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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와 최태원 '운명의 날', 대법원 불속행 기각될까

SK그룹과 그 수장인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관련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것인지 특유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인지 대법원의 결정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한이 끝난다. 마감 기한 이전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오면 2심의 재산분할 선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 재계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벌들의 특유재산에 대한 해석 역시 포함될 전망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자신의 명의로 된 SK 주식 등은 특유재산이라며 애초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SK그룹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에 따라 SK 오너가의 주식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쏠린 큰 사안이라 불속행 기각으로 심리를 빨리 끝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향후 이혼소송 판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큰 사건이라 대법원에서 쉽게 기각 결정을 내리진 못할 것”으로 말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각 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위기도 심리 속행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번 소송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0월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과 관련해 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낸 사안이다. 대법원 2부는 경정 건을 포함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0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낸 최 회장 측은 ‘부부별산제’를 들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7 07:00
사회

SK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20억 노소영에 입금...판결 나흘 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했다. 김 이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가 26일 오후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판결을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또 최태원 회장의 도움 없이 자비로 위자료를 입금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혼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고 판시했다.김 이사 측은 선고 당일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혼소송 관련 위자료는 최대 1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30억원 청구액 중 20억원이 확정됐다. 이날 김 이사가 위자료를 완납한 만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노 관장은 20억원의 위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관련은 있지만 별개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각자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상고심이 사건을 파기한 후 위자료를 20억원보다 적게 책정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이미 받은 위자료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다만 이 경우 최 회장은 위자료 부담을 함께 지는 김 이사장이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확정될 경우 그 액수에서 20억원을 제한 돈을 최 회장이 홀로 지급해야 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6 18:22
연예일반

[왓IS] ‘집단 성폭행’ 최종훈, 싸늘한 여론 속 5년 만 복귀 시동...“응원해달라”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일본 팬 커뮤니티에서 새 채널을 개설한 것. 한국에서 여전히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을 의식해 일본으로 우회해 복귀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날선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다.최종훈은 최근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에 새 채널 ‘후니야’를 개설했다. 최정훈은 “약 5년 만에 인사드린다”며 “한분 한분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패니콘은 팬들이 연예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 채널이다. 구독료는 한화로 약 5000원이다.최종훈은 지난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한 강남 클럽에서 명명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다. 이에 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최종훈은 이 플랫폼에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서포터로서 응원해달라. 잘 부탁드린다”고 복귀를 예고했다. 앞서 최종훈은 해당 사건으로 FT아일랜드 탈퇴는 물론,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으나 만기 출소 후 약 2년 만에 연예계에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최종훈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터라 복귀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연예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19:13
연예일반

‘집단 성폭행’ 최종훈, 日 팬커뮤니티 론칭...“5년만 인사” 복귀 시동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연예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최종훈은 최근 일본의 팬 커뮤니티 사이트 패니콘에 새 채널 ‘후니야’를 개설한 동시에 “약 5년 만에 인사드린다. 한분 한분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사생활 등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여러분들과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앞으로도 서포터로서 응원해달라.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패니콘은 팬들이 연예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팬 커뮤니티 채널이다. 구독료는 한화로 약 5000원이다.최종훈은 지난 2019년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운영한 강남 클럽에서 명명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됐다. 당시 가수 정준영의 SNS 단톡방을 통해 지난 2016년 1월과 3월 정준영, 버닝썬 전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과 함께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가 발각돼 2019년 5월 구속됐다.최종훈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이듬해 1월 한 매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종훈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1.15 14:07
산업

