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058건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나라시·보르반까지 '자이보이스'로 척척...스마트해진 허윤홍표 GS건설

‘막노동’으로 낮잡아 불리던 건설현장이 달라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인공지능(AI)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함께 일하는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국내 건설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곳은 GS건설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AI 기술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건설현장 은어를 120개국 언어로 바꿔주는 ‘자이보이스’와 방대한 분량의 시방서를 하나의 태블릿에 담은 ‘자이북’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처리·저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나라시·보르반…건설현장 은어 번역 “여기 110동에서 112동으로 올라가는 비상차로에 램프가 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세요.” 2분기 준공을 앞둔 GS건설의 경기도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현장의 아침 조회는 사뭇 잔잔하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작업자들이 확성기를 들고, 저마다 다른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없다. 작업자들은 건설소장의 차분한 브리핑에 맞춰 실시간으로 번역돼 텍스트로 변환되는 화면만 주시하면 된다.번역 범위가 넓다. 영어나 중국어 외에도 크메르어, 베트남어 등 120개 국가의 언어로 소장이 전하는 주요 작업 내용과 안전에 관한 당부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GS건설이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도입한 AI번역 프로그램 자이보이스 덕이다. 심지어 건설업계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은어도 번역이 된다. 그동안 ‘백호’(특수굴착기), ‘보르반’(전동드릴), ‘공구리’(콘트리트), ‘나라시’(고르기) 등의 현장 은어는 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인명사고나 부실시공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자이보이스가 도입되면서 이런 은어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게됐다는 평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망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자는 2021년 42명에서 2022년 47명으로 11.9% 증가했고, 이듬해에는 55명으로 17.0% 늘어났다.외국인 노동자와 의사소통이 안전 문제로 직결되자 정부부처도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22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크메르어·태국어 등 총 6개 외국어로 제작된 건설안전 슬로건 현수막을 현장에 배포했다. 업계 관계자는 “2~3년 사이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생성형 AI 기반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이 도입될 경우 안전은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이북·데이터센터로 확대 자이보이스만이 아니다. GS건설이 AI를 활용해 공사에 필요한 지침이나 표준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자이’'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000페이지가 넘는 최신 주택 공사 시공기준 표준 시방서나 LH 시방서 등을 AI를 활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품질 점검 시 일일이 서류나 파일을 통해 찾아봐야 했던 자료들을 AI로 학습된 ‘자이북’에 검색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질문을 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제공해서 저연차 엔지니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GS건설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 핸드북은 책이나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AI기술로 시방서 기준에 맞춰 손쉽게 시공품질을 점검하고, 외부에서도 동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다”고 말했다.GS건설은 향후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GS건설은 2023년 10월 허윤홍 대표 취임 이후,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DX)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 허 대표는 강원 춘천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 인천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그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을 시공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 안양시에 에포크 안양센터에 대해 시공과 개발, 운영에 나섰다.1979년생으로 젊은 리더인 허 대표는 AI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더 이상 건설현장을 주먹구구식 막노동이 아닌, 디지털 혁신을 통한 합리적 공간으로 만들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오너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있다”며 “허 대표가 과거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를 근본부터 분석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7 06:59
자동차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진행

혼다코리아가 지난 25일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 고(the go)에서 경기도 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혼다는 2050 글로벌 비전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zero)’를 목표로 각국에서 지역 교통문화 현황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모터사이클 문화 조성을 위해 혼다 에듀케이션 센터를 설립, 체계적인 안전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연령층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제2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는 경기도 내 유치원생 56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보행자·자전거·모터사이클·자동차 안전 등 총 4가지 카테고리 아래, 횡단보도 안전 보행·자전거 탑승 복장과 보호장구·모터사이클 부딪힘 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귀여운 캐릭터와 게임을 활용한 참여연극 형태로 진행됐으며, 이날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는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안전 반사 키링’을 선물로 제공했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관련 지속적인 안전 보급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5.04.29 14:00
산업

뒤늦은 사과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본격화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8 06:50
일본야구

