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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㉑-1. AI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구축은 어떻게? - 김형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에 이어 올해 3월에는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며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워킹그룹 및 협의체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에 인간의 기여가 있으면 기여한 부분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간단명료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오히려 혼란의 출발점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시대의 저작권 논의 및 제도 구축이 법학자·정책 전문가 중심의 담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정작 실제 저작물을 창작하는 창작자, 즉 ‘저작권자’는 논의 테이블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의의 시작부터 창작자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AI는 이미 음악 창작과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깊숙이 침투했으며, 관련 저작권 분쟁 역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보다 현실적인 소송 전략, 국제 협력 및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창작자가 논의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 구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이번 마지막 4회차에서는 AI시대 저작권 논의의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이 변화의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의 시각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KOMCA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저작권법이 있으니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역시 AI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투쟁의 역사예요.”그는 과거 KOMCA가 노래방 징수 문제로 현장에서 직접 충돌하며 권리를 확보해 온 역사를 예로 들었다. 저작권은 법이 자동으로 지켜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과 협상을 통해 확보돼 왔다고 설명했다. AI시대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김형석은 KOMCA는 더 이상 단순한 징수·분배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음악 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KOMCA가 국제 저작권 정책과 기술 표준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직접 참여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지금이 협회 역사상 가장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AI 시대 ‘창작자 중심 거버넌스’ - 투명성, 대관 업무“KOMCA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예전의 KOMCA로 쪼그라들 것인지 아니면 AI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디지털 Transforming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 구조를 구축할 것인지.”그러면서 그는 논의 구조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며, 기술변화보다 KOMCA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작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투명성이에요. KOMCA가 높은 벽이 아니고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예요.”뿐만 아니라 그는 협회의 재정 구조를 두고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KOMCA는 연간 4500억 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사·회계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이전 KOMCA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협회가) 사랑방 같았어요. 길드 혹은 유니온같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시스템은 수십년 전 그대로예요.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김형석은 전문경영인 제도의 도입과 금융기관 수준의 감사 체계, 외부 감사를 포함한 구조 개편 없이는 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KOMCA 회장 직위 역시, 전문경영인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 구조와 임기 중간 평가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MCA 미래 가치 -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그가 말하는 변화의 방향은 협회가 완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징수·전송·매칭·분배 전 과정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료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은 이 변화 없이는 KOMCA가 미래 AI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물론 이러한 개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협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투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다만 이 투쟁은 더 이상 소송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규범 설정, 기술 표준화, 정부 정책 협상까지 포함하는 훨씬 넓은 차원의 싸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IT 문제니 과기부도 가야 됩니다. 설득하고, 끌어오고 네트워크를 총동원 해야 되고요. 지난한 어떤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국제관계도 고려해야 해요. 지금 중국 저작권료는 징수가 되고 있지 않은데 해결해야죠. 그러려면 (중국) 선전부 사람도 만나야 하고요. 법을 제정하는 거나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대관 업무가 필요한데, 문체부가 안된다고 하면 추진이 어렵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요.“김형석이 그리는 AI시대의 KOMCA는 방어적인 조직이 아니다. 국제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와 산업을 연결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전략 기구다.“권리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지키자는 게 KOMCA의 근본적 존재 이유입니다. KOMCA가 선도해야 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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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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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⑲-1 AI로 흔들리는 저작권 등록 시스템 : 김형석

