가 이 같은 사실을 귀띔해 준 변호사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던 것.차진희는 처음엔 사실을 부인했지만 강다윗의 합리적인 의심 앞에 모든 행동이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무언가 더 있음을 직감한 강다윗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차진희가 엘리야의 사적인 영역까지 관리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이를 당사자인 엘리야에게 알렸다.충격적인 진실 속 엘리야는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결심하고 프로보노 팀에 이를 의뢰했다. 이후 프로보노 팀은 상호 신뢰 관계의 파탄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워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본부장으로 있는 엘리야의 오빠와 관련한 정산 과정의 문제점도 추가로 포착해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하지만 상황은 차진희의 변호를 맡은 우명훈(최대훈 분)이 헌법 친족상도례 조항을 언급하며 순식간에 악화됐다. 차진희는 아들의 횡령이 모두 자신의 지시였다며 죄를 떠안았고 우명훈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엄마와 딸 사이 직계 혈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무려 헌법을 내세운 상대측의 논리 앞에서 프로보노 팀은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싸움인 만큼 적지 않은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고 승리 또한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그럼에도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가족 범죄 피해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아 법을 바꾸는 싸움에 나서기로 결단했다.그리고 프로보노 팀은 마침내 법정을 넘어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형법 정비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 감사장에 출석한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은 여전히 착한 엄마의 얼굴로 엘리야를 위하는 척하는 차진희와 그런 차진희를 두둔하는 우명훈을 향해 준비해 온 카드들을 하나씩 꺼내 들며 차분한 반격에 나섰다.먼저 모성애를 어필한 차진희의 모습에 감화된 의원들을 본 강다윗은 딸인 엘리야도 그동안 정산 문제를 알고도 어머니라는 이유로 침묵해 왔다는 사실을 짚었다. 이어 문제의 정산금으로 차진희가 아파트를 구입해 내연남에게 건넸고 법인 카드 역시 내연남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차례로 제시하며 감춰졌던 차진희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뒤이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가족 재산 범죄 피해자들과 나란히 선 엘리야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어떤 고통이 이어져 왔는지를 전하며 법이 왜 바뀌어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설명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엘리야와 프로보노 팀의 완벽한 승리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프로보노’는 매주 토, 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29 11:31
사회

