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634건
뮤직

음저협 정회원 100인, 문체부 업무감사 보도 반박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들이 문체부 업무감사 결과 관련 보도에 반박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정회원이자 40년 이상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온 강인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저작권산업과의 업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강인원과 100인의 음저협 회원은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선포했다.현재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음저협 정회원들은 강인원, 유리상자 이세준과 박승화, 박강성, 강은철, 김학래, 김영아, 장경수 등 100인이다.지난 2022~2023년 음저협 감사를 역임한 강인원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는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가 음저협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됐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서 보도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강인원은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협회 행사 연출비·개최비 등 3,9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강인원은 “해당 비용은 3년간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이었다. 예산은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 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둘째,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으며,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셋째, ‘이사회, 총회의 의결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 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또한 강인원은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이와 함께 ‘단체’ 일동은 “협회와 회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 방식에 대해 문체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저작권자와 신탁단체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인원은 또 “최근 개최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학술 세미나에도 참석했다”면서 “해당 세미나에서 정작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권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규제 강화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만 오갔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특히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3 10:39
산업

SK이노베이션 새 수장 장용호 임직원에게 '원팀 스피릿' 강조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수장인 장용호 총괄사장이 ‘원팀 스피릿’을 강조하는 첫 메시지를 냈다. 3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장 총괄사장은 전날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레터에서 "SK이노베이션을 다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운영개선(OI), '원팀 스피릿'을 제안했다. 그는 우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결집하자"고 당부했다.이어 "사업 자회사(OC)와 사내독립기업(CIC) 경쟁력 강화를 위해 OI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회사별로 현장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굴해 실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장 총괄사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리더와 구성원이 힘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숙제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여러분도 원팀 스피릿으로 실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장용호 SK㈜ 대표이사를 총괄사장으로, 추형욱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을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장용호 총괄사장은 지주사 SK의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대내외 비우호적 경영환경 등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총괄사장이자 대표이사였던 박상규 사장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진과 정제마진 약세 등으로 연결 기준 올해 1분기에 영업손실 44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장 총괄사장은 1989년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 입사 이후 SK㈜, SK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을 거쳤으며 17년 만에 SK이노베이션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6.03 17:00
산업

현대건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불참

현대건설은 정부 등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이유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 업체인 현대건설이 사업에 불참하기로 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더 차질을 빚게 됐다.현대건설은 이날 "안전과 품질 확보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현대건설은 이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국책사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설계 관련 보유 권리를 포기하고 후속 사업자 선정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다만, 현대건설은 "이는 당사가 속한 컨소시엄의 입장이 아닌 당사의 단독 입장 표명으로, 컨소시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30 14:19
드라마