AI를 둘러싼 기술 논쟁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동안, 음악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실제로 변화된 것은 단 한 가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은 형식적으로 간단하지만 사실상 ‘창작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지금 협회와 위원회에는 AI 활용 여부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으며 오직 창작자의 양심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AI가 만든 곡을 그대로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저작물로 등록해 버리는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지난주에 이어 두번째 주제로 ‘AI시대의 인간 창작 기여를 어떻게 증명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KOMCA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김형석은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AI 활용 여부 입증의 부담,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 협회의 기술·제도적 대비, 인간 기여도 판단의 표준화 가능성, AI 생성물과 보조 창작물의 경계 등 지금 KOMCA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인 쟁점들을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김형석은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이라는 체크박스 한 칸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규정했다.“어떤 부분에서는 회색지대인 측면이 있어요. 과도기적인 부분이에요. 기술적으로 AI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그가 말한 ‘회색지대’란 창작자도, KOMCA도, 저작권위원회도 어느 지점에서 AI가 ‘도구’인지 ‘창작자’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AI시대의 음악 창작은 초기 시장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더 세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김형석은 AI 음원을 식별하는 기술적 지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 및 충돌이 있음을 지적했다.“AI 음원의 시작은 ‘스…’ 하는 소음(주파수)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조각하는 것처럼 그 주파수를 조각해서, 알갱이같이 토큰화된 것들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지고 디테일해져도 결국 소음을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소음’이 잡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AI로 음원을 생성해서) 그대로 연주해서 발표하면 그 소음도 없는 거죠.”김형석은 “대안은 결국 ‘AI냐, 아니냐’를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기술이 가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상 법제화나 기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창작자에게 아무리 입증 데이터를 요구해도, AI와 인간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DSP(디지털 신호 처리장치) 업자들이나 유튜브는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 작곡가의 양심으로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말하겠어요? 그냥 자기 이름으로 내는 거죠.”기술적으로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플랫폼은 AI 음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지금의 제도로는 AI와 인간 창작을 명확히 선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 입증“아직은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하게.”김형석은 AI시대, 인간의 기여 검증 문제를 묻자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준비 부족에서 나온 회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유였다.“일종의 기준 양식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해외 음원 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곡을 연결할 때 쓰는 AVI(방송·영상에서 음원을 식별하는 큐시트 시스템), 혹은 CWR(전 세계 저작권 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 포맷) 같은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작곡 도구, 작사 도구 같은 정보들을 표준화해 코드로 맞물리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카오스 상태예요.”AI시대의 새로운 창작 방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면, 이를 담을 ‘국제 표준 데이터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만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규범을 만드는 토대조차 구축되지 않은 ‘무규범 시대’라는 것이다.◇ 메타데이터 의무화 논쟁, KOMCA의 방향성은?지난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는 입장 이후 AI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작 전 과정의 메타데이터 제출’의 의무화 혹은 작업로그·프롬프트·프로젝트 파일 등을 보존하게 하자는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형석은 이러한 접근법 자체가 현장의 실제 조건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AI로 음악 뽑아서, 그대로 사람이 실제 연주하면 AI 음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데 ‘녹음실에서 녹음했다’. 혹은 ‘(미디로) 작업했다. 데이터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양식을 제출해라’라고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입증 체계를 강화하자는 업계 논의와 달리, 김형석은 입증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도 낮고 저작자들의 현장 부담만 키운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AI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다 보존해야 하고 AI인지 아닌지 입증해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쉽지 않은 거죠. 내가 AI로 뽑아서, 다 똑같이 재녹음하거나 미디로 다 찍어 내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6만 명 되는 작가들 컴퓨터를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그는 또한 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등록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KOMCA 입장에서 볼 때 기존에 없던 업무가 과도하게 생기게 될 것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도 절차나 양식을 세부적으로 써야 하니까 등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국 양측에 손해인 거죠.”실제로 메타데이터·작업 로그 제출을 시스템화하려면 인력과 조직 모두가 확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로우 데이터 내고, 작업 과정 양식을 내더라도 실제 KOMCA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결국 입증 책임 강화, 메타데이터 제출 의무화, AI 식별 기술 도입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현재 기술·조직·예산·업계 구조의 조건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AI시대의 등록 시스템의 새로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진단이었다.◇ 체크박스 너머의 위기… 저작권 관리 모델 재정의 필요“여기서 뒤처진다면 저작권협회에도 위기가 될 겁니다.”표현은 단호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 변화가 KOMCA의 생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기술이 제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현 시대에 KOMCA 역시 과거의 중앙집중식 구조만으로는 AI 시대의 대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그는 ‘입증 기준’의 세부 기술 논쟁으로 이 사안을 보지 않았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저작권 관리 생태계가 등장하면 KOMCA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 자체가 축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 측면에서 인식했다.