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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코앞으로 다가온 국감...긴장감 도는 유통가

유통업계가 내달 7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부터 납품업체에 갑질 의혹이 불거진 CJ올리브영 등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예정돼있다. 상임위별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곧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상임위별 세부일정이 확정되면 피감기관별 주요 주제와 그에 따른 국감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도 정해진다.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배민이 최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이중가격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배민은 사실상 배달앱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데, 가격을 올릴 때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게 골자다. 국내 e커머스 1위인 쿠팡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쿠팡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쿠팡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짝퉁·유해 상품 논란이 일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도 국감장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기준치 초과 유해 물질 및 발암 물질 검출·중금속 검출·불량 상품·짝퉁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통 업계의 단독 주제인 '갑질'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패션 플랫폼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자신의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막아왔다는 의혹을 받아 최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플랫폼 업체의 비슷한 ‘갑질’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관련 부처 역시 질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최근에는 같은 혐의로 다시 현장조사를 받았다.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최근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60계 치킨의 장스푸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쿠팡이나, 수수료 논란이 있는 배민, 유행물질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알리 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4:04
산업

프랜차이즈협회, "배민 공정위 신고…독과점 지위로 수수료 인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받는 배달 비용을 인상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배민은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원'에서 '주문 금액의 6.8%'인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 8월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협회는 "주문당 객단가를 2만원으로 가정하면 6.8%의 이용료는 1천360원에 해당해 기존 1천원에서 36% 인상된 것"이라며 "점주들은 '한집배달'(배민배달)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배민의 할인쿠폰 지원 정책 때문에 정률제 요금제를 내면서 배민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아한형제들의 작년 영업이익은 7천247억원으로 전년보다 55.8% 늘었다"고 말했다.협회는 또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타 배달 대행업체)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배달을 가게배달보다 눈에 잘 띄게 설정한 것도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협회는 배민의 무료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최혜대우' 요구 행위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날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37
경제일반

알리·테무 반려동물용품서 유해 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알테쉬)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용품에서 다수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두 품목 49개 상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7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샴푸·물티슈 10개씩 30개 제품 가운데 20개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나왔다.7개 제품에선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벤조산, 총 호기성 미생물, 총 진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혼합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다수였다.해당 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이나 급성 호흡 곤란, 구토, 경련,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에센셜오일은 조사 대상 19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와 가습기용으로 판매되는 2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다.에세셜오일은 식물에서 향기 성분을 추출한 제품이다. 마사지 등의 용도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엔 화장품으로, 방향제 등으로 사용할 땐 생활화학제품으로 각각 관리한다.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은 CMIT와 MIT를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또 17개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이나 리날로올, 리모넨 등의 함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원은 3개 플랫폼 사업자가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6 14:00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내 응원의 함성을 스포츠토토와 함께’ 현장 프로모션 전개

‘프로야구 직관 현장에서 다양한 건전화캠페인과 스포츠토토 무료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세요!’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7일에 대전하나시티즌-울산전이 펼쳐지는 대전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내 응원의 함성을 스포츠토토와 함께!’ 현장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진행하는 ‘내 응원의 함성을 스포츠토토와 함께’ 프로모션은 축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현장을 찾아 총 20회(K리그 12회, KBO 8회)의 행사를 진행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상품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스포츠토토 체험의 기회까지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번 달 3일부터 21일까지 K리그가 열린 광주전용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등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고, 오는 27일과 28일에는 각각 대전월드컵경기장(대전하나시티즌-울산전) 및 전주월드컵경기장(전북현대-제주유나이티드전)을 찾는다. 현장에서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무료 체험 현장 행사에서는 각 경기장 스포츠투표권 건전 구매 캠페인 부스를 방문해 현장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스포츠토토 공식 인터넷 사이트 베트맨 회원가입, 스포츠토토 공식 SNS채널 구독 및 팔로우 등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투표권 무료체험의 기회와 각종 사은품을 증정한다.또한, 축구팬들에게 투표권 사업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알리기 위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서약, 스포츠토토를 통한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건전화 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손쉽게 참여가 가능한 축구 게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뜨거운 경기가 거듭되는 프로축구를 직관하러 온 시민들에게 스포츠토토가 흥미로운 행사를 전개한다”며, “국내 프로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9.26 11:10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신규상장 코인 급등락 모니터링…엄중히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규 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 미확인 풍문 유포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원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감독당국의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정착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도 했다.특히 거래소들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이날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업계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 향후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6 10:30
문화