[조진웅 논란]“낙인 언제까지”vs“피해자 고통 평생”…‘소년범’ 죗값,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격 은퇴하면서 소년범의 죗값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호처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인이 된 이후 소년 시절 범죄가 사회활동이 제약이 되게 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맞붙고 있다. 조씨의 소년범 논란은 1994년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불거졌다. 범죄 시점으로부터 31년이 지난 뒤 보호처분 전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배우 데뷔 이후 폭행과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며 조씨는 전격적인 은퇴를 발표했다.조씨의 은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소년범이 언제까지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에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소년원 송치가 돼도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들이 갱생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소년범이라고 쉽게 교화되나” 시민들은 조씨 사례에서 성인 이후에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반복했다는 데 분노하며 소년범의 취지에 의문을 표했다.50대 직장인 정모씨는 “과거 일이긴 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폭행 등의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년원에 갈 정도로 잘못한 사람이 쉽게 교화되거나 재사회화가 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도 “꼭 대중 앞에 나서는 직업이 아니어도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떼어보는 직종이 있다”며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보호처분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알아볼 수 없다는 건 과도한 보호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만큼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 심리상담가로 활동하는 김모씨는 “과거 성(性)적 문제로 트라우마를 겪어 상담을 했던 한 청소년이 최근 사태를 두고 ‘조씨를 편드는 사람은 가해자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대중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조진웅 내 미래 보는 것 같아 두려워”한편에선 소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현행 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성청소년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 박 모씨는 “소위 ‘비뚤어진 학생’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선 소년원에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대학에 붙었단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다”며 “조씨같은 사례가 오히려 소년원에 간 학생들에게 재기의 기회 없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과 상해 혐의 등으로 6개월간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했던 김모군은 “작년에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지금은 퇴소 후 마음을 잡고 평소 관심이 많던 요식업이나 자동차 정비 쪽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씨 논란을 보면서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두렵고 사회에 나가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소년범 당사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여러 차례 변호해봤다는 김혜겸 변호사는 “소년 사건의 범죄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의도치 않게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조씨의 소년범죄 기록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 2명을 소년법 70조(조회 응답 금지) 취지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결정되면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조회·금지·확인을 금지토록 한 게 우리 사회의 제도”라며 “이 제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다른 방향을 원하면 법률이 개정될 수 있고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이데일리 사건팀 2025.12.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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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2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이시하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시하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시하(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양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이시하는 현재의 저작권 등록 절차를 이렇게 정의했다.100% AI가 생성한 음악도 마음먹기에 따라 인간 창작물로 둔갑해 등록될 수 있는 구조와 관련해 그는 ‘이미 AI 크리에이터들이 협회를 침공해 들어온 단계’라고 규정하며, 두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금은 검증하거나 모니터링할 장치가 협회에 없고, AI를 일정 부분만 활용했음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해 줄 근거가 없어요.”이시하는 실상 AI가 몇%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인간이 손을 댔는지 KOMCA는 추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창작자의 양심 체크박스’라는 허술한 장치만이 남아 있어 그 틈으로 100% AI 생성곡이 버젓이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안에 대해 그는 ‘등록 방식의 개편’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 대안은?“이제는 KOMCA에 저작물 등록을 할 때 음원 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큐베이스(CUBASE, 음악제작용 미디 프로그램)를 사용하면 ‘CPR’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파일만 봐도 100%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이 직접 손을 댄 것인지 작가들은 다 알거든요.”하지만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만개의 파일을 일일이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언급했다.“등록받을 때 음원과 ‘CPR’ 파일을 제출받고, 협회는 로그 데이터 검출기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그에 의하면 ‘로그 데이터 검출기’는 창작자가 CPR 파일에 접속한 시간(작업 소요 시간)과 횟수, 인간의 수정 흔적 및 패턴 반복 여부를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다. 곧 이 데이터만으로도 AI가 음악 창작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일 제출은 ‘창작 노하우 유출’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동반한다.이에 대해 이시하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등록 시 CPR 파일을 제출받는 경우 ‘AI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용도로만 열람하겠다’는 전제를 붙이고 ‘이상 로그가 감지된 경우에만’ KOMCA가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방식이 창작 노하우 유출을 막으면서도 인간 기여 판별을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타협점이라고 했다.“KOMCA가 이상 로그가 감지된 곡들에 대해 직접 수작업으로 형태로 랜덤하게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연간 1만 곡의 AI 생성곡이 있다면 그중 100곡만 걸러내도 제도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걸렸을 경우, 협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협회는 구상권 청구 또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번째라고 생각해요.”이러한 프로젝트 파일 제출 및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케이스 검증의 체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할 경우 해당 저작자의 반발 또는 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시하는 KOMCA·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지난 6월, 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창작자 입증 책임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모든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고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창작자에게 엄청난 부담입니다. 창작자가 번거로워지면 안 돼요.”창작 과정에서 발생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도구(Tool)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작가 개인이 그 도구를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AI 시대,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과 검증의 기준은?‘로그 검출 방식’은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되는 미디 기반 음악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창작의 방식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이시하는 이에 대해 “실연자 정보가 있다. 누가 베이스를 연주했는지, 누가 드럼을 쳤는지, 어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지 등 이 실연자 정보만으로도 인간 창작자 참여 여부는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인간 창작자의 생태계를 잠식하는 속도는 이미 한국의 저작권 시스템을 뛰어넘었다. 제도는 AI의 발달과 AI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아젠다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시스템은 실현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이 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그는 ‘지금 당장 가능한 해결책’은 완전한 체계나 시스템, 모든 창작 정보를 자동 정리해 주는 도구가 아니라 ‘로그 데이터 검출기’를 통한 제재의 선례를 만들어 ‘AI 곡을 인간 창작물로 위조하는 자들을 걸러내는 것’이 AI시대에 협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라고 강조했다.“100% AI 곡들이 이미 많이 등록됐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멈추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선례가 만들어지면 뮤지션도 아닌 사람이 AI로 만든 곡을 음악을 등록해 버리는 일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춤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AI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지키게 만드는 힘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 체계라고 그는 말했다.“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예전 것들부터 추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인간이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산업