“여기서 도태되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라이제이션(분권화, Decentralization)시키잖아요. 저작권협회가 빨리 선도해서 포지셔닝을 해야 합니다.”“AI가 음악을 만들어 유통하고 기록하고 정산하며 심지어 권리 보호 기준까지 바꾸고 있는 지금, 등록 제도는 더 이상 ‘형식적 체크박스’로 유지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숨에 완벽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통감하면서도 김형석은 이제 특정 기술 체제를 옹호하거나 배제하는 선택이 아니라, AI시대에 저작권 시스템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에 맞춰 땜질식 보완보다는 새로운 저작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구축할 ‘포지셔닝’이 바로 지금 시작돼야 한다는 절실함을 호소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1 05:50
경제

유비케어, 블록체인 기반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특허 획득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유비케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PHR 플랫폼과 관련해 특허를 취득했다. 유비케어는 22일 블록체인 기반의 PHR 플랫폼 서버 운영 방법 및 PHR 플랫폼 서버 운영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작성된 환자의 진료정보를 개인건강기록(PHR) 플랫폼의 다중 분산 저장소에 연동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중앙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정보 보안 기능이 강화된 강점이 있다. 또 문서의 위치나 내용이 위·변조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공개를 허용한 의료기관에 한해 PHR 플랫폼에 축적된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기록 교류가 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의원과 상급 병원 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할 시 같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PHR 플랫폼에 저장된 진료 기록을 개인의 동의 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유비케어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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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프랑스 중앙은행의 실험과 특허 확보에 힘쓰는 한국조폐공사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전성기 맞은 CBDC, 유럽에선 프랑스 중앙은행 실험 프로젝트 돌입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이 디지털 통화(CBDC)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독일에 이어 유로존 2위 경제 대국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만큼 유럽연합 전체로 디지털 유로 발행이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월 프랑스 중앙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CBDC 실험 수행 사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검토 예정인 CBDC 사용 사례는 △금융 상품에 대한 지급 △다른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급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급 등 3가지 영역이다. 이번 실험의 목표는 CBDC의 잠재력 탐구, 토큰화된 금융 자산의 청산과 정산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세스에 CBDC를 통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번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화폐 설계부터 시장 인프라, 통화 정책, 거시 경제적, 법률·규제 프레임워크 등에 다양한 기술을 포함해 CBDC가 끼칠 잠재적인 영향력까지 관련된 모든 측면을 연구할 예정이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번 실험 결과가 유로 시스템 내 CBDC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유로 발행의 경우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실험 프로젝트가 CBDC 발행으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내 프랑스가 가진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 전체로 CBDC 발행 확산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 앵커링(Anchoring) 관련 기술 특허 취득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앵커링 관련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를 포함해 이로써 조폐공사는 12건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이 가운데 7건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취득한 특허는 다중 서명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앵커링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다. 앵커링은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거래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폐공사는 현재 운용 중인 공공 블록체인 플랫폼 '착(chak)'을 활용해 데이터 보증 공공 허브로 육성하는데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착' 이용 시 모바일 상품권뿐 아니라 청년 배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성남, 시흥, 군산 등 6개 지자체에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조폐공사는 현재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주행거리 기록장치' '블록체인 기반 키의 저장 및 복원 방법' 등 12건의 블록체인 기술도 특허출원했다. 조폐공사가 블록체인 특허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편, 조폐공사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인 및 집단 간 직접적인 대면을 최소화해 감염을 막자는 취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업도 '언택트(비대면)’ 형태로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블록체인 시장 침체로 대외활동이 줄어들어 블록체인 개발자 등 업계 종사자, 투자자들 간 오프라인 모임인 밋업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블로그와 미디엄, 브런치 등 블로그 플랫폼을 통해 주력 소통 채널의 운전 방향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다. 나아가 업체마다 블로그 플랫폼 외 소식지를 통해서도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비대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례로는 방위사업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공공기관의 파트너십을 가진 블록체인기술연구소(IBCT)가 매월 뉴스레터 ‘레지스 뉴스룸(LEDGIS NEWSROOM)’ 발행해 고객과 정기적으로 비대면으로 대면하고 있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4.