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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아이브 장원영 비방 가짜뉴스로 2.5억…‘탈덕수용소’ 29일 대법원 선고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 명 수준이었으며, A씨는 관련 영상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1.15 18:44
산업

한국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내용 반영해 후속 조치”

한국피자헛은 15일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며, 본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기업회생 및 매각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지영 기자 2026.01.15 15:07
세계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여부 '220조 관세 환급' 판결 눈앞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면 얼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판결 전날인 8일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을 전했다.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에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다만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 사건의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에 열렸다. 당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연방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고심 판결이 정부 패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정부의 DNA에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관세 주무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 6일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김두용 기자 2026.01.09 18:11
스타

유아인 1인 기획사,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마쳐

배우 유아인이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했다.31일 대중문화예술 종합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인의 1인 기획사인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유컴퍼니 유한회사는 지난 2016년 3월 법인 등기를 완료한 회사로, 유아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법인 등기상 주요 사업 목적은 매니지먼트업과 홍보업 등이다. 유아인은 배우 송혜교 등이 몸 담고 있는 UAA에도 소속돼 있다. 유컴퍼니 유한회사는 그동안 법인은 유지돼 왔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배우 이하늬, 강동원, 가수 성시경·송가인 등 연예인들의 기획업 미등록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뒤늦게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법 제26조·제38조),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등록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유아인은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7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31 15:18
영화

장재현 감독 “차기작에 유아인 출연? 사실 아냐” (인터뷰)

장재현 감독이 배우 유아인의 복귀설에 선을 그었다.장재현 감독은 17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유아인이 신작 ‘뱀피르’(가제)에 출연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자숙 기간 필요하다고 했고, 실제로 결정된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현재 몇몇 관계자로부터 차기작 제안을 받고 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당분간은 휴식기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뱀피르’는 장재현 감독이 ‘파묘’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으로, 동방정교(천주교·개신교와 함께 칼케도니아 기독교의 세 가지 주요 분파 중 하나)를 다룬 종교 추적극이다.장 감독은 올초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차기작을 직접 언급, “종교적인 추적극이 될 거 같다. 생각보다 에스피오나지스럽고, 캄하고 다크한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귀띔하며 “추적극에 액션이 아닌 호러를 가미할 예정이다. 뱀파이어가 요즘 액션화, 멜로화됐는데 저는 클래식한 요소를 가지고 와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및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올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7월 상고심 판결 선고가 열렸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2.17 10:29
골프일반

‘KPGA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형사재판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전 고위임원 A가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16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은 법정 구속 하지 않고 일단 귀가 하시되, (항소심/2심, 상고심/3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구속된다” 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KPGA 프로 선수 출신의 고위임원 A씨는 오랜 기간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이어진 A씨의 가혹행위는 검경 수사와 고용노동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 같은 가혹행위가 피해자 B씨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KPGA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내 전수조사 결과,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까지도 우울 ·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수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럼에도 협회의 후속 대응을 두고 비판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KPGA는 고위임원 A씨에 대한 공식 징계는 수개월간 지연하다가,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들에게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를 단행해 ‘보복성 인사’ 라는 지적을 낳았다.해당 징계는 가해자 A씨가 폭언과 강압으로 작성하게 한 시말서와 경위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2025년 7월 10일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인사를 먼저 단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7월 15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의 징계권 남용 의혹과 보복성 인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넘어 ‘KPGA 사태’로 불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특히 김원섭 회장 체제의 첫 임기 해였던 2024년,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고위임원의 가혹행위가 드러나며 KPGA는 사회적 논란에 휩싸였다.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에도 협회는 줄곧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 국회 기자회견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7월 25일에야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임원을 면직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적 방어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후 약방문식 대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 경영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안팎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해고된 피해 직원 3명은 지난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PGA는 대응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고, 당초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연기해 ‘시간 끌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연기된 최종 판정일은 2026년 1월 2일로 확정됐다.이은경 기자 2025.12.17 09:19
스타

‘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수감 중 결국 방송 은퇴 [왓IS]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채널 내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 후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의 성부를 떠나 사과드린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는 구제역의 요청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글에서는 “수원구치소에 1년 2개월째 수감 중이라 일일이 사과드리지 못한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피해자가 계신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과 의사를 전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통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쯔양은 지난해 9월 구제역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구제역은 공갈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23:20
연예일반

뉴진스의 독립, 법의 벽에 막히다... 1심 패소 후 ‘장기전’ 돌입 [IS포커스]

뉴진스의 독립은 결국 ‘법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긴 분쟁에 첫 분기점을 찍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1심 패소로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의무를 지게 됐지만 즉각 항소하며 다시 긴 싸움을 예고했다.◇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 아냐”…법원, 어도어 손 들어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어도어는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했다”고 밝혔다.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와의 여덟 가지 해지 사유 ▲민희진 해임 ▲연습생 영상 유출 ▲하이브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의 고유성 훼손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 발언 ▲돌고래유괴단 협업 차단 ▲음반 밀어내기 ▲산업 리포트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해지 통보 이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뉴진스가 부담하게 됐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립 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남은 전속계약 기간인 2029년까지 소속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뉴진스로선 어도어 복귀 없이는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어렵게 됐다. ◇ 분쟁의 시작, 그리고 법정으로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한 달 뒤인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지난 3월 가처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돼 “독자 활동시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 지급”이라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세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8·9월 두 차례 조정기일까지 거쳤지만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10월 30일, 법원은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존중하지만 항소”…끝나지 않은 싸움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살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반면 어도어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후 전망에 대해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지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서 “만일 항소심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뉴진스 측은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멈춰버린 뉴진스의 시간 양측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항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항소심 이후 상고심까지 이어질 거란 예측도 우세하다. 법무법인 건율 진보라 변호사는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처럼 쟁점이 복잡할 경우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자료나 법리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는 세계적 인지도와 막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진 그룹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길어질수록 뉴진스라는 이름의 상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K팝 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활동’이다. 무대가 멈춘 순간부터 브랜드의 시간도 멈춘다. 팬덤이 아무리 견고해도 공백이 길어지면 균열이 생긴다”고 말했다.반면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한 법리 판단을 내렸지만, 그 안에는 창작자와 아티스트의 실제 관계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에게 단순한 경영진이 아니라, 그룹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설계한 핵심 창작자였다”며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뉴진스는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그룹이고, 그 성취의 이면에는 민 전 대표의 창의적 디렉팅이 있었다”며 “현재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는 산업적으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30 14:56
산업

'트럼프 골프 회동' 참석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혼 소송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골프 회동’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경영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한편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한다. 총수들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인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7∼19일 마러라고를 찾아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선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8: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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