"그래서 먹으란거에요 말란거에요?" 다이소가 당긴 '가르시니아' 공방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웅제약이 다이소 등에 공급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에 해당 식품을 꾸준히 복용해 온 2030 여성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수년 전부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서 연예인 등이 광고를 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복용해 온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여성 소비자들은 “이미 사 둔 가르시니아를 먹으라는 것인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고 있다.20대 직장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식사 전후로 가르시니아를 복용한다. A씨는 “살이 빠진다는 생각보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먹었다. 좀 덜 찌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혈당 관리나 몸매 관리에 좋다고 하니 쟁여 놓고 먹는다”고 했다. 이커머스 할인 행사로 가르시니아를 6개월 치나 사 뒀다는 A씨는 최근 제품 회수에 난감해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시중에 나온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로 기준과 규격에 맞게 생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식약처는 이상 사례와 제품 간 인과관계가 높다면서 전량 회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식약처 발표를 보면 가르시니아라는 고시형 원료 자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은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르시니아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복용 후 간 수치가 확실히 올라간다’, ‘속이 좋지 않았다’는 글부터 ‘나는 효과를 봤다’, ‘살을 뺀 뒤 유지하는 데 좋았는데 건강에 안좋다는 것인가’는 내용까지 엇갈린다.유통업계에서는 식약처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땜질 처방’을 지적하고 있다. 가르시니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고시형 원료 지정 취소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가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고, 식약처도 ‘기준이나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회수 조치를 하니 소비자와 유통망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가르시니아 추출물의 부작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기준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중대한 이상 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아 성분 함유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는 적극적인 선제 조처 중이다. 미국은 2009년 간 손상 등을 이유로 이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 보건 당국도 지난 3월 가르시니아 함유 보조식품의 수입 및 유통을 한시적으로 막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식약처가 다이소 등에 유통된 해당 제품만 수거해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어렵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서지영 기자 2025.09.30 08:03
산업

[AI 제약뉴스] AI 분석 비만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9월 24일 AI가 분석한 비만치료제 관련 부작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보고된 주요 부작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급성 췌장염GLP-1 계열(위고비, 오젬픽, 젭바운드 등)과 같은 비만치료제 복용 후 급성 췌장염 발생 사례가 영국, 국내 모두 수백 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췌장염은 복통, 소화불량 등 증상으로 심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일부 사망 사례도 접수되었습니다.2. 위장관 및 신경계 장애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 소화기계 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드물게 중추 및 말초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정신 장애(불안, 우울, 심각한 정신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3. 시력 저하 및 실명 위험유럽의약품청에 따르면,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을 유발하여 시력 저하,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드물게 실질적인 시력 손실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정상 체중자·저체중자 오남용에 따른 영양 불균형, 근육량 저하, 면역력 감소 위험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5.09.24 14:10
산업

[AI꿀팁뉴스]위고비와 마운자로, 오젬픽...어떤 것으로 빼볼까?