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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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람다256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화폐 논의 확산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람다256, '하이퍼레저 패브릭' 출시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공략 두나무 블록체인 자회사 람다256가 이더리움에 이어 국내 BaaS 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 BaaS(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정식 출시해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고 밝혔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IBM과 AWS(아마존웹서비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기반 BaaS 시장에서 기존의 반값 수준으로 개발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기업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도입할 때 겪는 어려움 해소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참여하는 기업에 자체 토큰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BaaS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밖에도 최신 기능인 '패브릭 토큰' 발행과 관련해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에도 기업 파트너사를 위한 토큰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이로써,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장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작년 3월 출시 후 이더리움 기반 BaaS를 제공해온 람다256은 '루니버스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통해 어느 기업이나 더 쉽고 빠르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글로벌 프라이빗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화폐 세상?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주목받고 있다. CBDC는 거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해외 송금 시에도 거래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CBDC에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계획을 내놓았으며 프랑스도 영국,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CBDC 도입을 준비 중이다. CBDC 도입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 연말에 발표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일본 역시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 일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연구를 위한 공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 외무성 나카야마 노리히로 정무관은 "국영 디지털 화폐 발행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자민당 금융시스템 연구위원회 의장도 디지털 위안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CBDC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도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BOE)은 CBDC 모델을 제시했다. 제시한 내용에는 CBDC가 어떻게 가치를 저장하고 일상적인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의 돈으로 사용되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공개하였으며,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열린 ‘2019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와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CBDC 발행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신년사에서 "CBDC 관련 연구 강화와 신기술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정부 주도 암호 화폐 개발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 당장 CBDC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나 여러 나라가 관련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블록체인 기술 적용 모바일 상표출원 서비스 개통 특허청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표출원서비스 ‘특허로’를 지난 16일 출시했다. 특허청은 전자출원 홈페이지 특허로(patent.go.kr)의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상표 출원, 통지서 수신, 수수료 납부, 심사 처리 상황 조회, 등록증 발급과 같은 모든 고객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특허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허청은 출원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출원 중계 서버에 공유하여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출원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브라우저 공인인증서, 디지털 원패스를 통한 간편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사설 인증서 사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큰 발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특허로’에 접속하여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식재산의 대중화를 당기겠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술기반 시민 참여형 앱 선보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전 세계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잠시 멈춤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적 특징인 ‘투명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인 블록체인기술연구소(이하 IBCT)가 자체 개발한 ‘마크(mark) 앱’이 있다. ‘마크 앱’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 독려와 후원을 하는 서비스다. 첫 버전 내 주요 서비스는 ‘잠시 멈춤’ 캠페인 동참하기다. 사용자는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후원 대상자로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이는 투명하게 관리 된다. 20일 정식 출시 된 마크 앱은 현재 원스토어 내에서 ‘마크’ 검색 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서비스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hun@joongang.co.kr 2020.03.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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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주간 블록체인]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