박보검, 붕대 감은 손…‘굿보이’ 강렬한 캐릭터 포스터 공개

‘굿보이’를 이끌 주역, 박보검, 김소현, 오정세, 이상이, 허성태, 태원석의 캐릭터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JTBC 새 토일드라마 ‘굿보이’는 특채로 경찰이 된 메달리스트들이 메달 대신 경찰 신분증을 목에 걸고, 비양심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에 맞서 싸우는 코믹 액션 청춘 수사극이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했던 ‘괴물’부터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은 ‘나쁜 엄마’를 연출한 심나연 감독, ‘라이프 온 마스’, ‘보좌관’ 시리즈 등 차별화된 장르물을 선보인 이대일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와 배우들이 밝힌 캐릭터 키워드 코멘트까지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이지만 연이은 사고로 순경으로 강등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윤동주(박보검). 무모함보단 ‘물러선 적 없다’는 말이 어울리고, 거칠고 서툴지만 마음 깊은 곳엔 뜨거운 속정과 의외의 직진 본능이 숨어 있는 인물이다. 청량하면서도 강직한 ‘블루’ 컬러를 배경으로, 붕대를 감은 손, 피땀으로 젖은 얼굴은 링 위에서 버텨냈던 치열한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날 선 눈빛은 꺾이지 않은 오기와 자존심을 드러낸다. 박보검은 “불타는 정의감으로 도망칠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저급한 불의를 처단하는 윤동주는 ‘불도저’다”라며 이러한 인물의 뜨거운 심지를 짚었다. ‘사격 여신’이라 불렸던 전직 사격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강력 특수팀 경장 지한나(김소현)는 샷건을 움켜쥔 채 타깃을 향한 냉철한 집중력을 드러낸다. 차가운 눈빛 너머엔 실전에서 갈고 닦은 침착함과 단호함이 응축돼 있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정적과도 같은 긴장감 역시 묻어난다. 차가운 머릿속에 ‘레드’로 불타는 가슴을 가진 지한나를 김소현은 ‘레이더’로 정의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한 뒤, 목표를 정확히 포착해 내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그녀를 대변한다. 펜싱 은메달리스트 출신 김종현(이상이)은 날카로운 지능과 날렵한 감각을 겸비한 강력특수팀 경사. 반듯한 스타일링과 날 선 시선이 교차된 ‘화이트’ 이미지는 언제나 정교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승부했던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감정보단 이성이 앞서는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 김종현을 이상이는 ‘금이 간 안경’에 비유했다. 더불어 “금이 가 위험할 수 있지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이 안경을 쉽사리 버릴 수 없다. 이 안경과 함께,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라며 캐릭터에 담긴 신념을 드러냈다.레슬링 국대 시절 특유의 근성과 버티기를 앞세웠던 고만식(허성태)은 이제 특수팀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이젠 지나온 세월만큼 레슬링 바디수트보단 형사의 낡은 점퍼가 더 잘 어울리는 베테랑 형사가 된 그의 굳건한 표정 속에선 싸움보다는 조율과 인내가 더 익숙한 리더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색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옐로우 컬러처럼, 고만식은 개성 강한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연결 고리이자 조율자다. 이에 허성태는 고만식을 ‘아버지’에 빗대며, “매사 겁이 많고 전전긍긍하지만 결국 가족과 동료를 위해 밀어붙이는 대단하면서도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원반던지기 국대 출신 신재홍(태원석)은 압도적인 체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난기 어린 표정을 더해 반전 매력을 드러낸다. 힘이 곧 정의라는 단순한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현장에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 생각에 몸을 사리고 상황을 판단하는 생계형 형사가 됐다. 그럼에도 태원석은 그를 청정한 그린을 대표하는 ‘소나무’라 표현했다. “언제나 제자리에서 팀원들과 함께하는 꾸준함과 우직함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지만, 진짜 필요한 순간에 파워를 과시할 순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민주영(오정세)은 평범한 관세청 세관 공무원 이면에 인성시 최대 빌런이라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숨기고 있다.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스포츠 종목 픽토그램 대신 ‘X’ 사인이 담긴 ‘블랙’ 포스터는 이질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이번 포스터는 5인의 캐릭터가 한 방향을 응시하는 가운데, 민주영만 반대로 뒤돌아선 구도로 구성돼 ‘잡으려는 자’들과 ‘잡히지 않으려는 자’의 극명한 대비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오정세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민주영의 대사를 떠올리며, “이를 통해 우리 주변에 살아 숨 쉬는 괴물들을 투영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이런 괴물들을 기억하고, 응징하고, 견제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 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제작진은 “이번 포스터는 각 인물의 전직 종목, 현재 역할, 감정선까지 각 인물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오는 31일 첫 방송 이후, 이러한 각 인물의 특징을 이들의 서사가 교차해서 보면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꼭 본방송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오는 31일 토요일 오후 10시 40분 JTBC에서 첫 방송되는 ‘굿보이’는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공개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8 10:25
예능

nCH엔터 “크레아, ‘현역가왕2’ 전국투어 무단 강행…64억 손배 청구” [전문]

‘현역가왕2’ 전국투어 서울 공연이 18일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와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엔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nCH엔터는 크레아스튜디오를 상대로 약 64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nCH엔터는 18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이어 “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하 nC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nCH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역가왕 2’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당사와 체결한 ‘현역가왕2 공동사업 계약’을 계약서에 명기된 명확한 해지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 측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당사는 부당한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소송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크레아 측에서는 작년 10월, 제3자와 공연사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현역가왕 2’의 전국투어 공연을 무단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더 이상 크레아 측과 사업들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당사가 크레아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크레아를 상대로 약 6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며,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를 이중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또한, 당사는 ‘현역가왕2’의 콘서트 사업을 진행할 당시 ‘쇼당이엔티’를 통해 ‘디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크레아와 당사의 계약 분쟁이 벌어진 후, ‘디온 커뮤니케이션’의 이사이자 환희의 소속사인 ‘BT엔터테인먼트’의 진동기 대표가 크레아를 위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콘서트 강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크레아의 일방적 입장 표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크레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호도되어, 또 다른 피해를 보시는 일 없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18 19:44
프로축구

김병지 대표 “춘천시, 진정 ACL 개최 의사 있나…구단이 비용 감당할 의지 있다”

