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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가맹점 '갑질' 피해 조사…가맹본부 1만2000개 대상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관행과 가맹점이 겪은 '갑질' 등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4년부터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개시 의무화 등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 세분화해 구성했다.작년 입법화한 광고·판촉행사 실시 시 사전동의가 요구되는 가맹점주 의무비율 등과 같은 제도 인식 수준 파악을 비롯해 관련한 가맹점주 의견수렴 결과 통보 실태 등도 설문조사에 담을 예정이다.특히 필수품목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가 주로 문제되는 치킨 등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비용부담이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되기 때문이다.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지정·변경 등을 가맹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 중이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반영해, 관련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정위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맹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법령 개정·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시장현황 등을 분석한 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7 11:02
경제

SK건설, 비즈파트너와 동반성장 ‘공정거래 협약식’

SK건설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지플랜트(G.plant) 사옥에서 ‘행복날개협의회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공정거래를 통한 비즈파트너(Biz Partner)와의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영문 SK건설 사장과 비즈파트너 대표로 구성된 행복날개협의회 회장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참가인원 및 행사규모를 예년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SK건설은 이날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바람직한 서면 발급∙보존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에 대한 이행을 더욱 강력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한 계약체결 이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SK건설은 하도급 교육 및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간담회 운영과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비즈파트너에게 무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동반성장 대여금 규모를 400억원으로 늘리고, 동반성장펀드 및 네트워크론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문 SK건설 사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워 비즈파트너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공정거래관련 법규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금융∙기술∙교육지원 등 비즈파트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2011년 ‘외주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우수 비즈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외주 행복날개협의회의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2013년부터 조달 행복날개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사업형태 및 업종별 9개 분과로 구성돼 총 97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 행복날개협의회 명칭은 SK그룹의 CI(Corporate Identity)인 행복날개를 활용해 SK건설과 비즈파트너의 ‘동반성장을 위한 비상’의 의미로 지어졌다. 한편 SK건설은 금융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교육훈련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적극 실천해오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SK건설은 지난해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건설업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3년 연속(‘16~’18년)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19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4.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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