2009년 세계 첫 암호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암호화폐가 유통 중이다. 블록체인은 분권화와 탈중앙화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TU)는 블록체인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 선도를 위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일간스포츠는 연속 기획으로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블록체인 최근 국내외로 연일 떠들썩한 주요 이슈는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다.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2월 마지막 주 미국 증시는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암호화폐시장 역시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과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놀이공원·영화관 이용객이 전년 대비 71%까지 감소하였고, 음식점·숙박업·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적게는 14.2%, 많게는 24.5%까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블록체인기술이 가진 투명성, 위·변조 불가, 추적 가능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우한시 의료단체들이 의료 물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하이퍼체인(Hyperchain)’을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하이퍼체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투명성을 통해 기부한 물품이나 자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구호 물품 전달 영수증도 제공한다. 피해지역 상황과 구호 지원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위챗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여러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한화 약 1300억 원이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자와 감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국 시안교통대학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위험 추출 조사 시스템’은 지자체별 방역 기관과 증상 확인, 건강 상태 확인, 증상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등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통해 병력과 증상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블록체인 기반 원격 업무 플랫폼도 등장했다.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은 블록체인 기반 업무 재개 신고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 데이터를 정부와 질병통제센터가 공유하여 당국이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블록체인기술연구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물러나'를 3월 론칭한다. '코로나물러나'는 의심 증상자 등 이용자 주변 코로나19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다. 마셜제도, 알고랜드 기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알고랜드(Algorand)가 마셜제도 공화국(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파트너로 선정되었다. 알고랜드는 튜링상을 받은 MIT 실비오 미칼리(Silvio Micali) 교수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마셜제도는 법정화폐로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어 달러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자 2018년 2월 국가 디지털 화폐인 SOV(Marshallese sovereign)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사인 SFB테크놀로지스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해 속도, 확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알고랜드를 채택,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셜제도는 올해 옥션 형태의 프리세일을 통해 초기에 발행되는 2400만 SOV 중 40%가 판매될 예정이다. SOV는 마셜제도가 직접 관리하여 매년 4%씩 고정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예정이다. 실비오 미칼리는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글로벌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한 국가가 주류 디지털 통화의 채택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INR. 15)을 제정하면서 각국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 김병욱 의원 안을 기준으로 특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적인 법률로 인정된다. 가상자산은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러 용어로 불려왔으나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된다. 가상자산은 FATF가 정의한 ‘Virtual assets’을 한글화 한 단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FATF 권고에 따라 교환성이 없는 전자적 증표, 게임 아이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이 있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 등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윤상현 기자 yoon.sanghyun@joongang.co.kr 2020.03.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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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버스(Tubers), 블록체인 기반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어제 마트에서 구입해 저녁 반찬으로 먹은 감자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어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 자신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까?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는 100%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경험에 의한 신뢰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다.하지만 단 한 번의 스마트폰 스캔으로 유통과정 전체 이력을 단 몇 초 만에 파악하고, 정보의 조작 가능성이 없다면 소비자는 생산•유통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해당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100%에 달해 손쉽게 믿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블록체인 기술을 농업에 도입해 농산물의 생산•유통 해당 이력을 투명하고 빠르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업계가 변화하고 있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투버스(Tubers)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 필수적인 씨감자 등 종자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이력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플랫폼 모델을 개발 중이다.주식회사 투버스(Tubers) 에 따르면 QR코드를 통해 종자를 단계별, 일자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생산되고 파종 됐는지도 알 수 있다. Tubers는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종자의 생산•유통뿐만 아니라 종자에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안전하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미국의 월마트, 프랑스의 까르프 등도 농산물, 식자재 유통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먹거리 신뢰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등 전 세계가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 농산물•식품 유통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업의 기술을 도입해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투버 종자 추적 시스템 (TSCM) 플랫폼은 세계적 굴지 기업 Group TK 파트너 회사인 Smart Farm Tech 개발업체 Tubers에서 개발, 생산자와 소비자가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베이스 인터페이스를 구축, 진행 중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감자는 7세대 (G7)가 주도하고 있는 편이지만 Tubers에서 개발, 완료된 씨감자는 G1으로 완전한 형태의 씨감자이며 특히, 영양소와 맛, 병충해에 강한 종자로 방패와 창을 쥔 씨감자가 될 것이다. Tubers가 세계 종자시장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국내 최강의 스마트팜 기업으로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소영 기자 2019.06.