한화솔루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한화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한화솔루션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하다가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한화솔루션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총수 일가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한 운임·서비스가 거래 기간·규모·조건 측면에서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영역에서 제외되어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화물운송 시장의 특성상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사업을 독립·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매출액이 연 1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96%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줘 10년간 17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지원을 받은 한익스프레스에도 73억원의 과징금이 처분됐다.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4 10:32
연예일반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부터 ”100억 걸고 검증” 조병규 '학폭의혹' 재점화 [이슈박스]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 사이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합니다. 7월 4주차(24~29일)에는 웹툰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신고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가수이자 배우 수지는 8년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고, 황정음은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학대 비난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또 배우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공개 검증’을 요구해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논란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아동은 주호민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기에 대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신고 과정을 전했다.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커진 영향도 크다. 비판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유튜브 댓글창을 닫은 상태다. ◆수지 악플러,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지가 이 악플러를 신고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음, 동물원 인증샷 찍었다 거센 비난 배우 황정음이 철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원 인증샷을 찍었다 거센 비난을 받았다. 황정음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한 동물원에 방문해 호랑이와 사자를 관람하는 사진을 올렸다. 단순한 일상 사진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진 속 호랑이와 사자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동물원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첫 게시물에서 “반갑다 너 보려고 안경쓰고 왔다”, “귀여운 발바닥”이라는 글을 남긴 황정음을 향해서도 동물권 의식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황정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것”이라며 “호랑이는 자연 속에”라는 글을 올렸고, 사육사가 깡마른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삭제 처리했다. ◆”조병규, ‘공개 검증’하자”…소속사 “특별한 대응 없다”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공개 검증’을 요구해 다시 한 번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과거 뉴질랜드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끝장 공개검증 ‘학폭의 진실’ 100억 걸고 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소속사가 ‘공개 검증 해달라면 고마운데 왜 연락을 안 받는다’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한다”고 운을 떼며 “공개검증이 합의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아래는 타협 없는 100억 공개 검증 저의 기본 조건이고 쌍방 합의 후 추가한다”라고 현장 검증 조건을 공개했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며 쌍방 동의 후 어떤 이유든 거부하는 쪽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장소는 학폭이 제기된 학교로 하고 검증은 학교와 현지 경찰에 위임한다.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수사 사용한다, ▲소속사 측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한다 ▲민, 형사 법적책임은 별도이다.또 A씨는 양측 중 한쪽은 거짓에 악의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며, 만약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도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생기는 공약을 약속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마치면 한국군 자원 입대 하겠다. 얼굴 가리지 않고 서울역이든 어디든 공공장소 풀타임으로 10년간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병규와 그의 소속사 측에 “거짓일 경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겠느냐”고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짤막히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7.29 10:52
연예일반

“‘국민호텔녀’는 모욕적”…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무려 8년 만에 벌금형이라는 ‘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7 15:09
연예일반

연애 프로그램도 출연..30대 뮤지컬 배우, ‘성폭행 혐의’로 입건

과거 성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뮤지컬 배우가 또다시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이날 오후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도 부산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020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내렸다.한편 A씨는 일반인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당시 성폭행 전과 사실이 알려져 출연이 정지된 바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3.14 19:03
연예일반

수지에게 '국민 호텔녀' 댓글 단 네티즌 처벌...대법원, '모욕죄' 구성요건 충족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남겨 모욕죄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금 뒤집었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은 연예기획사 홍보 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민호텔녀'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수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12.28 10:02
금융·보험·재테크

'조용병·손병환' 금융권 CEO 세대교체…우리금융 손태승에 쏠리는 눈

연말 금융권에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연달아 세대 교체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운명이 판가름날 금융 수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뿐이다. 연임 가능성이 높았던 두 금융지주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금융감독원장이 손 회장을 정조준해 압박하면서, 그의 연임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5일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손 회장은 모두 승소했다. 이에 업계는 손 회장의 최종 승소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내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다. 이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그가 연임에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이뤄내고 우리금융의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가는 등 연임의 발판이 이미 충분하다는 게 업계 내 시각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연임은 순탄치만은 않게 됐다. 먼저 손 회장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당국의 중징계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도 없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최고경영자에 있다'는 금융위의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연임의 기회를 얻는다고 해도,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이 부담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0일 손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를 정조준했다. 금융권은 이 원장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언급으로, 손 회장의 연임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최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 분위기도 한몫한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줄줄이 '물갈이'되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년 더 연임할 것으로 금융권이 무게를 실어 왔으나, 일명 '낙하산 인사'로 윤석열 정부의 관료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됐다. 이에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용퇴했다. 그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용퇴하겠다. 설령 추대한다고 해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조 회장의 용퇴에 일부에서는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주변에 “3연임하면 조직 개편에 힘을 쏟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조 회장의 뒤로 현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우리금융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금융 노조는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의 최고 수장은 ‘현명한 판단’, ‘공정, 투명한 CEO 선임’ 등을 운운하며, 우리금융 CEO 선임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CEO 선임에 관치가 작용한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운 국정의 대원칙인 ‘법치’나 ‘시장 자유주의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손 회장의 연임 혹은 후임이 결정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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