충격에 빠진 NPB, 2009년 홈런·타점왕 '도미니카 붕괴 사고'로 희생…동료 구하고 숨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지붕 붕괴 사고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출신 마무리 투수 옥타비오 도텔이 사망한 가운데 일본 프로야구(NPB) 올스타 출신 토니 블랑코도 화를 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일본 닛칸스포츠는 9일 'NPB에서 여러 구단에서 활약하며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블랑코가 사망했다고 복수의 미국 매체가 전했다'라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발생한 지붕 붕괴 사고로 60여 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블랑코는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닛칸스포츠는 '중남미 언론의 헥터 고메스 기자에 따르면 블랑코와 함께 있던 전 텍사스 레인저스 내야수 에스테반 헤르만은 살아남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붕괴가 일어난 순간 천장의 일부가 헤르만에게 향했는데 그때 블랑코가 몸을 밀어서 그를 구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2009년 NPB에 첫발을 내디딘 블랑코는 주니치 드래건스,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오릭스 버팔로스 등을 거치며 8년 동안 활약했다. 특히 주니치에서 뛴 2009년에는 타율 0.275 39홈런 110타점으로 활약하며 센트럴리그 홈런왕과 타점왕을 동시 석권했다. 이밖에 1루수 부문 베스트 나인에 세 차례나 뽑힌 '역대급 외국인 타자' 중 한 명이다. 통산 NPB 성적은 750경기 타율 0.272 181홈런 542타점. 2016년을 끝으로 NPB를 떠났는데 사고로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MLB 통산(15년) 59승 50패 109세이브 평균자책점 3.78을 기록한 도텔도 숨을 거뒀다.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을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텔은 붕괴 6시간 만에 구출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해 사망했다. 데뷔 초창기 5년 동안 도텔이 몸담았던 휴스턴 애스트로스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밤 고국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지붕이 붕괴해 도텔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게 돼 가슴이 아프다. 휴스턴에서 그는 야구계 최고의 릴리버 중 한 명이었으며 명예의 전당에 오른 빌리 와그너와 올스타 브래드 리지를 포함한 불펜진의 중요한 일원이었다'며 죽음을 애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4.09 10:04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안전 진단 1일로 앞당겼다...나머지 구장도 긴급점검

구조물 낙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에 대한 안전 진단이 1일부터 시작된다. 창원NC파크를 홈으로 사용하는 NC 다이노스 구단은 "1일부터 안전 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C 구단은 지난 29일 구장 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안전 진단 업체를 수소문했다. 구단 관계자는 "주말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 트윈스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했다. 안전 진단 검사가 이뤄지지 않자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NC파크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20대 여성 A씨가 사망하자 추모하기 위해 SSG-NC 3연전을 아예 연기했다. NC 구단은 31일 "오는 3일부터 안전 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단은 한 시간여 뒤 "1일부터 안전 진단 검사를 돌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고, 2023년 안전전검은 창원시설공단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속성을 위해 구단이 직접 나섰다고 한다. 구단 관계자는 "안전 진단시기와 범위는 미정. 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관중 입장이나 경기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BO와 각 구단은 긴급 점검에 나섰다. KBO는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벽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졌다.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구조물은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31일 오전 11시 15분경께 숨을 거뒀다. KBO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KBO 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잠실(두산 베어스-키움 히어로즈) 수원(KT 위즈-LG) 대전(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 광주(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경기는 4월 2일부터 재개하며, 경기 시작 전에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며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이형석 기자 2025.04.01 07:14
프로야구

안타까운 사고 난 창원NC파크 1일 안전 진단 시작 "범위와 종료 시기 미정"

구조물 낙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창원NC파크에 대한 안전 진단이 1일부터 시작된다. NC 다이노스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1일)부터 안전 진단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진단 범위와 시기는 미정이다. 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창원NC파크에선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온 20대 여성 A씨가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쳐 31일 오전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벽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졌다.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구조물은 평소에는 고정된 상태였으나 사고 당일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10대인 친동생 B씨 등 3명이 다쳤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31일 오전 11시 15분경께 숨을 거뒀다. 동생 B씨는 쇄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다리에 타박상과 함께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했다.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31일 오전 A씨가 숨을 거두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이번 3연전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안전 진단 결과가 나와야 경기 재개 및 관중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NC의 다음 홈 경기 일정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이다. 이형석 기자 2025.03.31 17:55
연예일반

장나라, 산불 피해 복구 위해 5000만원 기부…“이재민에 도움 되길”

배우 겸 가수 장나라가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은 “장나라가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장나라의 뜻에 따라 경남·경북 지역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및 가전·가구 지원,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장나라는 “산불로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에 처한 피해 이재민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산불 진화와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빠르게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2일부터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지역에서만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4만 5157㏊(30일 기준)가 불에 탔다.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주택 3000여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건 등 시설 피해도 컸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31 12:46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