꿀팁뉴스 '다이어트'는 이 세상 여성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습니다. 잘록한 허리와 가녀린 어깨선이 미인의 기준이 되면서, 억지로 굶어가며 살을 빼는 여성이 지금도 많지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다이어트가 한결 쉬워진 세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비만 치료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리고 오젬픽입니다. AI에게 각각의 장단점과 효과에 대해 물었습니다. 1. 위고비 (Wegovy, 성분: 세마글루타이드)효과체중 감량 효과: 평균 약 13~17% (68주간 사용 시)식욕 억제·포만감 증가: 위 배출을 지연시켜 덜 먹게 함심혈관 보호 효과: 비만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 20% 낮춘 연구 결과 장점비만 치료제로 정식 승인 (FDA, EU)장기간 사용 연구 데이터가 비교적 풍부체중 감량 + 심혈관 건강 개선까지 가능단점체중 감량 효과는 마운자로보다 다소 낮음위장관 부작용(구역, 구토, 설사, 변비 등) 흔함비용이 높고 보험 적용이 제한적 2. 마운자로 (Mounjaro, 성분: 티르제파타이드)효과체중 감량 효과: 평균 약 20~22.5% (72주간 사용 시) → 위고비보다 더 큼혈당 조절 효과 우수: 당뇨병 환자에서 HbA1c 개선 효과 뛰어남이중 작용 메커니즘: GLP-1 + GIP 수용체 동시 작용으로 식욕 억제 및 대사 개선장점현재까지 나온 약 중 가장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당뇨 조절 + 체중 감량 모두 기대 가능일부 환자에서 생활의 질(QOL) 개선 보고단점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비만 단독 적응증으로 승인되지 않음 → off-label 사용 가능성위장 부작용 빈도가 높을 수 있음 (구역, 구토, 설사 등)장기 안전성 데이터는 위고비보다 적음비용 역시 고가, 보험 적용 제한 3. 오젬픽 (Ozempic, 성분: 세마글루타이드)효과당뇨병 치료제로 승인 (제2형 당뇨에 사용)체중 감량 효과도 있으나, 위고비보다 낮음 (평균 약 5~10% 수준)위고비와 성분은 동일하지만, 허가 용도가 다름 (오젬픽 → 당뇨, 위고비 → 비만)장점당뇨 조절 효과가 검증됨 (HbA1c 낮춤, 혈당 안정화)일부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 가능비교적 장기간 사용 데이터 확보단점체중 감량 목적으로는 정식 승인되지 않음효과가 위고비·마운자로보다 낮음위장 부작용 유사하게 발생 가능비만 환자가 “살 빼는 약”으로 사용 시 보험 적용 불가 ✅ 최종 추천 정리체중 감량이 최우선 → 마운자로 (가장 강력한 효과)비만 치료 + 심혈관 보호까지 고려 → 위고비 (승인된 비만 치료제, 안정성 데이터 풍부)당뇨 조절이 주목적이고 체중 감량은 부차적 목표 → 오젬픽즉,👉 비만만 있다면 위고비, 당뇨가 함께 있다면 오젬픽, 체중 감량 효과를 최대로 원한다면 마운자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5.08.27 16:19
산업

사망사고 나면 '모든 현장 중단' 후 줄사퇴'...얼어붙은 건설 업계

건설업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을 중단하고 책임자들이 사임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만 사임한 포스코이앤씨와 달리 최근 인명사고를 낸 DL건설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과 현장 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건설면허 취소까지 거론하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처벌만 강화된다면 건설업 전반이 위축돼 민생도 고단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윤호 DL건설 대표이사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임원과 현장 소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DL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인 50대 근로자가 지난 8일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 도중 약 6층 높이(18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DL건설은 애도와 함께 “전사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사적인 안전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고로 DL건설은 전국 44개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고 임직원 80명의 사표를 받았다.앞서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지고 정희민 대표가 사임한 지 6일 만에 DL건설도 같은 길을 밟자 건설업계 전반이 뒤숭숭하다. 이 대통령은 사고 이튿날 곧바로 산재사고에 대해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건설 면허 취소 등 엄한 처벌이 논의되고, 압수수색까지 연결되자 산재사고가 건설 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그러나 하도급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소통 등 근본적 대책 없이 강경한 처벌 위주로 흐를 경우 건설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몇몇 건설사는 산재로 인해 최대 건설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자, 가급적 수주를 줄이거나 하도급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이 중단되면 당장 기업도 타격이 가지만 사업장마다 딸린 하청사와 근로자들도 올스톱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임직원만 5700여 명으로, 2100여 곳에 이르는 협력사까지 고려하면 민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건설 현장”이라며 “근본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08.13 07:45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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