TBS 대표 대행 사임…전 직원 해고 수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TBS의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결재했다.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대행은 전날 임원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대표대행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또 다음 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이하 계획안)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내부적으로는 9월 임금 지급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까지 조기희망퇴직, 비상 근무체제 시행 등 자구책 강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현재 250명가량으로 알려진 TBS 직원들은 대거 해고될 수 있다. TBS 노동조합은 전 직원 해고는 노동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자금난에 빠진 TBS는 민간의 기부를 받기 위해 정관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허가를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25일 이를 반려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방통위는 조직 개편이나 법인 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사안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문제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25 18:00
IT

카카오 T, 서울시 자율주행 서비스 통합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에 선정돼 서비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대시민 서비스 일체를 '카카오 T' 앱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수요 응답형, 차량 호출형, 노선형 등 각 자율주행 서비스 타입 맞춰 최적화된 아이콘과 연동한다.먼저 청계천·여의도·상암 등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DRT' 서비스는 카카오 T 앱 내 전체보기의 '서울자율차' 아이콘에서 제공된다.서울 최초의 차량 호출형 서비스인 서울자율차는 오는 26일부터 카카오 T에서 선보인다. 자율주행 기업인 에스더블유엠과 협업해 평일 심야 시간대 강남구 주요 지하철역(봉은사역·신논현역·양재역·학여울역·구룡역) 사이 구간에서 운영된다.자율주행차 3대가 무료로 시범 운행된다. 서울자율차 아이콘 내 '서울자율차 호출하기'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이 외에도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는 '카카오버스' 앱과 연동해 노선, 정류장 정보 등을 제공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털 매핑과 라우팅 등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호출, 예약, 배차 및 경로 안내, 결제 등 모빌리티 플랫폼 특화 기능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중개할 방침이다.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자율주행 업체와의 빠른 연동과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완성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 앱으로 서울 시민의 자율주행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5 16:29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프로토 승부식, 10월 내 환급 기간 종료 적중금→18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2024년 10월 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프로토 승부식의 적중금 미수령 투표권은 1만 9,776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적중금을 수령해야 하는 프로토 승부식(2023년 발행, 114~127회차)을 집계해본 결과, 미수령 적중 건수는 총 1만 9,776건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합산 금액은 18억 4,196만 740원이었다. 동일한 기간 동안 적중금을 찾아가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게임(2023년 발행, 55~62회차)도 미수령 적중 건수가 7,991건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건들의 총액은 1억 4,786만 3,530원이었다. 스포츠토토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스포츠토토 공식 홈페이지 내 투표권 적중확인 페이지에 접속해 투표권 고유번호 15자리를 입력할 경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적중금 외에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야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축구, 야구, 골프 등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경기 일정 변화 또는 취소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 구매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한번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다양한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의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안에 구매자가 수령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적중금과 환불금을 시효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전부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 구매 고객 중 적중금을 찾아가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를 구매한 고객들은 적중금과 환불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9.25 11:44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6600억 추가 공급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비금융 데이터 중심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추가 선별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공동체와 롯데멤버스, 교보문고, 금융결제원, 다날 등 가명 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했다. 2022년 말부터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대출 심사에 적용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 및 씬파일러 고객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고 대출 가능 고객군을 확대해오고 있다.카카오뱅크 스코어 적용 후 지난 6월 말까지 1년 6개월 간 취급한 중·저신용 대출 중 15%(건수 기준)는 기존 모형으로는 거절 대상이지만 유통 정보, 이체 정보 등 대안정보로 이뤄진 평가모형에 의해 우량고객으로 선별된 중·저신용자에게 공급됐다. 공급액 기준으로는 약 6600억원 규모의 중·저신용 대출이 추가 승인된 것이다.카카오뱅크는 사업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이더라도 개인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정보가 부족하면 대출이 불가능했던 전통적인 평가모형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금융정보 위주 평가 시스템에서 거절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신청 고객을 추가 선별해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이러한 대안신용평가 모형의 성능에 힘입어 카카오뱅크의 2분기 중·저신용대출 잔액은 4조 7000억원, 비중 3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앞으로도 카카오뱅크는 대안정보 제공 기관과 정보 활용 범위를 지속 확장해 신용평가모형의 성능을 정교화하고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여러 기관과 협업해 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모형에 앞장선 결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5 09:09
스포츠일반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며,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유럽축구 리그들이 일제히 개막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서는 이 경기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들이 성행 중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의 피해 사례와 금액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세우는 등 실제와 거리가 먼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지난 달 개막한 유럽축구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4.09.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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