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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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ean "암호화 디지털 화폐 채권 정식발행 목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암호화 디지털 화폐 시장가치 최대 8283억 달러를 기록하며 암호화폐를 독립적인 경제체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Vocean은 월 스트리트의 정상급 금융기구 임원이 창립한 금융 프로젝트로, 현재 기초적인 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밝혔다. Vocean은 채권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초의 암호화 디지털 화폐 채권을 11월 내 정식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탈중앙화 금융 계약 생태 시스템인 Vocean은 디지털 화폐 금융 계약의 기초 시스템 및 보조 설비를 온전하게 구축함으로써 유저가 간단하게, 낮은 원가로 표준화 혹은 정제화된 각종 금융 계약을 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Vocean을 통해 발행된 금융 계약에 유동적이고 신속한 자산 관리 안배 및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Vocean을 통해 모든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Vocean은 채권 발행 측을 안정적인 현금 유동 수입을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와 마이닝풀(광지) 및 TOP 50에 속하는 양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비교적 강력한 채권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량의 유저들을 빠르게 유입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통적인 채권과 비교할 경우 Vocean의 디지털 화폐 채권 발행 과정은 간략화를 이뤘다. 또 상응하는 정보공시 및 프로젝트 등급 평가 등 리스크 관리 수단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다. 채권은 중요한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신뢰도가 대폭 상승한 등급 평가의 보고이자 계약이행과 결합한 신용 기록이며,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더욱 쉽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효과로는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양질의 프로젝트일수록 채권을 발행해 자체적인 투명도를 높이고, 브랜드와 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엄격한 등급 평가 보고를 바탕으로, 디지털 화폐 금융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또 암호화 디지털 화폐 영역의 특징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는 자체 보유중인 토큰에 근거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공개시장의 유통량을 절감할 수 있다. Vocean은 암호화 디지털 화폐 영역의 채권 시장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채권 시장을 개조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금융 세계에서 중개 기구의 존재는 비대칭 정보와 내부자 거래를 증가시키고, 각각의 금융 시스템을 격리시켜 크로스-시스템 리스크를 가늠하거나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Vocean은 자체 기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채권 시장까지 업무를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ocean은 전 세계 거래소 링크 8위의 암호화 디지털 화폐 거래소 Bibox 산하의 인큐베이팅 랩 BiboxLab과 저명한 글로벌 암호화 디지털 화폐 펀드 Node Capital이 연합해 인큐베이팅한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펀드인 Blocwater와 Alpvew Capital, Lockwood Group，aligement group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Vocean 팀은 정상급 크로스 체인 기술 연구 개발 팀인 Cosmos를 포함한 외부의 우수한 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Vocean의 핵심 팀은 월 스트리트의 정상급 금융 기구의 고위관리층으로 구성됐는데 창시자인 Jerry Zhong은 칭화대학을 졸업한 후 UC Berkeley의 MBA 학위를 취득했고, NextLink Communications의 선두 개발팀에서 UC Gateway와 Wisetel Consulting을 창립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멤버인 Daniel Xue은 GE Capital 출신이며, Jason Yu는 시스코와 오라클에서 고급 프로젝트 경리를 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 2018.11.14 18:49
경제

하나금융그룹, 실리콘밸리·삼성전자 출신 김정한 CTO 영입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본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DT Lab(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랩)’을 신설하고 실리콘밸리 및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장 출신 김정한 전무를 DT Lab 총괄 부사장 겸 CTO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DT Lab은 하나금융그룹의 IT 전문기업인 하나금융티아이 내 CIC 형태의 독립기업으로 운영된다.그룹 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미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관계사와 협업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금융 전문가와 IT 전문가 간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상향 표준화하고 실제 손님 대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외에도 DT Lab은 우수 인재 영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애자일 조직을 구현하고자 인재 채용, 조직 관리, 보상 체계 등도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될 계획이다.DT Lab 총괄 부사장으로 새롭게 영입한 김정한 부사장은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삼성전자 재직 시 SSD 및 eMMC(내장형 메모리)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의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인문계 전공자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육성하는 통섭형 인재 양성 시스템(SCSA)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김 부사장은 DT Lab을 통해 금융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CTO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또 김 부사장은 DT Lab 구성원들의 멘토로서, 새로운 실험과 가설의 검증을 통한 금융 서비스와 IT 신기술의 융합은 물론 우수 인재 영입, 해외 글로벌 인재 활용 등도 직접 추진할 계획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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