강원FC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홈경기 개최지에 대해 춘천시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강원FC는 17일 오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다목적실에서 ‘ACL 홈경기 개최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강원FC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강원FC는 춘천시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년도 K리그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현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의사까지 나타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의 성명서 발표로 시작됐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렸다. 강원FC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ACL 홈경기 개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2월부터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AFC와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다.최종적으로 AFC로부터 위치 규정으로 인해 강릉에서 홈경기 ACL 개최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춘천시와 협의를 시작하고자 개최 의사를 문의했다. 춘천시는 지난 2일 시설 여건을 이유로 ACL 홈경기 개최가 불가함을 밝혔다. 강원FC는 지난 9일 재차 춘천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춘천은 지난 14일 공문으로 실무자 회의를 제안하고 강원FC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표명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강원FC는 ACL은 강릉에서 개최한다는 강릉시와 구단의 협약에 따라 강릉의 개최 여부를 우선적으로 타진했다. 강릉의 불가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춘천과 협의에 나섰다”며 “일각에서는 이제 와서 협의를 시작해서 춘천시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릉이 개최 불가 판정을 받은 뒤 K리그1의 또 다른 홈경기 개최지인 춘천의 의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과연 춘천을 패싱하고 제3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이어 “강원FC는 춘천시에 진정으로 개최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강원FC는 춘천시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들어야 했다. 강원FC는 춘천시와 협의 및 ACL 강원도 내 개최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춘천에서 홈경기 개최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셔야만 강원FC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불가하다면 구단에서 부득이 다음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춘천시의 결정을 촉구했다.아울러 김병지 대표이사는 “ACL 경기장 개최를 위한 춘천시의 전제조건을 보면 ACL 홈경기 개최를 원하는 것인지 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건지 모르겠다. 구단주님이 강조하는 도민 화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간 경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자체간 차별 없이 구단을 경영해 왔다”며 “이번 사안은 춘천시가 언급한 축구전용구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의지의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6시즌 K리그 개최지 선정에 현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만약 춘천시가 ACL의 개최 의사가 없다면 내년도 K리그1 개최 의지가 있는지도 구단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김병지 대표이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구단의 의지는 확고하다. 춘천이 개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구단에서 그 부분까지 감당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김희웅 기자 2025.04.17 20:3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김병환 만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만류로 거취는 탄핵 선고 이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이 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영권 침해와 의사결정 지연, 법적 리스크 증가, 주주와 기업 간 이해 충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02 08:54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축구일반

[오피셜] 정몽규, 동아시아축구연맹도 이끈다…내년 3월까지 회장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내년 3월까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을 이끌게 됐다.EAFF는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날 사의를 표명한 다지마 고조 EAFF 회장의 공석에 정몽규 회장을 임시 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EAFF는 오는 7월 서울에서 임시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몽규 회장은 일단 임시 회장을 맡은 뒤, 오는 7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내년 3월까지 임기의 정식 회장직을 맡게 될 전망이다.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EAFF는 2년마다 EAFF 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고, 대회 개최국이 회장직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회는 올해 7월 국내에서 개최되며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희웅 기자 2025.04.01 16:32
산업

표류하는 국산 첫 이지스함 8조 사업, 누구 때문인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기본설계 완료 이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 등으로 지체되고 있다.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결국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 건조의 로드맵마저 엉키고 있다. 과열 경쟁에 여전한 3가지 경우의 수 31일 업계 따르면 KDDX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KDDX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총 6척의 건조에 총사업비 7조8000억원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물러설 수 없는 경쟁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2030년 해군 인도라는 로드맵에 따라 진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결론이 났어야 했던 상세설계 업체 선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꼬이고 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충돌하자 선정 시기를 늦춰왔고, 결국 2024년 해를 넘긴 데다 올해 1분기까지 ‘헛심’을 썼다. 지난 3월 17일 열린 방사청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업체 선정이 4월 하순으로 연기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두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내달 중순께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안건을 논의한 후 내달 하순에 열릴 것으로 예산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허심탄회하게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3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상세설계도 하는 ‘수의계약’ 관행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를 복수로 지정하면서 방사청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산자부가 단수업체로 지정했다면 이미 결론이 났을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측은 “단수 지정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복수 지정되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가 책임을 미루면서 방사청은 더욱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모기업인 HD현대, 한화그룹과 긴밀하게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 방사청 입장에서 한쪽만 밀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 더욱 곤란하게 됐다. 이에 방사청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세설계의 공동작업은 전례가 없었던 데다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의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공동계약 후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선도함을 분할 건조하는 방안을 상생협력안으로 내밀었다.지금까지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한 적은 있지만 상세설계를 공동으로 작업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12년 장보고-Ⅲ 배치-Ⅰ 기본설계를 제3의 장소에서 양사 직원이 모여 공동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홀로 수행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개 사업에 2개 업체가 각각 계약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범위를 인위적으로 나누기 어려워 작업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향후 시험평가 때 성능 검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법적 분쟁의 요소가 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예전에 양사 공동설계를 한 경험이 있고, 선도함 1·2호를 분할해서 따로 동시에 건조한다면 1개 업체가 진행했을 경우와 비교해 건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렷하지 않은 ‘상생=국익’ 공식 ‘절친’으로 알려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K방산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글로벌 항해를 위해 손을 맞잡은 바 있다.이와 같이 정부가 K방산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원팀’ 전략을 세웠고,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익’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KDDX 상생협력이 과연 국익으로 연결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2030년 KDDX 로드맵이 꼬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3월 13일 알려진 양 총장의 서신에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주변국은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는 등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KDDX는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 건조 사업은 향후 한국 함정 전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수록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각 사가 가진 역량과 작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설계를 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예정대로 2024년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했다면 KDDX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력화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힘이 대등해진 측면도 사업자 선정 지연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방산의 강자 한화그룹이 가세하면서 구도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 내부에서도 예전 같으면 HD현대중공업의 뜻대로 흘러갔을 텐데 ‘한화그룹의 힘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사청도 방산 분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한화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DDX 건조 능력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다. 글로벌 비상을 준비하는 K방산 조선 분야에서도 두 업체가 핵심이다. 방사청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느 한쪽이 KDDX로 인해 출혈이 극심한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의식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최근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와 어성철 한화오션 특수선사업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04.01 06:3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