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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 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 최고 20%대 예고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2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2009년 10월 팔리기 시작한 '표준화 실손'과 2017년 3월 도입된 '신 실손'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이 도래하는 고객들이다. 보험사별로 표준화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20% 초반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신 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이상의 보험료 인상률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갱신 시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예상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안내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0월 이전 상품인 구 실손 갱신 시기는 내년 4월이어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여기에는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을 높이는 일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4세대 실손' 상품을 발표했으나, 이는 내년 7월 출시 예정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고에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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